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레이션과 도둑질 사이, 인용과 표절 사이,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개략적 판단 메커니즘. 연초 피키캐스트 등의 논란 당시에 만들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묵혀뒀다가, 2015라는 워터마크를 새로 박기 귀찮아서 막판 발행.
Tag Archives: 저작권
디지털만화 저작권 침해 관련 [만화영상진흥원 보고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의뢰하여 연초에 제출한 “디지털만화 저작권 침해 연구: 한국만화의 해외 권역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의 요약본. 나름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슬쩍 공개. 100p짜리 풀버전 보고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진흥원에 요청하시면 됨. c모 외의 연구 공동참여자는 김혜신님, 김소원님, 그리고 special thanks to 타파스미디어.
디지털만화 저작권 침해 연구: 한국만화의 해외 권역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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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백업 2013년 2월 1주까지: 대사면, 나로호, 국정원, 저작인격권 외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중요한 리트윗 일부는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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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의 ‘의란성 쌍둥이’ 짤방 관련 몇 마디
!@#… SBS뉴스의 ‘의란성 쌍둥이’ 짤방(원작: 마인드C) 사용 관련, 좀 소동이 있었는데… 보기보다 논점이 대단히 복잡한게 아니라서, 그냥 트윗 몇 개로 떼웠다. 사건의 맥락이나 주요 어그로 분기점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pss.kr/archives/4421 그리고 이하, 짧게 남긴 트윗 내용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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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백업 2012년 6월 4주까지: 이집트대선, 네이버도전만화사건, 데이터사회 외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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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반대의 제도들: 미국의 사례 [인주찾기 제4회 컨퍼런스: 심의를 심의한다]
!@#… 무척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행사 퀄리티도 늘 만족할만하게 나와주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그 네번째, “심의를 심의한다”에 참여한 발제 꼭지 영상발표 자료. 처음부터 영상 원격참여라서, 다른 분들과 달리 따로 촬영분 편집이 필요 없기에 곧바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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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답글 몇가지
!@#… 대안저작권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관련 한 가지 더. 답글로 달기에는 좀 길어져서, 따로 포스팅하고 트랙백. 앞선 토론과정은 먼저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오병일), 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capcold), 대안저작권의 방향성…추가 토론(오병일)의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됨.
대안저작권과 돈 문제, 약간 더.
!@#… 이전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진보넷 오병일님이 감사하게도 굵직하게 반론을 제기해주신 “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 를 읽고, 제목과 달리 돈문제 직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으나(…)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셨기에 이를 계기삼아 이전 이야기에 몇가지 지점을 더 보충하고자 한다. 아마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더 여럿 있을 법해서 답글이 아니라 따로 포스팅(별도 포스팅인 관계로 평소처럼 평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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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저작권의 방향성, 돈문제를 직시하기
!@#… 인터넷주인찾기 시즌2 컨퍼런스 기념(?)으로 써보는 간만에 저작권 관련 약간 굵은 이야기, 문화창작과 대안저작권의 지향에 대하여. 즉 카피레프트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대안저작권 지지측이 종종 무엇을 놓치고 있고 뭘 해야하는가 몇가지 점검사항 가운데 기술특허나 상표권 같은 것을 제외한 이야기다. 정식 지면에서 의뢰받은 글이었다면 국내외 세부 법률이나 사례들도 좀 쑤셔넣어 모양새 갖추고 더 친절하게 해설도 붙이고 하면서 빡쎄게 썼겠지만, 그냥 블로그용 오리지널이라서 대충 큰 아이디어 덩어리들만 던져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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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 10문10답 [정보운동 액트온 6호]
!@#… 진보넷의 정보운동 계간지 액트온 6호에 실린, 저작권제도 Q&A. (비록 공포 때문일지라도) 관심 좀 기울일 생각이 든 일반인들, 혹은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중인 온라인문화 전문가들에게 가벼운 자극을 줄만한 자료. 꽤 중요한 토픽들을 한 두릎으로 묶어내고, 진취적 방향과 구체적 수행과제를 곁들이려고 나름대로 용썼다. 즉 많은 분들이 널리 링크를 퍼트리시고 북마킹하셔서 두고두고 참조하실 것을 권장(or 구걸).
주: 첫 기고 버전이 아니라, 진보넷 활동가 laron님의 ‘부드러운 말투’ 편집을 거친 버전. 이쪽이 마음에 더 들어서.
저작권제도 10문10답
김낙호(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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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언: 오늘날의 저널리즘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한국어판)
!@#… 최근, 독일의 지명도 높은 블로거 – 예상할 수 있듯 대부분 정치/사회/기술 관련 – 들이 모여 오늘날 저널리즘과 정보의 지향점에 대해 17개 항목을 뽑고 09년 9월 9일자로 ‘인터넷 선언’이라는 거대한 제목을 붙여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via 몽양부활님 트윗). 그런데 이들의 인식틀이나 주제가 capcold와 공명하는 바가 있어, 이번 기회에 한국어판을 만들어 공개하고자 한다. 공식 사이트는 이곳으로(클릭). 자,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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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저작권 소송 사건에 관해 짧게.
!@#… 최근 미/일 포르노 업체들이 한국의 불법업로더들을 고소했다는 사건에 대해, 모 동호회에 남긴 몇마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매체환경과 문화현실에 뒤쳐진 한국의 음란물 금지 규정 자체를 찬성하지 않기에,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뜯어고치자는 담론을 위한 떡밥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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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09년 8월 2주 백업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09년 8월 2주 가운데 새글 알림과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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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로 알 수 없는 것들
!@#…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실 저작권법상의 불법/합법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바뀌는 바도 없으면서 대략 2년 주기로(즉 주요 개정이 한번씩 있어서 뉴스에 오를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씩 패닉을 일으키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순간순간 패닉만 하고 실제로 저작권 관행을 일상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뜯어고칠 때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나름의 임팩트가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이 발효될 때의 여러 정치 문화적 상황과 맞물릴 때 함의가 달라지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부의 Q&A에 담긴 나름대로 정부측 공식입장이자 핵심뽀인뜨를 읽으며 그 속에 숨겨진, 혹은 그대로 읽으면 잘못 파악하기 쉬운 이슈들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닉은 금물, 하지만 “그럼 문제 없잖아”와는 거리가 먼 어떤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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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크롬 설명만화 한국어판 떴습니다
!@#… 생각만큼 금방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이전에 약속한 바 대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소개만화 한국어판을 만들었습니다. 원작만화는 Creative Commons 2.5 BY-NC-ND 규정에 따라서 이동은 자유지만 ND(non-derivative 변형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어판을 변형 없이 밑에 깔고 그 위에 한국어판 ‘자막’을 레이어로 겹쳐서 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번역문 자체가 이미 변형이지만, 뭐 자막판으로 해보라는 아이디어는 애초에 작가분이 제안한 바이며, 구글 본사가 이런 것을 문제삼을 소인배들은 아니니까요. 여튼, 여기 있습니다:
—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모집] 구글 크롬 소개만화 한국어판 도와주실 분
!@#… 마음이 동해서,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소개만화 한국어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화론 전도사라는 속성에, 이번에 여튼 구글 전도사까지 살짝 겸업을 하게 되는 셈이랄까… 번역이야 물론 제가 이미 작업하고 있는데, 허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기는 하지만 nd(non-derivative)로 되어 있어서, 번역 같은 파생저작물을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쪽에는 작가(스콧 맥클라우드…)께서 구글 측에 허락맡아보마 해서 답변 기다리는 중이고, 구글코리아에도 따로 허가 문의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번역문을 ‘자막’의 형태로 보이게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혹은 이미지맵으로 작업해서 말풍선에 포인터를 가져가면 한국어 말풍선이 뜬다든지), 역시 가급적이면 온전한 한글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튼 그래서 문의:
1) 번역문 드리면, 예쁘게 식자 해주실 분 찾습니다.
2) 혹은 결국 구글이 허가를 안해주거나 아니면 결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면, 위에서 이야기했듯 HTML로 이미지맵 작업을 해주실 분 찾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 리플 달아주세요.
[9.10.추가: 번역고 완료, 식자도와주실 kay님께 넘겼습니다.]
[9.12.추가: 유감스럽게도 담당자분에게 구글코리아측은 허가 권한이 없다고 연락 왔습니다. 본사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역시 당장은 원본을 유지하는 우회적 인터페이스로 할 수 밖에요.
—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
!@#…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 한겨레“라는, RSS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로는 포스트가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내용인즉슨 위자드닷컴이라는 상업사이트에서 RSS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언론사 뉴스 위젯이 있는데, 인터넷한겨레 측에서 연락을 해서 당신들은 상업사이트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뭐 기본 컨셉은, RSS 기반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사이트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자사 기사목록을 자동추출 대량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 물론 그 입장은 인터넷한겨레가 아니라 온라인신문협의회(온신협)의 명문화된 공식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뭐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RSS를 자유롭게 쓰는 데에 무려 돈을 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쇼크… 가 일차적 반응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별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에서 합쳐진 것이다. 하나는 RSS의 저작권 문제라는 재미없는 것, 다른 하나는 언론사의 웹2.0(우웩스러운 표현이지만, 더 나은 것이 없다…-_-;) 시대의 미디어 전략 문제라는 약간 재미있는 것. 각각 살짝 건드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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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풀만화 패러디, 카피레프트 이슈가 아니더만.
!@#… 최근 이상하게 블로그 동네에 카피레프트 이야기가 늘어나서 반가운 마음에 돌아다녔더니, 그 발아점은 인기 만화작가 강풀이 자신의 작품을 패러디한 만화에 대해서 버럭한 사건. 아아… 실망. 뭐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 자체의 정치적 이슈나 진짜 해결책이 되었어야 했을 것은 링크한 sonnet님의 포스트에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다), 카피레프트를 장려하기 위한 좋은 이슈메이킹이 되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카피레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만 재확인한 꼴이라서.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태고적에 썼던 이 포스트 또는 Capcold Copyleft의 공식 안내문를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여력 되시면 위키피디아 항목과 연결 기사들까지 보시길. 여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리플로 달다가 좀 말이 길어진 내용을 오려붙이는 것으로 대신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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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무료음악스트리밍서비스 Deezer.com 개시
!@#… 결국 이런 것이 나오고 말았다. 좋은 세상이라니까. 이 따위 물건 때문에 툴툴댔던 것이 엊그제인데.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간의 경쟁
+ 온라인에서 새 사업모델을 찾으려는 저작권업계
+ 보다 자유롭게 음악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 욕구
—————————————————
= 합법적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http://www.deez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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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기억상실, 담론의 리셋: 저작권, 군가산점, 기타등등
!@#… 최근의 블로그 포털, 메타블로그들을 둘러보면 온라인상에서 담론꾼들이 이야기하는 ‘대세’의 흐름(또는 몰이)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밥먹은 거나 여행간 이야기 말고, 정말 서로 열올리며 말꼬리 붙잡기도 하고 장문의 내용들을 올리며 열내는 그런 의제들. 요새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작권 개정’과 ‘군 가산점 부활 논의’ 였는데, 또 언제 금방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바로 전 주만 하더라도 선관위 발표를 가지고 곧바로 표현의 자유에 불타오르는 내용들이 주종이었으니 말이다.
!@#… 그런데… 솔직히 좀 의아하다. 데자뷰랄까. 어디서 언젠가 이미 본 내용, 본 논쟁이 95.4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다는 듯이 글들을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리기도 좀 그렇고. 같은 캐릭터로 경험치와 아이템을 쌓지 않고, 접속할때마다 새로 Lv1에서 새로 시작하며 렙업노가다를 하는 모습이랄까. 이상한 건망증이다.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은 대충 생략하고 그 위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 또는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귀찮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자료는 넘치지만 정작 담론의 축적이 없는 모습. 하기야 워낙 이런저런 일들이 펑펑 터지니까(터지는 것 처럼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capcold도 스스로 과연 요새의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던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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