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넷의 정보운동 계간지 액트온 6호에 실린, 저작권제도 Q&A. (비록 공포 때문일지라도) 관심 좀 기울일 생각이 든 일반인들, 혹은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중인 온라인문화 전문가들에게 가벼운 자극을 줄만한 자료. 꽤 중요한 토픽들을 한 두릎으로 묶어내고, 진취적 방향과 구체적 수행과제를 곁들이려고 나름대로 용썼다. 즉 많은 분들이 널리 링크를 퍼트리시고 북마킹하셔서 두고두고 참조하실 것을 권장(or 구걸).

주: 첫 기고 버전이 아니라, 진보넷 활동가 laron님의 ‘부드러운 말투’ 편집을 거친 버전. 이쪽이 마음에 더 들어서.

저작권제도 10문10답

김낙호(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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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화부가 저작권법 핵심 Q&A 10가지를 발표했다. 사실 저작권법상의 불법/합법 사용 문제는 법적으로 크게 바뀌는 바도 없으면서 대략 2년 주기로(즉 주요 개정이 한번씩 있어서 뉴스에 오를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한번씩 패닉을 일으키곤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순간순간 패닉만 하고 실제로 저작권 관행을 일상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뜯어고칠 때 바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나름의 임팩트가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이 발효될 때의 여러 정치 문화적 상황과 맞물릴 때 함의가 달라지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부의 Q&A에 담긴 나름대로 정부측 공식입장이자 핵심뽀인뜨를 읽으며 그 속에 숨겨진, 혹은 그대로 읽으면 잘못 파악하기 쉬운 이슈들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닉은 금물, 하지만 “그럼 문제 없잖아”와는 거리가 먼 어떤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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