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한 잡상.

!@#…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형 확정이라는 뉴스가 최근 흘러나왔다. 물론 어제 대우 김우중 전 회장 검찰 출두라는 뉴스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피해의 규모가 다르다, 피해의 규모가!). 그리고 심심찮게 들려오는 여러 변태들의 소식 앞에 참 한국은 빠른 속도로 범죄선진국화 되어가고 있구나, 가히 세계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올때마다 항상 토론이 붙는 것은, 사형제 찬반 이야기.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니다 사형은 국가의 살인이다 등등.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폐지론자이고, 최근의 사형폐지론 움직임을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쪽 진영의 여러 심성 고운 사람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살인장치로서의 사형제도 폐지냐 존속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최고 형벌으로서 효과적이냐 아니냐,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 문제라고. 나는 항상 이야기해오듯, 사형제도가 형벌으로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 라는 쪽. 죽으면 땡이니까.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것들의 죽음’이 피해자들이 입은 아픔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가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요즈음의 사회적 자극수준이라면, 적어도 시청앞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눈 앞에서 삼대를 몰살하고 능지처참을 하지 않는 한, 그다지 ‘공포’에 의한 예방효과는 없다(사실 그것조차 빠른 속도로 면역력만 키울 뿐일 것이다). 유일하게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법한 건 사회적인 “스트레스 해소”, 즉 권선징악의 샘플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정도인데, 그건 엽기 변태 살인마 한둘 정도 처단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뭐 적어도 전두환이 잘먹고 잘살고 있는 한.

!@#…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별 효용도 없는 사형제도를 뭐하러 유지할까, 하는 거다. 인권 시비에나 휘말리고, 오남용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에 가장 걸맞는, 좀 더 잔인하고 집요한 형벌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본다. 범인에게 진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 과정이 너무나 섬뜩해서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교훈을 얻고, 나아가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 살아서 고통받아야 뉘우친다. 사형수들이 참회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고통받아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교훈을 얻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고통은 충분히 강도가 세며, 누구나 공감 가능하며 한다.

!@#… 사실 그래서 저는 형벌로서의 ‘체벌’을 적극 지지한다. 조상의 지혜가 서려있는 태형(곤장)이야말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멋진 형벌이다. 또 궁형 (거세)도 지지한다. 발정기마다 앞뒤 못가리고 온 동네 강아지들을 임신시키는 개새끼는 보통 다음날 거세당한다. 인간도 다를 바 없어야겠지. 정관수술 같은 거 말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말이다. 그리고 유영철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에게는, 옛 중국인들의 잔인한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도 나이스하리라 본다. 한나라의 인돈(인간돼지: 사지를 잘라내고 두 눈과 귀를 도려낸 다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같은… 다시금 말하지만, 나는 인권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니까.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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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사형에 대한 잡상.

Comments


  1. [네이버덧글 백업]
    – pinksoju – 살아서 고통받는다고 뉘우칠까요. 뭐랄까. 게다가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동정여론이 일지는 않을지; 아니면, 스너프 영상같은 걸 보면서 쾌감을 사람들에게 주는_먹이감이 되는 꼴이 되지는 않으련지요. 안그래도 먹이에 굶주린 저 대중들에게 말이죠. 이 쪽은 공감보다는 파시즘에 가까워질지도.
    죄인들을 죽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악을 처단하는 마지막 방편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예방차원 기능이랄까. 보통 보면, 범죄자들 대다수가 계몽이나 교화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라는 것이 참으로 그렇지만. 2005/06/15 13:03

    – 한나라 – 푸코푸코푸코푸코..^^ 2005/06/15 13:25

    – 캡콜드 – !@#… 한나라 / 눈치 빠른 녀석;; 단지, 푸코는 훈육을 경계하는 입장이었지만 나는 제대로 활용해야한다는 입장.
    pinksoju / 고통받아도 뉘우치지 않으면, 뉘우칠때까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 그리고 동정여론과 파시즘이야 이미 지금도 넘쳐나니까(…) 굳이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2005/06/15 17:29

    – 기린아 – pinksoju / 그렇다고 처벌을 안할수도 없으니 문제일지도요. 효과는 없어도 처벌은 해야 하고. 그렇다고 공권력이 살인을 처벌하지 않는다, 또는 그 벌이 작다, 이러면 정말이지;;;;; 2005/06/16 15:20

    – pinksoju – 캡콜드/ 더 나빠질 것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으로 충만해있죠.(웬지…실연당하고, 직장에서 짤리고..등등 한 불운이 겹쳐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을꺼야 라고 중얼거리는 주인공 머리로 비가 쏟아지는 명랑만화의 전형적인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ㅋㅋㅋ)

    기린아/그렇죠..하지만 사형이 일종의 형벌이 아니라는 낙호님 의견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그러니, 사형이 최고의 형벌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는거죠..:) 2005/06/17 16:20

    – 미니말 – 계량경제학에서 1건의 사형당 13건의 살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증명했다는군요. 궁금하시면 최신 경제학 서적인 런치타임 경제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다 옮길 수 가 없으니까요. 현재 대부분의 사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각국 나라의 실정과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여부-뉴욕같은 경우 사형제는 있으나 과거 20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단 한번도 집행되지 않았다죠-를 고려하지 않고 했기때문에 의미가 없었는데, 그런걸 다 고려해서 연구했다고 하네요. 2005/06/18 16:18

    – 캡콜드 – !@#… 미니말님/ 음, 흥미로운 접근이군요. (결과가 신뢰는 안가지만) 꼭 찾아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려 사형이라는 사회적인 쑈를 벌이고도 ‘고작’ 13건의 살인을 예방하는 정도라면 여전히 저는 사형의 실효적 효과를 불신하겠습니다. 여하튼 제 핵심발상은, 사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열심히 죽을만큼(즉 뉘우칠만큼) 괴롭힐 때 사형의 경우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인데, 혹시 어딘가에 그런 측면에서의 비교 모델이 제시되어 있을지 궁금하군요. 2005/06/19 10:16

    – 룸이 – 좀 다른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만약 죄인이 아닐 경우라면 최악의 형벌이 되겠지만, “죄지은 사람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 세금을 낸다”라면 참 납세자들 의욕 다운되는 일 아닙니꺄’w’ (아니 뭐 세금 자체가 의욕다운되는 단어이긴 하지만…OTL)
    사람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강간하고 죽인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도 수용해야겠지요. 너무나 거대한 세상은 단지 먹고 살기위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다른 누군가가 유도하곤 하지만-저는 가끔 제가 살아있는 것이 아프리카나 북한의 누군가가 기아로 죽어가는 것의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제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에 좌절해야 해서 ㄱ-
    여하튼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겠지요. (그 당연한 법이 금의 힘으로 유린되는 나라가 여기라는 것이 유감이지만’_’)
    어떤 방식으로 죄인을 괴롭힌다해도 사람들에게 최하위도덕에 속하는 경각심 “나도 죄지으면 저리된다”라는 것 외에는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회니 반성이니 하는 건 벌받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일이겠지요. 사형은 참 간단하고 머리굴릴 필요없으며, 동시에 세금도 줄어드는 일 아닙니까’q’ (세금 줄어들 만큼 자주 시행되지야 않지만) 2005/06/19 22:16

    – 룸이 – ….써놓고 보니 왠 ‘만’ ‘만’ 자가 이리 많은지 OTL 2005/06/19 22:17

    – drmlord – 룸이님/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수많은 연구 결과 죄수 한명을 사형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죄수 한명을 평생동안 감옥에서 썩게 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서는 1972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된 죄수 한명당 평균 1천8백만달러의 세금이 소비되었고,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매년 최소한 5천만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수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죠. 2005/06/20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