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로 한미FTA를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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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첫 대국민담화 (전문 읽기). 뭐 내용에 담긴 진심이니 사과의 수위니 정책적 알맹이가 빠졌다느니 하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치고. 전략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담화는 진정한 자폭선언이다. 대국민 소통 역시 하나의 ‘협상’이나 ‘거래’로 볼 때, 거의 뭐 쇠고기 협상 만큼이나 어설픈 협상이고 한 쪽 카드만 모두 납세한 꼴 되겠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바로 한미FTA.

!@#… 보다시피 담화문은 앞에 약간 쇠고기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를 삽입하지 않고 그대로 나머지 중후반전을 고스란히 FTA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형접합은, 그냥 문장 맥락 차원을 넘어서는 몇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청중이 섞여서 메시지가 이상해진다. 쇠고기는 대국민 설득, FTA는 대국회 으름짱. 국민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FTA 당장 인준 안해주면 너희들 나쁜 놈들 만들어버릴꺼야. 그런데 대국민담화에서 FTA를 메인에 걸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FTA 통과시키자는 것인가? 그 전에 국민들이 FTA를 그렇게 대단히 반대한 것도 아니다. 전임정부부터 나름대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론의 과반은 얻어냈던 것 아닌가.

둘째, 돈 프레임에 다시 갇힌다. 국민 건강 운운하며 이야기를 꺼냈으나, 바로 다음 순간 모든 논리는 FTA의 핵심을 이루는 돈 이야기로 다시 치환된다. 광우병 타령 = 쇠고기 개방 지연 = FTA 비준 지연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결국 정부가 이 사안을 돈문제로만 계속 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뿐이다. 국민 설득이 안된다고! 물론 고개 좀 숙인 걸로도 우와 대통령 각하가 고개도 숙였어 우왕ㅋ굳ㅋ 하면서 감동할 어떤 애국심 넘치는 자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말이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한미FTA에 대한 의견이 본격 나빠질 수 있다. 그 어떤 반FTA 단체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FTA를 이루려고 혈안이 된 그 정부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버렸으니. 이야기를 보면 어디로보나, FTA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같은 범주로 묶인다. 문제는 FTA 역시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상이고, 무역 협상이라는 안건이다. 같이 이미지가 묶이면, 당연히 같이 부정적으로 도배되는 것이다. 쇠고기는 국민을 팽개친 굴욕, 따라서 쇠고기와 비슷한 FTA도 그런 국민을 팽개친 굴욕. 없던 부정적 맥락도 모락모락 생겨난다!

!@#… 만약 현 정부의 실무팀이 조금이라도 소통에 대한 지능이 있다면, 즉 비서실이 야매꾼 집단이 아니라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략적 소통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담화에서 쇠고기와 FTA는 최대한 분리했어야 한다. 분리해서 이야기했어야 했고, 실제로 협상하고 올때까지도 원래 분리해서 이야기했다. 쇠고기는 원래 하려던 거다, FTA와 관계없다. 그런데 여론의 펀치를 좀 세게 맞더니 그로기 상태가 되어, FTA를 인질로 삼아서 쇠고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FTA 결렬이 두려워서 쇠고기 문제를 덮어줄까? 두 안건이 동등하게 돈 프레임 안에서만 이루어졌더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미 목숨 프레임으로 볼 때 쇠고기협상은 나쁜 것으로 각인이 된 상태에서, FTA도 쇠고기와 비슷해요라고 하면 결과는 뻔하다. 한마디로 FTA를 말아먹기 위한 최고로 효과적인 수사를 구사했다는 말이다. 무려 대통령이 나서서. 이로써 FTA 조기 인준을 반대할 야당에 더욱 명분을 만들어주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여주니, 좀 다른 방향에서라도 한미FTA가 진심으로 두려워진다. FTA 자체의 효과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정부 팀이 너무너무너무 전략적 소통에 야매인지라 FTA의 링에 올라가자마자 떡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며칠전 대통령의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 수입 안하겠다는, 그리고 업체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의했다는 발언만 해도 그렇다. 정부에 의한 압력 행사, 업체들의 담합… FTA시대라면 국가 제소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 사안이다! 국제소송은 BBK특검 마냥 물렁하지도 않고 말이다. FTA의 장단점 웬만큼 다 알고 있으니까, 닥치고 4년 10개월만 모든 결정을 미루자.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 오늘의 결론: 소통의 필요성을 알겠다는 깨달음은 가상하지만, 전략적 소통의 기본도 없는 이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어쩌면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계가 대충 점찍어준 글들]

  1.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즈음하여.
  2. 한미FTA의 세계, 제도적 틀 속의 배틀로얄
  3. 한미FTA, 지적재산권의 향방
  4. “바보는 말려야 한다” 프레임을 제안하다
  5. 일제고사 불응시 허용 교사 과잉징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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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houghts on “대통령, 담화로 한미FTA를 방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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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ingback by Nakho Kim

    한미FTA는, 시간을 벌며 국내 제도개편과 산업정비를 위한 지렛대로 삼되, 추이에 따라 최종체결은 두고봐야한다는게 07년 당시 내 지론. http://t.co/GplO9JHw 그런데 그후 4년동안, 개편이고 정비고 그냥 FTA하자 노래들만 불렀더라.

  2. Pingback by 지운 jiw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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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ingback by 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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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ingback by 리트윗 머신

    한미FTA는, 시간을 벌며 국내 제도개편과 산업정비를 위한 지렛대로 삼되, 추이에 따라 최종체결은 두고봐야한다는게 07년 당시 내 지론. http://t.co/GplO9JHw 그런데 그후 4년동안, 개편이고 정비고 그냥 FTA하자 노래들만 불렀더라.

  5. Pingback by 최병욱

    한미FTA는, 시간을 벌며 국내 제도개편과 산업정비를 위한 지렛대로 삼되, 추이에 따라 최종체결은 두고봐야한다는게 07년 당시 내 지론. http://t.co/GplO9JHw 그런데 그후 4년동안, 개편이고 정비고 그냥 FTA하자 노래들만 불렀더라.

  6. Pingback by Euisoon Ahn 안의순

    한미FTA는, 시간을 벌며 국내 제도개편과 산업정비를 위한 지렛대로 삼되, 추이에 따라 최종체결은 두고봐야한다는게 07년 당시 내 지론. http://t.co/GplO9JHw 그런데 그후 4년동안, 개편이고 정비고 그냥 FTA하자 노래들만 불렀더라.

Comments


  1.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분이 또 시작했구나. 단지 아직 대중들이 ‘새로운 삽질’에 대해서 눈치를 잘 못챘을뿐.

  2. 엇 이제 글 수정이 안되게 되었군요?

    여하튼, 느낀 상황

    국민들 – before 담화: 전정권이 FTA 하도 해야한다고 해서 반대는 안하는데 광우병쇠고기 수입은 반대한다.

    대통령의 담화: 여러분이 이렇게 FTA 막으면 안됩니다.

    국민들 – after 담화: 이거…FTA를 막아야 하는건가봐???

  3. !@#… nomodem님/ 플러그인을 교체하면서, 활성화를 까먹었습니다-_-;;; 여튼 이제 점점, 대중들도 삽질을 알아보는 식견이 약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5. “아씨 쇠고기 얘기 그만하자구!”

    개인적으로 FTA 찬성파 쪽에 가깝지만.. 이 정권이 ‘부시가 조는 사이에 해 놓은 협상’을 건드리기 전에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6. !@#… 언럭키즈님/ ‘지능적’ 이라는 수식어가 왠지 좀 어색하군요. (핫핫)

    Ha-1님/ 저는 이번 정부라면, 현재의 그 정도 협상조건 하에서도 충분히 자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서더군요. 신자유주의의 ‘선진’ 스탠다드에 대한 적응력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발끝에도 못미치는 듯.

  7. 담화문 서두(국민의 2MB를 향한 요구=경제살리기)에서부터 밝히고 있듯이,
    이대통령은 여전히 ‘문제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혼란의 이유는 ‘쇠고기협상=돈’이라는 등식을 명확히 인식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판단.
    국민들의 ‘오해’해소를 위해, ‘쇠고기협상=FTA=돈’이라는 최초 증명에서 생략된 스텝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듯 알려주신 것이 본 담화문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자기입장에서는 이걸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읍니까마는)

    그런점에서, 아무리 ‘야매야매’하지만 ‘야매적 일관성’은 있어주시는 야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8. 이명박이 야매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지난 정권 시절에 해 놓은 한미FTA는 과연 ‘야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가요? 대체 어디서 ‘부시가 조는 사이에 해놓은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건지.
    밀실에서 합의해 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협상 내용은?
    대미 외교통상관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9.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일 하는게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대미 협상에 나서는 한국 통상 관료들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 그게 그거인 사람들입니다.

    지난 정권에 체결한 한미FTA,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변환 합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협상, 내용 뜯어보면 이번 쇠고기 협상과 별 다를 바 없었다고 보입니다. 양보로 일관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 내용을 애써 대변해주는 태도 하며 실제 내용은 감추고, 일부 내용은 속이는 것까지요. ‘야매’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지요.

  10. !@#… 쩜쩜님/ 제발 그 일관성 좀 버리고, 무척 여러가지 계획들을 좀 화끈하게 폐기해주셨으면 좋겠지만요.

    글쎄요님/ 말씀하셨듯, 현정부의 야매가 지난 정부의 야매를 상쇄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50보와 100보는 50보나 차이가 나죠. 그래도 안전장치들을 예비해둬야할 ‘필요성’이라도 알고 있기에 꼼수들을 신경썼고, (당시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외교통상적으로 쉽게 꼬투리잡힐 만한 발언은 적었습니다. 항상 주장하듯,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적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다만 미숙하게 굽느냐 아니면 보지도 않고 태우느냐의 차이가 있죠.

  11. 어떤 꼼수와 안전장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미방위조약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전략적 유연성 합의? 미군이 앞으로 100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집중 재편성? 아시다시피 미국 파워의 하강으로 세계의 경제적 판도나 동북아시아 정치적 판도나 변화의 조짐이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앞으로의 정세적 변화에 대비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대표적인 합의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발목 잡히기 딱 좋은, 대표적인 안전판 없는 협상들 아닌가요?
    물론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로 보입니다. 관료집단의 문제를 거듭 지적하고 싶네요.

  12. !@#… 글쎄요님/ 안전장치를 잘 했다, 혹은 대부분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변인으로 넣어보기는 했다” 쪽이죠. FTA로 치면 “10년에 1번 쓸 수 있는 세이프가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치면 “절차는 아직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양국간 대화를 거치기는 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쪽 논리의 어거지 옹호를 옮겨내는 것 무척 싫습니다 (-_-;).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관료집단의 사업수행이 bad였다는 것에만 사로잡히다보면, 지금 정권의 바뀐 체계와 방향성 속에서 bad에서 worse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쉬우니까요.

  14. !@#… 홍월영님/ 일 좀 못 벌이게 말릴 방법이 절실합니다. 프라모델 취미를 붙여준다든지…;;; (핫핫)

  15. [링크] 그래서 졸속협상이냐? 일본&중국+인도등 남들은 왜안하는데? 아부+구걸함 불쌍해 도와줄까봐? 무시나 당할밖에.. 초딩보다 못한 발상&망언을ㅉㅉ 기술개발&발전+품질로 승부함이 옳고 정상적인거 아냐??

  16. !@#… vf2416님/ 좀 더 흥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신 후, 기왕이면 본문도 좀 읽고 다시 올려주시는 편이 좋겠군요. 참고로 저는 1) 이명박정부 정책의 90%를 반대하며 2) FTA 반대입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3) 링크해주신 탄핵사유 주장이 말이 된다고 진심으로 믿는 분들에게는 참… 복잡착잡한 심경이 됩니다.

  17. 한 가지 대안이 있어요.
    운하 대신 (30년동안 계획만 세워진 채 삽도 못 뜨고 있는) 철도 취미를 붙여주고,
    저를 장관이나 보좌관으로 앉혀주면 (……………) 핫핫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