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cold or 캡콜드 or Nakho Kim or 김낙호

!@#… 브라질에서 다수의 지지 속에 오래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라는 한 법률이 있다. “Marco Civil da Internet”은 일종의 인터넷 권리장전인데, 인터넷 망중립, 정보중개자 면책, 사용자 권리 일반원칙을 모두 담아내는 틀거리다. 나아가 이 법률은 폭넓은 온라인 일반참여에 의해 코멘트를 수집하여(클릭) 다듬어낸 특수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Global Voices 관련기사).

여러모로 부러운데, 그 중 특히 영어판 기준으로(포르투갈어를 못하니까…) 총칙 부분에서 몇가지 대목을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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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2조. 브라질의 인터넷 규율은 다음에 기반해야 한다:
I. 인터넷의 국제적 속성
II.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과 시민권 행사
III. 복수성과 다양성의 가치
IV. 개방성과 협력
V. 자유기업, 자유경쟁, 소비자 보호

3조. 브라질의 인터넷 규율은 다음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I. 헌법에 기반한 생각의 발언, 소통, 표현의 자유 수호
II. 프라이버시 보호
III. 법률에 의거한 개인 데이터의 보호
IV. 타 법률과 연동한 망중립성의 보존과 보호
V. 국제 기준에 발맞춘 기술 관행 및 최선 방침을 활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을 통한 네트워크의 안전, 안정 및 기능성의 보존
VI. 법률에 의거, 각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
VII. 인터넷의 참여적 속성을 보존

4조. 브라질의 인터넷 규율은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I. 모든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권을 진흥
II. 문화 활동과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 지식 및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진흥
III. 혁신의 진흥, 그리고 새 기술, 사용성 및 접근 모델의 전파 장려.
IV.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소통, 접근성 및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기술표준을 지키도록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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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대로 공개 피드백을 받아들인 인터넷법 틀거리는, 때깔부터 다르다. 현재까지도 수백여개로 쪼개져있을 뿐 통일적 체계가 부재한 한국에서 여러모로 참조할 지점이 많다(그나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도가 가장 포괄적일텐데, 틀거리로서 총칙을 비교해보면… 뭐 그냥 막 슬프다). 인터넷 강국이라며 통신속도만 자랑하지 말고, 지난 수년간 업계/학계에서 입이 닳도록 주장한 진취적 틀거리나 좀 만들어봅시다.

—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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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oughts on “브라질의 ‘인터넷 권리장전’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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