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일 듯 밑밥을 뿌렸던 바 있고(클릭) 그에 대해 capcold도 한숨을 쉬었건만, 결국 구글 본사-구글코리아의 최종결론이 나왔다: (클릭). 이거 좀 짱이다.
요약: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좀 중시해서, ‘한국’ 서비스는 사실상 접겠지만 ‘한국어’ 서비스는 계속 하겠음.”
그러니까… 사용자 위치를 한국으로 할 경우, 한국의 현행법상 실명 확인이 강제되어 있는 업로드나 코멘트 같은 게시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 하지만 사용자 위치를 다른 나라로 하면, 알께뭐야. 그런데 국가 위치와 언어서비스는 별개여서, 국가는 미국으로 등록하고 언어는 한국어로 해도 무방. 물론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한국에서 인기있는 동영상을 먼저 모아주는 식의 한국용 국가별 특화 서비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기능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향후 사업확장성을 생각할 때 국가 특화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을테고, 개기면 피의 보복을 하고야 마는 모 정권의 속성도 걱정되었을텐데… 결국 “표현의 자유 같은 원칙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쯤은 엿먹이는 좀 짱인 구글”이라는 선택지를 골랐다. 운동체도 아닌 영리기업이 이런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무척 유쾌한 충격이다. 시장 점유율 팍팍 올라가서 인과응보의 아름다움을 좀 누려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 물론 앞으로도 난관은 계속된다. 예를 들어 최근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에, “저작권침해 3진아웃 6개월간 게시판 차단 제도” 있지? 이거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만 굴리면 유튜브 물먹이는 거 무지 쉽다. 국가보안법까지 거슬러올라가는 북한 찬양 내용 차단 관행 있지? 유튜브에 북한군 훈련 홍보 동영상, 장군님 축지법 뮤비 그런게 좀 상당히 있는지라, 코에 걸면 코걸이. 워스트케이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현재 사회상황 속에서,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 뭐, 재밌고 민감한 동영상들 열심히 돌려보면서.
(4.11. 추가) PS. 물론 그렇다고해서 또다시 구글=천상의 신, 이명박정부=악의 구렁텅이 같은 유치한 도식화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히 곤란하다. 관련해서 j4blog에 남긴 한마디, 여기도 첨부.
!@#… 저도 뭐 ‘정의의 사도’ 운운한다면 오바라고 보지만, 영리한 선택(!)을 통해서 한국의 악성 제도도 물먹이고 자신들도 (리스크를 지더라도) 사업적 효과를 얻겠다는 그 접근법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기업논리”라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람직한 상황에 기여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선례를 다른 기업들도 보고 나름대로 자신들 버전으로 써먹어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 Copyleft 2009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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