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초점을 유지할 부분

!@#… 박2정권의 ‘최순실게이트’. 너무 화려하게 계속 드러나는 중이라서, 자칫하면 순간순간의 쇼크에 휩쓸릴 지경.

워낙 갈수록 태산이다 보니, 대체 얼마나 여러 법을 위반한건지, 얼마나 많은 청와대와 내각과 여당과 언론계의 정권 관계자들이 직간접 책임을 져야하는지, 시민들의 필연적 멘붕이 반기문 지지같은 더욱 퇴화로(대통령에 투영한 욕망이 지도자->사장님->아이돌까지 망해왔는데, 이쪽은 아예 ‘가게 간판’ 정도다) 귀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 논점의 정리가 너무 빡쎄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진영논리로 온갖 문제적 인사에 방탄실드쳤던 여당, 일어나는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엣헴거리던 보수언론과 그 지지자들, 권력 맞춤형 수사에 특화한 공권력… 엉터리 대통령 하나를 키워내는 것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 온 마을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

행여 배후 동기가 무당질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나쁜'(…) 이유라고 판명되었다고 한들, “보수”정권이 통치 중 벌인 사회신뢰 박살과 인권후퇴의 여러 조치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각종 협력관계 문제는 애당초 그 자체로 심각한 것이었다. 황당한 이유로 판명되었기에 망함의 화려함, 관심의 크기가 더 클 따름이다. 이제 그런 실망의 동원력을, 표피적 단죄 너머 사회 각계의 각종 거버넌스 체질 개선으로 연결하는게 관건.

(추가) PS.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세월호사건을 연상시키는 구석도 있다. 현대 민주제 정치체계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안전 절차와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여러 관계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빠져서 각 층위에서 부실과 어뷰징이 쩔었다. 그 모든게 어쩌다 겹쳐버렸을 때, 결국 큰 사달이 나버렸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처할 방향 또한, 그저 막연한 정의 회복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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