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이후: 천국편과 지옥편

!@#… 최순실 게이트의 풍파를 거치고 난 근미래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가. 앞 글에 이어서 끄적인다.

[천국편]

-행정투명성을 위해 유명무실한 정보공개법의 강화, 대통령의 대국민 정례토론 의무화, 매해 투명성보고서에 의거한 행정개선 조치 외.

-공권력 개혁을 위해 지검장 선출제, 검경 분업내역 재검토, 인사청문회의 실질 권한 강화, ‘공안’파 법조인들의 핵심 공직 진입 배제 외.

-민주적 대의 기능 개혁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미국식 양원제를 포함 다양한 요소를 혼합하고 한국사회의 현실 조건을 저울질하여 국회의원 선출방식 대대적 개선, 그것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춘 개헌 논의, 의원의 공무활동 지원 늘리기, 반대급부로 의원소환제 조건도 현실화, 장기적 의정내역의 깨끗하게 정비된 오픈데이터, 지역 단위 의정에 대한 지원과 감시 강화, 정책 전문성이 손쉽게 왜곡/훼손되지 않도록 한층 정교한 진보지식생태계 구축 외.

-언론의 사회적 기능 정상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비정치화 및 의결의 절대다수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미국식 비영리재단화, 공직자/공기관의 소송행위부터 광고대상제외 같은 실질적 압박행위 방지, 불량 저널리즘에 대한 패널티 누적방안 연구 외.

-새누리당은 현 정권 및 이번 부실사태의 바탕을 깔았던 전 정권의 연속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완전 해산 후, 개혁소장파 중심으로 알아서 재건하든말든.

[지옥편]

-여자는 역시 안된다는 성차별적 실망을 가슴에 안고, 해외에서 큰 일도 했다더라 들어본 적 있는 반기문을 새누리당 대통령으로 당선시킴. 세상은 대충 굴러가던대로 계속 굴러가며 필연적 망함을 향해 꾸준히 다가감.

-역시나 정치고 경제고 언론이고 다 썩었으니, 세부 관심은 끄고 분노의 뒷담화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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