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 진보진영에서 꽤 초창기부터 항상 애용해온 개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상‘이다. 사회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제공해줘야 한다는 정책을 부르짖을 때 의례껀 “무상***”으로 조어를 만들곤 한다.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종종 지적되어 왔듯,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을 베는 방향의 날이 훨씬 더 날카로운. 최근 많이 거론되는(혹은 거론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키워드 “무상급식“과 “무상무선인터넷“을 통해서 무상이라는 표어 말고 실제로 유통되어야 내용들에 대해 약간의 단상.

!@#… 무상이라는 단어의 프레임 측면 난점은 간단하다. 무상은 사전적으로는 댓가나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즉 의도된 의미는 ‘평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흔히 퍼진 용례 및 어감으로는 ‘무료’, 즉 돈 안내고 공짜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열린다. 사전적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시간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단어로 우회접근할 것인가. 무엇보다, 무상이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짓눌리지 않고도 이슈화하면서 실제 내용들을 최대한 유통시켜야할텐데, 그게 참 여의치 않다.

 

!@#… 우선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신기하게도 현재 핫이슈화에 성공한 사안인데, 그렇게 된 것에는 실제 내용의 합리성보다는 정작 “애들 밥그릇 빼았아간다” 같은 과장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본다. 급식을 교육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공짜밥으로 보게 만드는 약점이 남는다. 여기까지 궤도에 올렸으면 슬쩍 더 디테일한 단어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교육으로 보는가 하면, 무상급식은 기회 평등의 가치관을 교육하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공교육이 지향해야할 목표는 기술습득이 아니라 사회화고,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위해서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개인과 그룹의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최초 조건이 통제된 경우 어떤 개성, 어떤 과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학교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한쪽으로는 상식적인 인과관계, 다른 쪽으로는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습득하는 기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밖에 해볼 수 없는 시도다(뭐 군대도 있지만, 그쪽은 민주적 가치의 교육과는 담쌓은 곳이니). 이것이 교육이고, 특히 초중등교육에서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든 기타 사회에서든 생활조건의 매우 원초적인 부분이고, 그 밥이라는 조건을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 귀결이다. 그 방향이라면 급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1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급식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도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급식은 그냥 먹고 싸는 것 뿐이고, 돈 없으면 무료로 해주거나 보조금 주면 되는거지 무슨 놈의 교육이냐고? ‘무상’급식 관련 경향신문 대담에서 인용한다.

“아이들은 점심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 새치기를 하곤 했는데, ‘넌 급식비도 안 내고 먹잖아’라며 무료급식 학생의 앞에 서는 비교육적인 일이 생기곤 했다”

‘눈치밥’이라는 키워드를 쓰기도 하지만, 그런 어렴풋한 용어로는 완전히 압축되지 못하는 아주 겹겹이 잘못되어먹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가지로, 정책 우선 순위로 놓을 필요는 확실히 충분하다. 바로 전면실시냐 단계적 전면실시냐 차이는 예산확보에 따라 조율할만 하지만 말이다.

교육이라는 틀로 생각하면, 굳이 비용문제로서 ‘무료’에 얽매이는 경우라도 이것이 ‘공짜’ 점심이 아니라 내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부자에게 공짜밥준다 그런 저열한 드립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부자의 공짜밥 어쩌고 문제는 제발 좀 조세 정의 문제로 연결하고.

이왕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설프게 뭉뚱그리지 않은 담론들로 유통할 필요가 있다. 4대강과 부자감세 이야기와 무상급식 이야기가 섞이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논의에 제대로 관심 기울여보지도 않고 그냥 4대강예산 잘라서 급식하자는 주장인 줄 알지 않나(심지어 유시민 같은 ‘선수’마저도;;;). 그에 비해 실제 정책제안은 사실상 전면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이미 기존 예산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장 작년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 무상급식 확보 노력도 뭘 대단히 뒤엎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려고 한거였고(그럼에도 H당이 지배하는 시의회가 처절하게 거부했지만). “소위4대강사업”과 부자감세 취소가 급식예산과 등가교환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면 안된다. 지금도 정책우선순위로 놓으면 할 수 있고, 그 삽질을 안하면 더욱 많고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야지.

여튼 그러니까 하고 싶던 말은… 이미 이슈화된 지금에 와서는, 무상급식 담론의 가장 큰 이미지 걸림돌은 무상이다. 공짜로 퍼주려고 예산 낭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들이 자꾸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으로서 우선순위로 놓는다는 이미지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다음은 또다른 이슈 거리,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속 내용을 통해 부각된 “무상무선인터넷”.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도 무상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어간다 – 그것도 아직 보편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사실 이 정책방향성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권인데(인터넷 접속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꽤 진전되어왔다), 무상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버림으로써 공짜로 퍼주기,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같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라우터만 단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더 낫다는 것인가. 프레임으로서는 보편무선인터넷, 공공무선인터넷 등 충격효과는 덜 하지만 훨씬 본질에 가까운 다른 컨셉을 전면에 내세워야 덜 논쟁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무상’이라면 어떤 세부전략과 단계를 고안하고 있든지, 수익모델이 없고 세금으로 모든 걸 떼운다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린다. 그보다는 보편적 접근을 위해 특정 민간서비스 회원가입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공공핫스팟을 점차 확대한다 정도로 좀 더 참조모델이 뚜렷하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쪽이 낫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정책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좀 더 비용문제에 대해 신중한 계획들을 함께 제안해야 한다(그래서 현재 발표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책적 방향성으로 보편적 공공무선인터넷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한 실제 모델은 좀 더 신중하고 융통성 있게 가는 것이다. 솔직히 100일 이내에 모든 대중교통에 핫스팟 까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겠는가… 새마을열차처럼 HSDPA와 와이파이를 병행하면 그 자체는 기술도 비용도 통제범위 안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앞으로 생길 (아마도 엄청날) 트래픽 부하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트래픽도 모르나염 니네들은 구라쟁이 이거 하지 말아염 그렇게 단순화시킬 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가치있는 방향성이고, 해결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구체성을 계속 보충하는 것이다. IP당 스로틀을 어느 정도로 걸 것인지(예를 들어 싱가폴의 공공무선인터넷은 접속성을 위해 512Kbps까지도 스로틀을 부과한다 –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건 포기하되, 메시지 확인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 트래픽 증가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몇가지 가상시나리오 예산안을 제시한다든지 해야지. 혹은 실제 망을 제공하는 민간업자들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접속시 의무적으로 광고를 보게 하는 방식 등 기술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쪽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접속 자체도 30분 단위로 갱신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구체적이냐고? 미국서 대형 서점체인 같은 곳들에서 AT&T 같은 사업자들과 손잡고 공짜와이파이 제공하면서 이미 써먹고 있는 방식이거든. 한국에서, 시 당국이 공공사업자로서 그런 식의 협업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무상’이라는 프레임 함정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해버리지 않는다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이 공공무선인터넷를 단순히 서울시장선거 공약으로 소진하기보다, 좀 더 확실하게 보편적 의제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보도자료 하나씩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외 사례들을 게시판에 각각 망라하고, 트래픽 대비 예산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전략 세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위키든 게시판이든 트윗토론 캡쳐든 열어놓고. 예쁜 배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가도록 하는 것도 좋다(예: “공공무선인터넷 NOW!”). 생활에 밀접한 IT의제인 만큼, 온라인에서 동조자/참여자를 구하는 것도 용이하다. 그들이 여러 공간에서 갑론을박한 내용들을 다시금 모아들여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아 그리고 실제 적용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 – 울산북구가 되었든, 진보신당 청사 주변이 되었든 – 에서 실제로 인근 ***미터에 공공무선인터넷 접속이 되도록 당국과 협의해서 라우터를 몇개라도 더 달아놓고 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응이 어떤지 피드백을 받아 공개하고. 이슈화시킬 수 있는 기법들은 이런 것들 이외에도 약간씩 머리를 굴려보면 넘쳐날 것이다. 군소정당으로서 선거준비에 바빠 여력이 없다면, 앞서 말했듯 최대한 과정을 개방해서 캠페인화 자체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예를 들어 진보넷 같은 정보통신운동체와 협업하기도 딱 좋다.

 

!@#… 급식이든 무선인터넷이든, 핵심 가치를 생각해보고 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은 우선 ‘무상’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의 무게를 살짝 비켜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니 바로 그런 무게 때문에 이념적 선명성을 느낀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뭘 실제로 해보는 것에는 너무 옵션을 없애버려서 좀 방해된다고 본다. 실제 진보적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상’보다 보편, 공공, 의무 그런 용어들을 잘 조합해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해당 사안의 본질적 목표들에 좀 더 확실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목표가 공유되고 비용을 조율하는 것과, 가격만 따지다가 끝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말이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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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houghts on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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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ingback by shinwoo_신우

    확실히 무상의 함정은 어차피 사회적 비용 든다는거, 그럼에도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아침부터 이런 좋은 포스팅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시다니 ㅋ RT @capcold: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http://is.gd/b4myO

  2. Pingback by 김원철

    개념글!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http://capcold.net/blog/5742 | 한번쯤 간략하게나마 언급해두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무상으로 포스팅(핫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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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ingback by gorekun

    무상으로 리트윗 :)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http://capcold.net/blog/5742 | 한번쯤 간략하게나마 언급해두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무상으로 포스팅(핫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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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lim21 업무에 지장 없으실 실없는 개그포스팅도 다시 종종 올려야하는데 말이죠(핫핫) RT @sarlim21 아침부터 이런 좋은 포스팅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시다니 ㅋ RT @capcold http://is.gd/b4myO

  6. Pingback by 너부리

    예전에 무상급식이란 단어가 주는 프레임이 본질을 잘 못담아 낸다고 트윗한적 있는데 이와관련 제 의견과 똑같은 블로그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http://capcold.net/blog/5742

  7. Pingback by Tatter&Media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무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에게 권하는 글입니다. 강추!
    http://bit.ly/cfqRzi

  8. Pingback by 김미숙(보험맹탈출)

    ",급식비 완전 선불제"라고 해야죠. RT @bookorea RT @tattermedia: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무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에게 권하는 글입니다. 강추! http://bit.ly/cfqRzi

  9. Pingback by NeXT

    http://capcold.net/blog/5742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좋은 글.

  10. Pingback by 김미숙(보험맹탈출)

    너무 약하시네요.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http://capcold.net/blog/5742 RT @unclevitamin 이번 지방선거 이슈는 무상급식 다음총선이슈는출산장려를위해6세이하 무상의료 어떨까요? 너무 좌파적인가요?

  11. Pingback by Shin Young Kim

    RT @tattermedia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무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에게 권하는 글입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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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ingback by 모기불통신

    "보조급식" 이 더 중요한 사회화일 수도 있다….

    캡콜드 사마의 “무상이라는 프레임. 무상급식. 무상무선인터넷.” 를 읽고 든 생각. “왜 교육으로 보는가 하면, 무상급식은 기회 평등의 가치관을 교육하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공교육이 지향해야할 목표는 기술습득이 아니라 사회화고,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을 위해서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개인과 그룹의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무상급식은 기회 평등의 가치관을 교육하기에 …

  13. Pingback by 윤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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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며, 연초에 썼던 글 "무상이라는 프레임" http://capcold.net/blog/5742 을 다시 상기합니다. RT @imsusanna 우리부터 "무상급식"대신 "의무급식"이라고 바꿔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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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새겨둬야할건 아니지만, 구체적 정책방향을 논하려는 이들은 필추천: "무상급식단상" http://sjheem.egloos.com/5417429 (개인적으로는 급식을 복지보다 교육도구로 보는 좀 특수한 입장이지만 http://3.ly/eUah)

Comments


  1. 어떤 당직자께서 쓴 글을 보니 ‘의무’라는 표현이 ‘무료’인지 ‘무상’인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라면서 ‘의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capcold 님의 의견에 찬성하지만, 정착되기는 쉽지 않은 프레임같습니다. (…) 휴우.

  2. !@#… Skyjet님/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반 대중의 귀에는 무료도 무상도 똑같이 돈으로만 해석될 뿐인데 말이죠. OTL 굳이 ‘의무’가 아니더라도(저야 의무교육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맥락이 없다면 이것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만한 방식들을 찾아봐야죠. 특히 이미 이슈화되어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내다버리려고 할 때, 오히려 논의할 것들이 풍부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 parxian님/ 안그래도 한국 학교들이 여전히 군대스럽긴 하죠(…) 혹은 교육 자체로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각자의 논리를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예: 위에 트랙백된 모기불님 글) – 반드시 이쪽이 원하는 방식의 정책결과로 귀결된다는 보장이 없어도, 진보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장기 의제화되는 지름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