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반대의 제도들: 미국의 사례 [인주찾기 제4회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 무척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행사 퀄리티도 늘 만족할만하게 나와주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그 네번째, “심의를 심의한다”에 참여한 발제 꼭지 영상발표 자료. 처음부터 영상 원격참여라서, 다른 분들과 달리 따로 촬영분 편집이 필요 없기에 곧바로 올린다.


검열과 반대의 제도들: 미국의 경우 [제4회 인주찾기 컨퍼런스] from Nakho Kim on Vimeo.

!@#… 내용은 해외사례 소개, 그 중 미국에서 검열의 효과를 지니는 제도에 대한 개관. 검열의 동기로 작용하는 도덕, 질서, 상업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 표현의 자유 기본 틀거리로서의 수정헌법 1조, 도덕동기로서의 통신품위법 CDA 계열의 입법과 저항의 입법과정 및 CDA230조 중개자 면책조항, 질서동기로서의 혐오발언, 명예훼손 조건 등, 상업 동기로서의 저작권보호법 DMCA와 최근 입법중인 SOPA의 폭넓은 문제 등(헉헉)을 주루룩 훑는다. 결국 미국식 시스템은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탄탄한 기본원칙을 지니나 상업적 이해관계에는 유독 약해서 그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위태로움이 있다고 마무리.

뭐 기본원칙도 약하고 도덕질도 쩔고 질서를 운운한 권력유지에도 바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 상업쪽 동기도 주욱주욱 강화되어가는 한국 현실에서, 여러가지 참조하고 배울/반면교사 삼을 점들이 있겠다 싶어서 정리한 내용.

!@#… 정말 이런 적잖은 내용을 18분에 쑤셔넣다니 참 듣는 분들 벅찼겠다 싶은데, 15분 넘어갔다고 유튜브에서는 거부하여 비메오로 스위치. 뭐 발제 마무리 인사에도 담겨있지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기 위한 쓸만한 재료가 되어주었기를 희망한다. 더 많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더 많고 세부적인 자료들은, 영문위키부터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CLU 자료실 등 당연히 차고 넘치니 참조해주시길.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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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ingback by Sihyoung Jurn(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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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ingback by 김종득(Zondu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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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Pingback by Sihyoung Jurn(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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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ingback by Nakho Kim

    이번주 수요일 즉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밤~목요일 오전, SOPA(관련글: http://t.co/skMUgCYt )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키피디아가 셀프 접속차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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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Pingback by zwolftenicht

    위키피디아 화이팅;; SOPA든 PIPA든 개나 줘 RT @capcold: 이번주 수요일 즉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밤~목요일 오전, SOPA(관련글: http://t.co/XcMuM6ib )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키피디아가 셀프 접속차단 예정.

  19. Pingback by 김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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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Pingback by ChungKy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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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하루동안, 위키피디아(영문)가 접속 불가. 초유의 '파업' 이유는 SOPA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뭔지 & 한국에는 무슨 함의인지 궁금하신 분은… http://t.co/skMUgC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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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던 것! 감사 RT @capcold: 지금부터 하루동안, 위키피디아(영문)가 접속 불가. 초유의 '파업' 이유는 SOPA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뭔지 & 한국에는 무슨 함의인지 궁금하신 분은… http://t.co/cZpMc7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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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Pingback by Ing-Ku-Mät

    공짜백과 위키에서 상업적 이유로 인한 검열을 위해 추진 중인 SOPA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4시간 동안 사이트를 닫았군요! 이쯤서 보는 캡콜드 선생님의 질서/도덕/상업 동기에 기반한 검열들 미국 사례 개괄 발표 http://t.co/wLCyHbUE

  34. Pingback by Hyunsoo Park

    공짜백과 위키에서 상업적 이유로 인한 검열을 위해 추진 중인 SOPA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4시간 동안 사이트를 닫았군요! 이쯤서 보는 캡콜드 선생님의 질서/도덕/상업 동기에 기반한 검열들 미국 사례 개괄 발표 http://t.co/wLCyHbUE

  35. Pingback by ECO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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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Pingback by 2SB .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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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ingback by Lee Hyou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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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Pingback by Nakho Kim

    @minoci @commo 동영상 링크는 http://t.co/kPUKELcj 입니다 :-) (관련 포스팅은 http://t.co/skMUgCYt )

  43. Pingback by 민노씨

    #ournet4 인주찾기 네번째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따끈따끈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제작: @commo 감사~!) 2. 캡콜드 @capcold, '검열과 반대의 제도들 : 미국의 사례' http://t.co/HtgebK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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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검열을 다루는 차이는 질서를 표방한 정치 검열통제의 정도 차이(http://t.co/skMPJ2Pj 전반부 참조). 도덕적, 상업적 동기의 검열에서는 딱히 차이날 이유가 없다. 아, 소돔120일 판매금지건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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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검열을 다루는 차이는 질서를 표방한 정치 검열통제의 정도 차이(http://t.co/skMPJ2Pj 전반부 참조). 도덕적, 상업적 동기의 검열에서는 딱히 차이날 이유가 없다. 아, 소돔120일 판매금지건을 보다가.

  46. Pingback by QWMP

    민주당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 검열을 다루는 차이는 질서를 표방한 정치 검열통제의 정도 차이(http://t.co/skMPJ2Pj 전반부 참조). 도덕적, 상업적 동기의 검열에서는 딱히 차이날 이유가 없다. 아, 소돔120일 판매금지건을 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