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 5가지 교훈

2011년부터 미국에서 벌어진 사회 운동 가운데, 상당한 세계적 관심과 유사 이벤트를 불러온 ‘월가점령'(Occupy Wall Street)보다 훨씬 중요한 운동이라 여겨도 좋을 것이 바로 미국 중서부의 노동권 저항 운동이다. OWS 같이 폭넓되 느슨한 문화적 구심력만 지닌 저항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자-정치-중간계급 시민들의 연대, 풀뿌리 네트웍과 노동자 조직들의 결합, 구체적 정치 행동을 하여 진보적 사회 제도를 가꾸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관료 정권 vs 어지럽게 널린 불특정 시민의 대결이 아니라, 계급적 이해와 시민참여가 유기적 활력으로 엮여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정석의 재발견이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패와 성공이 이어졌는데, 그 중 가장 격렬하고 상징적 가치 높은 위스콘신 운동이(자세한 설명은 시위 초창기의 작년 글, 그리고 트윗 실황 등 참조) 얼마 전에 큰 분기점을 지났다. 바로 의회 여당과 합심한 날치기를 통해 공공노조의 단체협상권을 박탈했던 공화당 스캇 워커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즉 사실상의 주지사 재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다(관련 슬로우뉴스 기사). 필요 조건 53만표를 훌쩍 뛰어넘는 90만이 넘는 서명을 모아 소환 선거를 성사시켰던 노동자-시민들의 희망과 달리, 그리고 결국 재검표가 필요할만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던 뭇 논자들의 전망과도 달리, 7%에 육박하는 큰 차이로 워커 주지사가 자리를 보전했다.

현지에 살면서 해당 운동을 첫 순간부터 지지하며 관심 기울여온 입장이기에 정서적으로 멘붕스럽기는 했지만, 위스콘신 주지사 소환선거 패배의 몇가지 함의와 교훈들을 끄적여 놓기는 해야하겠다 싶다. 정세 분석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뭇 일간지들이 이미 여럿 달려들었고 정서적 애도는 별반 특기가 아니니,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본다. 딱히 충격적 발견이라기보다는, 익숙한 한계를 상기하는 것.

 

1. 우리만 새 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위스콘신 선거 결과를 보면, 2010년 주지사 정규 선거에서 같은 후보 둘이 맞붙었을 때 공화당 워커 표가 1128159표, 민주당 배렛이 1005008표다(52% : 47%). 그런데 2012년 소환선거에서는 1334450 vs 1162785표다(53.1% : 46.3%). 그런데 2012년은 주 전체에서 57.7% 투표율로, 주지사 선거로서는 사상 최대이며 2010년보다 지역마다 8%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공화당 표는 21만 표 늘었고, 민주당 표는 16만 표 늘었다. 오자키 카운티 선거구의 경우 무려 73.3%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공화당이다.

개혁진영이 노동권 회복을 구심점으로 시위하고 의원들을 갈아엎고 엄청난 서명으로 선거를 성사시키고 비정규 선거임에도 정기선거보다도 십수만표를 더 끌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보수는 더 대단한 동원을 성사시켰다. 방법은 크게 달랐지만.

흔히 생각하는 구도로, 보수진영은 뭘 해도 투표하러 나오는 고정표고, 개혁진영(리버럴부터 진보까지)은 투표장에 사람을 새로 불러 모으는 만큼 성과를 올린다는 인식이 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정치에 기대를 버렸던 이들이 희망을 품고 나와서 개혁표를 던진 것이라는 내러티브 덕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당연하게도 각자 자기 진영의 확고한 투표자가 아니었던 층을 끌어들여 투표장에 보내는 노력을 한다. 사상적으로 중간 즈음이라서 진영화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을 지지하되 그냥 투표할 만큼의 효용이나 여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풀어놓는 스토리가 그럴듯하다면(위스콘신의 경우, 오히려 공화당 워커 진영이 스스로를 ‘전진’의 이미지로, 배럿을 ‘퇴행’으로 포장했다) 보수 진영도 얼마든지 새 표 동원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행사하지 않은 표, ‘침묵하는 이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2. 지역의 현장성이 중요하다.

중앙 정치판의 확고한 중심 명분이 가장 눈에 띄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각 투표 지역의 현장 특성이 투표 결과에서는 관건이다. 위스콘신의 경우 카운티 선거구 단위로 나누어 볼 때, 전통적으로 운수/공장 등으로 노조 세력이 강한 북서부 지역과 도시 서비스업 경제권인 동남부에서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상업중심지 도시이자 배렛 후보가 현역 시장인 밀워키의 경우, 밀워키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도너츠처럼 둘러싼 지역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다(지역 관련 분석에 더 관심 있는 분은 클릭).

이왕 뽑은 사람은 범죄로 인한 결격이 아니라면 임기 채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를 뽑든 어쩌든 하자는 것이 기본 인식인 만큼, 정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워 자르자고 설득하려면 각 소지역의 일상에 와닿는 피해를 설명해내야 한다. 노조에 우호적인 지역 인적망이 원래 잘 되어 있던 곳에서 노동권 이슈가 동력이 되어주었고, 아닌 곳에서는 오히려 이기주의로 비치며 공화당이 새로 현지 사무소와 인적망을 늘리며 파고들 구석을 키웠다.

비단 주민소환 선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와닿는 토픽으로 현지에서 효과적인 소통망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3. 감정은 지나간다.

워커 주지사와 공화당 의회의 노동권 개악 날치기가 자행된 이후 첫 주 단위 공직 선거였던 주 대법원 판사 선거에서는, 강력한 기득권으로 무난한 연임이 예측되었던 보수파 프로서에 대항하여, 무명의 개혁성향 클로펜버그가 워커 정권에 대한 분노를 등에 업고 거의 당선 문턱까지 갔던 바 있다 (관련지도). 하지만 당선 후 1년 동안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는 법규 때문에, 주지사에 대한 소환 절차는 사실상 2012년에 들어서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었고, 결국 여러 절차를 거치고 나니 6월 5일에야 선거가 이뤄졌다. 그리고 결과는, “이왕이면 그냥 계속 시키자” 쪽이 상당히 증가했다(관련지도).

분노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적어도 분노가 선거에서의 선택에 차지하는 몫은, 시간과 함께 줄어든다. 그렇기에 감정이라는 요소는 재료와 계기로 삼기는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책 현안으로 적절하게 갈아타야 한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들이 고맙기야 하겠지만, 그런 코어 멤버만으로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선거 너머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은 더욱 더 어불성설이다.

 

4. 돈은 강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쓸 줄 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두 진영이 소비한 돈은 6350만 달러고(이 지출 규모는 2010년의 정규선거 당시의 두 배에 가깝다), 그 중 워커가 모금한 돈이 3050만 달러고 배렛이 4백만 달러다. 공화당 특성상, 워커 진영은 주 바깥의 대자본이 후원해준 금액이 엄청나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당연하게도, 엄청난 캠페인질을 했다. TV와 라디오 방송 광고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뿌린 것은 물론이다. 농촌 중심 지역에 당 사무소들을 차리고 사람들 사이로 파고든 것도 기본이다. 그리고 유투브 동영상 광고, 구글 검색 광고, 페이스북 광고, 광고 트윗 등 인터넷과 SNS류도 융단폭격을 했다. 멍청하게 뿌리기만 한 것도 아니라, 전문가들 고용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짜고 호소력 있게 타게팅했다.

온라인에서 새 매체양식이 등장할 때마다 진보에 유리한 매체라며 희망을 품는 이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착시거나 일시적 현상이다(예전 관련글). 좀 더 그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나면, 많은 돈을 그럭저럭 잘 쓰면 그런 차이는 메꾼다. 자발적 덧글이야 빨리 따라잡지 못해도, 광고를 사서 앞 뒤에 달아놓는다. 나의 사회망에 당장 파고들지 못한다 한들, 검색어 기반으로 광고를 사서 나에게 집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정의감과 연대의식에 고양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활동력을 따라잡지는 못해도, 사무소를 내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비슷한 홍보 작업을 할 수는 있다(게다가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수층 역시 오프라인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나름의 강고한 사회망이 넘친다. 게다가 구미디어 캠페인인 방송 광고 역시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에 돈이 있으면 훨씬 광범위하게 해버릴 수 있다. 후보 당사자가 토론방송에서 논리가 밀려서 이미지를 구긴들 무슨 대수인가. 잘나보이는 광고 이미지 100개로 덮어버리는데.

원래 옛 방식에서는 돈 많은 이들이 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새 방식이라도 돈으로 빠르게 철저하게 다 상쇄하거나 뒤집는다. 돈으로 따라잡기 전에 계속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수 밖에 없다.

 

5. 진보의 승리는 느리고 부족하며, 절로 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리는 천천히 온다는 것이다. 2011년 2-3월에 십수만명이 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탈출을 하면서까지도 결국 노동법 개악 날치기를 저지하지 못했고, 4월에 대법관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겼고, 8월 첫 상원의원 주민소환 선거에서도 민주당 과반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12년 6월 주지사 교체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까. 무슨 정신승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시위를 통해 오늘날 미국이라는 불모지에서 조직화된 노동권이라는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시 올렸다. 첫 상원의원 소환 선거에서 양당의 의원 수 격차를 1명으로 줄여서, 행정과 입법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수준의 작년 날치기 정국만큼은 불가능해진 상태를 이뤘다. 그리고 이번 주지사 선거와 함께 부록처럼 치뤄진 의원 소환선거를 통해서 결국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했다. 노동권을 회복하는 식의 법안들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래 희망했던 결과 – 공화당의 완전한 몰락 – 보다는 크게 미진하다. 하지만 어느 민중가요 가사에서 말하는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는 잠언은 실제 세상에서는 정반대다. 너희는 한번에 빼앗고, 우리는 야금야금 되찾는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느리게 이뤄낸 것조차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예전에 그린 사회파 개그 ‘그분들의 문제해결법3‘의 말미 참조). 위스콘신건에서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는 분명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지만, 유일한 국면은 물론이고 마지막 국면도 아니다. 당장 2012년 11월에 돌아오는 총선/대선에서 주 의회의 상원 16석(그 중 현재 민주당 10석) 하원 99석(그 중 현재 민주당 39석)이 걸려있고, 상원 10석 이상, 하원 50석 이상을 차지해야 각각 과반을 만들 수 있다. 연방 상원(1석, 현 민주 1석) /하원(8석, 현 민주 3석. 공화당의 전국구 경제브레인이자 작년 예산파문의 원흉인 폴 라이언도 포함) 선거 역시 주 자치 행정에 직접은 아니지만 여론의 가늠쇠로서든 연방과의 관계로서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선거에서 최대한 승리를 거두어, 정치적 우위를 점해야 하는 과제가 코 앞에 닥친 것이다. 힘 빠지는 안티클라이막스가 하나 있었다 한들, 여전히 모든 것은 진행중이다.

결국 그렇기에 뚜렷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합리성이며 연대와 유머감각이다. 아, 그리고 돈. (…결론이 이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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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위스콘신에서 공공노조 단협권을 박탈해서 큰 저항운동을 야기했고 워커 주지사를 공화당 스타로 만든 문제의 새 노동법, 내용상의 문제로 카운티 법원 1심에서 위헌 판결. 진보는 많은 싸움 위에, 천천히 http://t.co/HczZgJuY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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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Pingback by 용감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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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Pingback by 프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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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Pingback by 월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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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co/3fRV7Q3M 위스콘신 주지사 주민소환 선거, 5가지 교훈
    – 뒤늦게 읽었지만 괜찮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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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Pingback by Nak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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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Pingback by Nakho Kim

    @capcold "진보의 승리는 느리고 부족하며, 절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뚜렷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합리성이며 연대와 유머감각이다." http://t.co/HczZgJ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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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cold "진보의 승리는 느리고 부족하며, 절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뚜렷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합리성이며 연대와 유머감각이다." http://t.co/HczZgJ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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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Pingback by 지화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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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Pingback by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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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Pingback by 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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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Pingback by plaie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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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Pingback by JeongS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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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cold "진보의 승리는 느리고 부족하며, 절로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뚜렷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합리성이며 연대와 유머감각이다." http://t.co/HczZgJ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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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인 연설을 했다. …물론 그 다음에 온 것은 노조파괴(저항운동과 주민소환 선거로 이어짐), 학교 예산 삭감, 인프라 후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