ICANN 가버넌스에 대한 미(美) 의회 청문회

1. 개 요

지난 11월 ICANN회의에서는 닷비즈(.biz)를 비롯한 7개의 최상위도메인네임(generic Top Level Domain Name)를 추가한다는 결정이 이루졌다. 그러나 ICANN의 7개의 신규도메인 선정과정이 편파적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CIGS 창간준비 2호 참조), Public Interest 그룹들은 미 상무성 장관에게 신규도메인 선정과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8일에 도메인네임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콘래드 번즈(Conrad Burns) 상원의원과, 통신과 인터넷에 관한 이슈들을 감독하는 상원(the Senate) 내 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의장인 R-Mont는,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요구하였고, 2월 14일에는 ICANN의 활동에 관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몇몇 신규도메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ICANN이 불공평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ICANN이 7개의 신규도메인을 선정하였던 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2월 8일의 청문회에서는, (LA미팅에서 선정된) .pro의 레지스트리 회사에 주주인 registry.com을 대표한 Elana Broitman, ICANN 의장을 맡고 있는 Vinton Cerf, 마이애미 법과대학 교수인 Michael Froomkin,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Alan Davison, 대안적인 루트서버 시스템에서 .biz의 레지스트리였던 AtlanticRoot Network. Inc의 사장인 Leah Gallegos, .biz의 레지스트리로 선정된 NeuStar. Inc를 대표하는 Ken Hansen, 닷컴업계를 대표해 나온 닷TV社의 Lou Kerner, .travel을 추진하였던 국제항공운송연합(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의 David Short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언하였다. 또한 2월 14일 청문회에서는 Conrad Burns 하원의원의 요청으로 나왔으며 (작년 일반회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 ICANN의 신임이사이기도 한 Karl Auerbach , eNIC의 의장인 Brian Cartmell, Verisign社의 Roger Cochetti, ICANN의 초대의장이었던 Mike Roberts, 그리고 (2월 8일에 증언한 바있는) Michael Froomkin이 참고인으로 참여하였다. 청문회는 참고인들이 각자 준비한 증언을 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2. 청문회에서 진행된 논의들

2월 8일 청문회

• 미 하원 상공위원회 의장인 빌리 토진( Billy Tauzin)은 “ICANN이 선정한 도메인들이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절하다거나 가치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비록 거부된 몇몇 지원자의 항의가 그리 강하지 않다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도메인선정과정은 주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빈톤 서프는 “우리의 목표는 적은 수의 회사들과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이들을 다음에 있을 선정과정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명하였다.
• 존 딘겔(John Dingell) 하원의원은 “ICANN이 도메인 선정 등 중요한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빈톤 서프 ICANN 의장은 “ICANN의 역할과 임무를 더욱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해 일부 동감을 표시하고 『ICANN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설 조직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 닷컴 업계를 대표해 나온 닷tv사 루 커너(Lou Kerner) CEO는 『ICANN이 도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닷tv사는 닷놈(.nom)과 닷프로(.pro) 2개의 도메인을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프 의장은 『우리는 지난해 새로운 도메인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 (ICANN이 공식적으로 최상위도메인네임에 추가하기 이전에) 이미 대안적인 루트서버를 통해 사용되었던 .biz의 레지스트리 회사의 사장인 갈레고스(Leah Gallegos)는, “우리는 미국 바깥에 존재하는 도메인네임 조직을 통해 .biz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ICANN에 일부러 지원하고자 하지 않았다”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미 하원 상공위원회 의장인 빌리 토진( Billy Tauzin)은 자신은 .biz가 대안적인 도메인네임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빈톤 서프는 이 문제를 슬쩍 회피하면서, “ICANN은 단지 하나의 루트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
• (.biz의 레지스트리로 선정된 NeuStar. Inc를 대표하는) Ken Hansen은 ICANN을 옹호하였는데, “ICANN이 지원과정을 수행한 방식은 사기업들이 취했던 조치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찰스 피커링 하원의원은 “ICANN의 신규도메인 선정과정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고, 만일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ICANN의 전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 소위원회(subcommitee)의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당 하원의원은, 먼저 ICANN의 선정과정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업적인 인터넷 시대에 ICANN을 운영하는 것은 서프(Cerf)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의 동료인 인터넷 창시자들과 함께 일했던 시대와는 다르다고 경고하였다.
• 프레드 업톤( Fred Upton) 하원의원과 존 심커스(John Shimkus) 하원의원은, 청소년 웹서퍼로부터 포르노그라피적인 컨텐츠를 분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xxx 또는 .kids와 같은 도메인을 ICANN이 승인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Alan Davison은, ICANN이사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를 대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 이사의 공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존재하다”면서 일반회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사들은 작년 11월 신규도메인 선정결정하는 시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월 14일 청문회

• 상원의원인 번즈는 ICANN CEO인 마이크 로버츠(Mike Roberts)에게, 왜 ICANN이 관광산업을 위한 도메인네임인 .travel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문제제기하고, .travel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선정된 다른 도메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 로버츠는 .travel의 지원자는 관광산업 내부로부터의 충분한 동의를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 지난해 일반회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우어바흐(Karl Auerbach)는, ICANN은 비밀주의적(secretive)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자신이 ICANN의 이사이기는 하지만 ICANN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번즈 상원의원의 보충설명요청을 받자, 아우어바흐는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조약 기구 인사로 구성된 ICANN 자문기구로서 국가의 이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는) GAC이 ICANN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 로버츠는 GAC과 같은 그룹은 자신의 원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 마이애미 대학 법학과 교수인 프룸킨(Michael Froomkin)은 상무성과 ICANN의 관계가 가지는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의회의 승인없이, 그리고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규정제정 과정없이 상무성이 ICANN에게 권한을 부여해주었음을 지적하였다.
• Verisign社의 코히티(Roger Cochetti) 부사장은 ICANN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ICANN을 방어해 주었다.
• 인터넷 도메인네임 시스템을 조정하는 루트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ICANN이 가져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프룸킨 교수는 상무성이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는 현 구조에 만족한다고 말하였다. 국가단위 도메인인 .cc를 운영하고 있는 eNIC Corporation의 CEO인 카트멀(Brian Cartmell)은, 자신도 그런 권력을 ICANN에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프룸킨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 상원의원인 바브라 박서(Barbra Boxer)는, ICANN이 개인 도메인 보유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레지스트라 데이터베이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정리 : 윤 상 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