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콘텐츠활용인가 도둑질인가: 초간단 판단법

!@#… 큐레이션과 도둑질 사이, 인용과 표절 사이,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개략적 판단 메커니즘. 연초 피키캐스트 등의 논란 당시에 만들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묵혀뒀다가, 2015라는 워터마크를 새로 박기 귀찮아서 막판 발행.

fair_use

클릭하면 풀 사이즈. 아마도 이 도표 역시 출처가 잘려나간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역설이 발생하리라 본다.

 

(추가) 오병일님과의 대화과정에서 주석 첨부. 위에서 ‘정당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 기준으로 ‘합법적’이라는 말이지, 규범적으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fair use 개념과 국내 판례에서 사용한 “정당한”이라는 용어를 옮겨온 것에 불과. 현행 저작권법의 절차가 규범적으로 옳다는 의미에서도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거리가 꽤 매우 상당히 대단히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_Copyleft 2015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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