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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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관하여 몇마디 남깁니다. 한동안 대문 머리글. (수정: 애도용 검은 스킨은 11.30.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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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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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첫 대국민담화 (전문 읽기). 뭐 내용에 담긴 진심이니 사과의 수위니 정책적 알맹이가 빠졌다느니 하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치고. 전략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담화는 진정한 자폭선언이다. 대국민 소통 역시 하나의 ‘협상’이나 ‘거래’로 볼 때, 거의 뭐 쇠고기 협상 만큼이나 어설픈 협상이고 한 쪽 카드만 모두 납세한 꼴 되겠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바로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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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좀 이것저것 밀려있는 터라, 기자실 폐지 논쟁 생쑈라든지, 버텍 총격사건 1개월이라든지, 이라크 파병 미군 감축을 둘러싼 의회와 백악관의 거래라든지, 히어로즈 시즌1 완결이라든지 등등 capcold의 평소 관심사 성향상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마구 지나가는데도 별다른 이야기를 못쓰고 있다. -_-;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 큰 건이 올라오고 있으니, 한미FTA 협정문 공개. 도대체 이놈의 타이밍이란;;;

!@#… 어차피 주로 관심사인 방송통신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그나마도 긴 이야기는 나중에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소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별로 달라질 부분이 없어 보인다. 즉 문제점, 극복할 부분들 역시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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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툰 5호부터 연재 시작한 짤막한 칼럼 ‘만화 프리즘‘. 기본적으로는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만화를 한 두편씩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전 경향신문 ‘펀’에서 했던 만화풍속사와 비슷한 포맷이되 이왕이면 좀 더 하드한 주제들을 건드릴까 함.

!@#… 이번 원고는 FTA 타결 직후 꺼낸 시스템 근육론의 연장선상에서 꺼낸 이야기. 사실 4호용으로 썼던 것이라서 사람들의 1차적 관심사에서는 좀 벗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만간 있으면 협정문 전문 공개 약속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한번 다시 화제 토픽으로 이끌어내도 괜찮겠지.

포스트-한미FTA 시대 엿보기 – 『꼴찌, 동경대를 가다』

김낙호(만화연구가)

한미FTA 타결 관련 이야기가 한창이다. 미국이 한국을 침탈하는 음모라느니 1세기 전의 쇄국을 피하자니 하는 극단적 주장들을 뒤로 하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전망만큼은 뚜렷해진다. 바로, 한층 격해지는 무한 경쟁 말이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의 룰에 따라서 국가정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모두 시장이라는 커다란 시합장의 선수로 참전하여 화려한 배틀로얄을 펼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은 피를 흘리며 퇴장할 것이지만, 룰 자체의 합리성, 즉 자본주의적 실력의 경연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그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 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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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아, 이제는 무려 KORUS-FTA)의 임팩트 뒤져보기, 지적재산권편. 이미 지난 글에서 이야기했듯, FTA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삼키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가’라는 슈퍼플레이어가 더 이상 슈퍼플레이어가 아니게 되고, 시장 속에서 정부와 개별 산업과 기업들이 한꺼번에 배틀로얄을 벌인다는 것. 그 결과로서 한국의 어떤 산업들, 어떤 삶들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것은 슬프지만 진실.

지적재산권 역시 그 배틀로얄 속에 있는 하나의 종목이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FTA의 영향력은 갑작스러운 저작권제도 개악이 아니라, 한미 저작권 시장의 통합 그 자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저작권 체계가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자(그것이 반드시 창작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모든 세부 논란거리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보도나 각종 성명서에 나온 주요 이슈별로 한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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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뉴스포털을 보다보면, 조중동이고 경제지들이고 하나 같이 쇠고기에 대한 벅찬 꿈으로 부풀어있다. 마치 이전 아련한 시절, 상상 가능한 행복이라고는 고기국에 밥말아먹는 것이 최고였던 당시의 업그레이드 버전. 세상에 먹을 것 만큼 간단명료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도 드문 듯. 그렇기에 언론의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여론을 끌어모으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저작권? 미디어 개방? 투자자 재소? 그런 복잡하고 골치아픈 것 잠시 뒤로 하고, 우리 모두 크고 아름다운 쇠고기 – 이왕이면 ‘뉴욕’스트립 스테이크나 ‘LA’갈비로 -를 먹는 멋진 신세계를 상상해보자고. 그래도 균형 맞춘 시늉은 해야하니, ‘그런 미래에서 농민들은 어려워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더라’라는 이야기 한 문장 정도는 살짝 넣어주자. 하지만 역시 핵심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 명징한 비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극. 논쟁의 여지가 없는 쾌락 (맛있는 쇠고기를 싸게 사먹는다는 것 자체에 무슨 논쟁은 논쟁인가).

!@#… 여하튼, 고기의 담론적 힘은 강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만 것이다. 언론과 고기는 참 훌륭한 파트너. 하기야 황우석 사기사건때도 과학부 기자들이 열심히 명절마다 쇠고기를 배달받고, 개인 농장에 초대받아 쇠고기 바베큐 파티를 벌였던 바 있지. 고기 저널리즘 만세.

—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FTA타결, 참 말이 많다. 아니 이 정도로 큰 건이면 당연히 말이 많아야지. 그런데 정작 capcold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따로 안꺼내고 있던 이유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다. 협상 조건이고 뭐고,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선결조건을 미리 내줬다는 뻘타 자체만 가지고 분개하기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국정브리핑)고 떠들어봤자, 축구에서 볼 점유율 계산하는 것 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볼 점유율 70%에, 골 스코어가 5:0이면 그건 누가 뭐래도 확실한 패배니까. 즉 한미FTA의 최종합의안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을 협상 전 과정에서 미리미리 국민들과 공유해가며 여론 수렴해가며 하지 않고 선협상후수습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심히 골때리는 일이지만, 여론에 대한 패배주의/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조중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든지) 정부 협상단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래, 거기까지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역시 남은 것은, 카드가 다 펼쳐진 지금부터의 일. EU헌법 부결의 사례처럼, 행정적으로 합의가 난 사항을 ‘국민들’의 반대로 의회 인준을 거부해서 뒤엎는 사례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니까. 사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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