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증진용 국정원 댓글 사건 FAQ + 떡밥 분쇄용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ㅍㅍㅅㅅ 1306]

!@#…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중요한 떡밥을 중간정리하고 더욱 활발하게 불태워서 좀 뭘 제대로 뜯어고치기 위해, NLL건은 갑툭튀한 물타기 떡밥을 중간정리하고 가뿐히 뒤로 밀어내기 위해. 각각 게재본은 국정원 댓글 사건 FAQ /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으로 클릭하시고, 여기는 백업본에 일련번호 부여.


I. 국정원 댓글 짧은 FAQ

Q1. 국정원이 뭘했다는건가?
A. 뭘했는지는 다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걸린 것은 주로 오랜(선거운동 기간 포함) 음지에서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 추천질. 내용은 노까 문재인까 박원순까 S당정권빠. 그 외의 활동들도 좀 곤란한게 여럿이지만(예: 외교 회담 내용들을 악의적 왜곡안을 동원하여 정리 보고서화), 뭐 범죄까지는 아님. 아, 세금도둑질도 범죄라면 뭐…

Q2.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본래 임무 아님?
A. 아님. 대북심리전조차 임무 아님(3조 참조).

Q3. 국정원 댓글질이 극우를 키워냈는가?
A. 약간 기여는 했을 수 있으나, 그게 없어도 온라인은 충분히 극우콘텐츠가 잘 유통되었음.

Q4. 그럼 당초의 지지율을 좌우했는가?
A. 약간 기여는 했을 수 있으나, 극우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도 원래 잘 유통되었음.

Q5. 경찰청의 허위 수사발표가 결과를 뒤집었는가?
A. 아마도 NO. 클릭, 클릭.

Q6. 그럼 국정원은 별 문제 없는건가?
A. 국내정치 개입 자체가 죄(9조).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개입조차 그 중 하나의 국면일 뿐, 큰 틀은 개입 자체로 이미 심각.

Q7. 같이 맞아야 할 이들은 누군가?
A. 이들의 ‘일탈’을 알고 묵과한 이들 일체. 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자들이라면 구정권 현정권 여야 막론하고 누구든.

Q8. 그런데 갑자기 NLL 남북정상회담록은 왜 공개했나.
A. 현 국정원장 말에 의하면 “국가 안위와 직원 사기를 위해“란다. 어쨌든 “자꾸 우릴 건드리면 막 터트릴꺼야” 정도의 벼랑끝작전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는 했다. 댓글질 적발에 대한 누군가의 실드질 서비스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모두의 견제 심리나 끌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지만.

Q9.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한다는건가.
A. 전면개편이라도 하겠다면 전문가들의 논의를 먼저 더 펼쳐놔야 하겠으나, 우선 1)최소한 기존 국정원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 9조 관련 처벌기준 대폭 강화. 2)그러려면 국회, 무엇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야당측의 감시 견제 권한 대폭 강화도 필수.

Q10. …그런데 노통은 정말 NLL을 포기한건가요?
A. 국정원의 국내정치공작 사건과는 매우 별개의 이슈임. 자세한 건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를 참조.

 

II.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Q1. NLL이 뭔가요?
A. 북방경비경계선(Northern Limit Line). 거기까지 우리 군이 간다는거임.

Q2. 그러니까 영토란 말이죠? 
A. 그건 좀 더 복잡. 국제법상 영해 기준과는 다르고, 국내헌법상으로는 남북이 한 나라. 하지만 군사 경계로서 오랫동안 남북 상호 존중해왔기에 사실상 국경 작용. 그런데 북한은 90년대 말 이래로, 종종 무력 도발 시전.

Q3. 왜 그렇게 생겼죠?
A. 서해5도는 확실히 남한 땅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물 좀 붙여서 만든 선임.

Q4.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또 뭔가요?
A. 그쪽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 국경. 99년 버전은, 위도 기준으로 쫘악 선 긋고 남한땅인 서해 5도만 남겨둔 굉장한 무리수. 06년에 훨씬 정상적인 선을 그어서(그래도 일부 지역은 NLL보다 남쪽에 그어짐) 다시 제안했는데, 모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되면서 99년 버전으로 빠꾸. (참조 기사)

Q5. 영토/영해 자존심 말고, 선의 위치 정도가 정말 중요한건가요? 
A. 서해5도 군사거점과 방위 기능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함.

Q6. NLL을 바꾸면 영토… 영해를 내주는건가요?
A.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선을 그냥 남쪽으로 내려주는 격이면 영해 내주는 것 맞음. 그 선을 중심으로 중립지대를 만드는거면 영해 손실이 아니라 그냥 중립지대를 만드는 것.

Q7. 중립지대를 만들면 막 평화가 오나요?
A. 그럴리가. 그냥 작은 시작일 뿐. 그 안에서는 군이 아닌 경찰력으로 공동경비하지만, 좀 더 물러선 위치에서는 여전히 군사 대치. 게다가 해저 침투 대처도 문제(천안함 사건을 기억합시다).

Q8. 노통-김정일 회담의 NLL 내용은 왜 화제인가요?
A. 우선 두 가지 층위로 분리하는게 중요함: A환담 발언과 B실제 회담 결과. 정상적 현대국가라면 A는 끽해야 가십거리(그것도 한 2-30년쯤 후에야), B가 판단기준 전체여야 했겠는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보니 A가 급 부각. 그 A영역에서, 노통이 NLL경계선을 물러섰네 말았네 프리스타일 랩배틀 중.

Q9. 그럼 그 B실제 회담 내용은 뭔데요?
A. 평화수역을 한번 논의해보되, 위치는 앞으로 실무진이 협의하자. (참조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Q10. 왜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나요? 정상들이 시원하게 팍팍 결정 안하고.
A. 정상회담장에서, 한국측 전략은 NLL기점으로 등거리 범위로 설정하는거고 북한측 전략은 NLL인접 남쪽 수역이어서 합의 못했음. 그 다음 실무회의도 그랬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아예 파토. (참조 링크)

Q11. 그럼 A환담 내용의 논란은 뭡니까. 
A. 환담하면서 김정일이 이랬음: 공동수역 하자 공동어로 하자 니네 NLL까지 우리군 물릴께 참 앞으로 쌍방 해결되면 NLL과 우리 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자. 그러자 노통은 공동어로 수역, 군사 서로 철수, 평화수역 똑같은 생각임, 이라고 응답한 대목이 있음. 이걸 (법적으로 문제 있는 방식으로) 입수한 특정세력들이 NLL 포기하고 북한 경계선까지 물러서겠다는 소리라고 해석. (누구들처럼 국정원 평가서나 발췌본만 읽지 말고, 정확한 어휘는 전문을 읽읍시다)

Q12. 그런 말 아닙니까?
A. 그 대목만 떼놓고 보면 말이 그렇게 되어버린건 사실인데, 사실은 한참 앞에 NLL은 바꾸기 힘듬, 기존 남북합의의 연장에서 가자고 했음. 신중하지 못한 말실수성 응답이었던건 확실하나(참조 링크) , 최소한의 독해력만 있어도 공동어로 평화수역에 대해서만 동의를 표시하려 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실제 중요한 B실제 회담 결과의 진행이 증거.

Q13. 그럼 이걸로 문제 제기한 이들은 완전히 변죽 때린겁니까? 
A. YES. 거창한 영토 배신자 공격이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로서만 썼다면 오히려 쓸만한 재료들 많은데… 미국관련 내용들이 80년대 NL틱한 거칠음 투성이였다든지.

Q14. 그렇게 허망한 사안이라면, 무슨 정치생명 거느니 하며 장기간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까고 있는겁니까?
A. 그건 당사자들만 아는 것. 하지만 생각해볼만한 가설은… 아마 그 의원들도, MB각하도, 국정원도, 해당 발언 대목들만 엿보고는 엄청난 영토 배신행위라고 실제 판단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처참하게 낮은 독해력’ + ‘(전문적 실무가 아니라) 보스들의 환담으로 모든게 결정되리라는 세계관’ + ‘저놈은 종북일꺼야라는 편견’의 3단합체변신.

Q15. 헛소동에 그칠까요?
A. 까면서 정치생명 걸었다던 그 분들 독해력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독해력 떨어짐(…라기보다, 아예 안 읽음). 그러니 지지자 규합 효과는 있을듯. 하지만 반대로 자기편 아닌 이들에게 딮한 빡침을 선사했기에, 국정동력 쇠퇴라는 역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 (참조 링크)

Q16. 그럼 국정원은 왜 그랬답니까. 
A. 국정원 관련 짧은 FAQ로 이동.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공작 범죄를 열심히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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