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기 패턴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종종 풍기는 체념적 뉘앙스와 달리, 좌판 접는게 아니라 다시 소를 키울 생각이면 소를 잃었을 때야말로 외양간을 고쳐야한다. 하지만 인간의 산만함은 끝이 없고, 같은 외양간 방치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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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들의 인사 해결법

!@#… 끊이지 않는 잡음 속에 어떻게든 정권 인사를 지각해가면서 꾸역꾸역 추진중인 박II 정권 분들의 모습에 감탄하여 간만에 플로우차트 개그로 정리해본, “이번 분들의 인사 해결법” (이전 정권을 대상으로 했던 ‘그분들의 문제해결법‘ 시리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목을 고르느라 고심). 뭐 딱히 자잘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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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백업 2012년 2월 4주까지: 웹툰검열, 개인정보, 음모론, 언론노조 외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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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편, 과학저널리즘 품질 문제

!@#… PD수첩 광우병편에 대해 검찰이 걸었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 형사재판 결과 전원 무죄 판결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기에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최근 있었다. 늘 그렇듯 가장 단순하게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이들에게는 이건 국민의 편에서 광우병 민주화 정국을 이끈 정의의 MBC를 정부와 정치검찰이 탄압하다가 실패한 쾌거.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여러 레이어가 겹쳐 있는 것이라서, 저널리즘 자체의 품질 문제, 강력한 사회이슈 속 저널리즘의 역할 문제, 저널리즘에 대처하는 권력기관의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이슈 레이어로 나누어진다. 그 중 이번 판결은 권력기관 레이어에 대해서 정권이 무리한 형사소송을 지렛대로 언론을 길들이는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었기에 환영할 바에 속한다. 큰 사회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레이어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대충 해피엔딩(아니 실제로 많은 것들이 최소한 제자리에 돌아오기 전까진 전혀 엔딩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레이어가 얼추 결론났으니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다시 기울일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과학저널리즘으로서의 품질 문제 같은 것 말이다. 황우석 줄기세포 당시에 과학저널리즘의 야매성이 한껏 부각된 이래로, 그보다 더 큰 이슈에 대해 그보다 더 하락한 그 품질 말이다. 그것을 충분히 따져두지 않으면 다음 사회적 과학 이슈가 벌어질 때 즈음 어떤 고대 샤머니즘 부족사회틱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할 엄두도 나지 않으니까. 학술적 레벨의 분석도 뒤따르면 좋겠지만, 우선은 약간 세부적 논평 수준에서 몇 가지 운만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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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미디어법 판결: 헌재의 필살 얍삽이

!@#… 미디어법 입법의 불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결국 헌재는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법도 모르는 또라이는 아니랍시고 체면을 차리고, 법안의 유효성은 인정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겠다는 책임 회피의 정신이 절묘하게 배합된 환상의 구토칵테일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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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의지, 즉 이것만 하면 일자리 2만개 생성! 선진국 사례를 놓고 볼 때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 H당 미디어법이 만들어줄 미디어 상황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반대하는 건 철밥통 좌빨!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 KISDI의 연초 연구보고서가 이제 뭐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중에 터져줬어야 했기에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H당 어르신들이야 원래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거 그런거 안따지시는 분들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조금만이라도 전문분야 소재인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무관심으로 응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건은 이슈화할 만한 정신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최대한 이슈화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기억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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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국민소통위원회 쌩쑈, 그러니까 미디어악법 관심 좀

!@#… 아 씨바. 이럴 때는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발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주옥같아!

정두언 “변희재 있어야 균형 잡히는데…”
“이란에 인터넷 들어와 굉장히 혼란 겪고 있어”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 2009-06-19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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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는 돈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한다

!@#… 불법시위는 사회적 비용으로 돈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한다. 합법시위보다 수천배쯤 더. 여하튼 그렇다고 학문적 연구가 나왔다고 주요 일간지님께서 알려주신다.

… 그런데 미안. 관심이 가는 떡밥은 그냥 물기보다 이왕이면 약간 쪼개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각하에 대한 짝사랑의 메시지로 항상 가득한 D일보, 일명 동아러브레터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서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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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용산참사를 연쇄살인마로 덮자 전략 쌩쑈

!@#… 변명과 병맛에 대한 포스팅이 요새 좀 연타다. 하기야 그럴만한 것이, 병맛 변명이야 말로 항상 떡밥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결국 가장 주목할 만한 대형(즉 청와대급) 뻘타가 또 등장해주셨으니, 청와대발 THE 용산참사를 연쇄살인마로 덮자 전략 쌩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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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엮여있는 문제의 층위들

!@#… 하나의 큰 사건에서, 각 문제들은 개별적이되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실질적 개입과 해결을 위한 기본 전제다. 각 문제들이 개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크고 복잡한 덩어리가 되어 해결 불가능이 되어버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닌 임시땜방만이 가능하다. 특히 경계해야할 것은 문제들을 적당히 뭉뚱그려서 A문제와 B문제를 서로 상쇄시키려고 하거나, A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개판을 쳐놓고는 B문제로 단순히 화제를 돌리는 방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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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태의 토막들

!@#… 사라진 모든 인명에 대한 애도는 당연하고,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간략하게 생략. 정권에 대한 충성이니 하는 정치적 해석도 재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미 약간만 검색해도 넘치니까 생략. 여기는 종종 그렇듯, 마이너한 ‘그 외’의 (주로 담론유통이나 사회의 분업화된 전문성이나 저널리즘 관련한) 중구난방 잡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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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심의필 도장을 찍읍시다

!@#…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capcold가 생각하는 피의자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들 –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막장신문(‘올해 내로 방송 진출할꺼에염 뿌우’를 외치는 모 일간지들의 활약이 언제나처럼 특히 두드러짐)들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일상적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포장된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낼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그냥 인터넷 정보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도 엄청난 임팩트의 정보질을 했다며 뭔가 말이 초반부터 꼬여있는 긴급체포 검찰,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찌질거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찌질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들 등등 – 이 이렇게 터져나와주면, 역시 아무리 평온한 척 해도 사실은 꽤 혼란스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야 한국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허접한 초등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민주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텐데 이 정도로까지 지조때로 써먹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도 될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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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불응시 허용 교사 과잉징계 반대

!@#… 웬만한 멍청함이나 야매질은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둔하고 민폐스러운,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심한 욕을 여기 채워주세요) 현 서울시교육청의 일제고사 불응시 허용 교사들에 대한 과잉 처벌 결정. 프로페셔널한 직업윤리 측면에서는 여고생 성폭행을 해도 뇌물을 쳐먹어도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는 파면과 해임 결정이거늘, 감히 조직의 야심찬 사업의 첫발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씨발 니넨 다 죽었어 주의자들… 즉 옷만 그럴싸하게 차려입은 조폭양아치들이 책임자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사회가 개판이 되는지, 이미 수많은 증명 사례가 쌓여있지만 또 하나 추가되었다. 아직 사회적 지능을 잃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총체적 악조건 하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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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선택의 순간, 어청수 경찰청장의 CEO상

!@#… 얼마전에 이야기한 바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존경받는 CEO상 수상 쌩쑈의 후속 보도. 알고보니 액면가보다도 더욱 더 야매스럽고 수상한 행사였으며 홍보비 명목으로 수상자들에게 돈까지 받아냈다는, 안드로메다 당일치기 왕복급 어이상실. 그런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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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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