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단상

!@#… 20대 총선의 결과, s당의 국회 장악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인물과 향후 구도 촌평 같은 것은 이미 차고 넘치고, 인구 성향 세부 분석은 선관위 정식 데이터가 나와야 넘겨짚기가 아닌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유보. s당 참패라는 의외의 결과에 대한 소회야 어차피 그냥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니 그러려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몇몇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사회적 사안의 향후에 대한 소망 정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야권이 S당을 일정 수준 누를 의석을 확보했으니 군말 없이, 노동관련 개악을 접고, 세월호 관련 조사에 다시 불붙이고, “테러” 운운 공안법을 버리고, 더 강력한 차별금지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원.

여기서 물론 중요한건, 노동권도 세월호도 공안정국 방지도 차별금지도 거대한 당위가 아니라(예: 노통시절 ‘4대 개혁입법’) 어떻게든 경제/민생/지역 논리로 프레이밍하는 것이기에, 그쪽 아이디어 도출로 집합지능이 발현되면 좋겠다 싶다.

여튼 결국, 그간 갑갑하게 돌아갔던 것이 어느누구 주장마냥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거대여당이 청와대 돌격대장질이나 하느라 숙고와 조율이라는 정치 역할을 포기해서” 였음을 20대 국회가 깨끗하게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덧. 정당에 대한 지지적 호감을 만드는 3가지 층위인 a사회관(‘이념’), b정책방안(흔히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것), c실행력에 대한 신뢰(어떤 식으로 결국 정책방안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신뢰. 언더독에게 특히 불리). 진보정당 계열이 작아도 지역거점 구축과 그 안에서 진보정치 적용 실험에 훨씬 적극적으로 몰입해야할텐데 진전이 더디어서 안타깝다.

덧2: 민의 반영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좀 더 적극적 조치가 역시 시급하다. 중대선거구? 비례 확대? 결선투표제? 단점을 면밀하게 막아내면서 진지하게 도입을 추진해야겠지. 또한 여론조사 기반 예측이 워낙 크게 어긋날 정도로 미디어환경이 바뀐 지금, 관련 규제를 대폭 손 볼 필요도 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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