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2.

!@#… http://manhwaiyagi.com/bb/zerotb.php?id=mhhh&no=33 에서 트랙백. 2004년 9월 시작한 싸이월드의 야심찬 신규 서비스 ‘페이퍼’로 보는, 포털 서비스의 초강력 지좆대로 이용약관.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7조 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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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2항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
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
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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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헉. 이걸 문제삼았더니, 싸이월드에 운영자 공식 답변이 올라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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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페이퍼 서비스가 오픈하고나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페이퍼 이용약관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싸이월드가 회원님들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서비스는 회원님들이, 스스로 창작한 컨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며, 앞으로도 페이퍼를 통해 많은 아마추어 작가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7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작물에 대한 회원님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7조 2항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업자 입장의 경직되고 방어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향후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하고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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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고, 능구렁이들. 저작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네 ㅈ대로 나중에 끼워맞출 수 있는 규정이기만 하구먼 뭘. 

“싸이월드는 회원님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 사실을 조항으로 규정해야지!!! 저작권은 인정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결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사항이 사후에라도 드러나면 우리를 고소해라”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했다.

“회원님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님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조항에는 없냐고!!! 무슨 ‘설명의 글’ 따위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봤자 아무 효력이 없구먼.

!@#… 재밌는 사실은, ‘세계적인 사용권’ 이라는 괴이한 용어가 요새 이쪽 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봤다.

(1) 혹시 양놈들의 ‘universal use’를 나름대로 번역한답시고 한 걸까? 하아…..-_-;; 이 경우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보편적 사용, 정도로 해야 옳은 표현.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용어 만큼이나 멍청한 짓이다.

(2) 아니면, 인터넷은 세계적이니까… 하지만 저작권은 보통 국가 단위로 묶여있으니까… 미국에 서비스해도 저작권 문제가 안생기도록 조처하려면 역시 이거야! 라고 득의양양하게 만든 개념일수도. 이 경우도 역시, 하아…….-_-; 한심 이단옆차기. 그냥 인터넷상에서의 사용 정도로 규정하면 간단할 것을, 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투로 원대한 포부의 용어를 개발하는지…

!@#… 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거다. 포털서비스 – 즉 남들 자료를 모으는 것 자체가 이들의 재산이 되는 구조 – 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느라 너무 골돌한 나머지, 정작 개별 저작자의 권리는 저기 달의 뒷편까지 뒤로 미루어버렸다. 뭐 그 처지 이해는 하지만, 하늘이 17분할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아예 날로 먹어라, 날로 먹어.

!@#… 사실 원래는 세계적으로 블로그 유행이 RSS나 트랙백 등의 시스템 도입 덕분에 퍼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즉 각자 개인의 따로 집에서 자기 공간을 운영해도 RSS와 트랙백 덕분에 마치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이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의 숙련도 증가보다 유행이 항상 더 속도가 빠른지라, 오히려 간편한 레디메이드 블로그 포털 사이트들로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답게, 삽시간에 포털 제국이 되어버렸다. 싸이와 네이버는 배뚜들기며 미소짓고. 뭐 그런 문화를 특별히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태에 알맞는 권리와 규정이 절실한 건 사실이다. 꽤 오랜 카피레프트 주의자로서, 나는 내 글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인용되고 퍼날라지는 건 개의치 않는다/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결코 용납못하겠다. 상업적 이득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독점과 제한에서 생성되는 것이니까. 에잇, 빨리 시간을 좀 내서 내 공간으로 짐싸서 나가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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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이용약관2.

Comments


  1. [네이버 덧글 백업]
    – 玄武 –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국인의 아파트 근성. (….)
    포탈블로그의 등장도 그렇고…; 2004/10/11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