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현상과 해결에 관한 단상.

!@#… 문제 현상과 해결에 관한 몇가지 단상, 혹은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

중요한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안정성과 처우의 트레이드오프를 성립시키는 것의 중요성)

중요한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다양성과 개방성 보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종종 강력하게. (다른 말로, 보스가 아닌 관리자 역할론이다)

중요한건 일베 폐쇄가 아니라, 불만 표현의 장은 열어놓되 선을 넘는 혐오조장 발언에 대한 제도적 인과응보를 일관되게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고소미 성공률 높이기)

중요한건 공교육을 거의 포기하고 사교육의 우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틀거리를 시민성 훈련이라는 방향으로 다잡는 것이다. (기본인권과 노동권 등 법제도적 권리, 참여정치론, 미디어 리터러시, 과학 리터러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liberal arts‘다)

중요한건 기초공천 폐지가 아니라, 공천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에 의한 합리적 개선 채널 보장이다. (만인의 선택이라고 최선의 선택일 리 없고, 소수 수뇌부의 선택이 낫다는 보장도 당연히 없기 때문)

매사에 결국 중요한건 현상의 제거 자체를 넘어,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필요한 역할만 쪼개서 최대한 수행하게 만드는 재정비다. (현상의 제거는 그로 인한 결과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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