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via Crete)를 읽었는데,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니까 그 평가척도와 공식들이 널리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Crete님의 요약을 빌자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는데 (보고서 요약부분에서 인용) 우리나라에선 저게 부족한 것“. 음…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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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 불응시 허용 교사들에 대한 과잉처벌 관련 약간만 보충,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남의 조직 내부의 처벌을 과잉이라고 판단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이번 건에서, 교사들은 주어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처벌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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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형 확정이라는 뉴스가 최근 흘러나왔다. 물론 어제 대우 김우중 전 회장 검찰 출두라는 뉴스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피해의 규모가 다르다, 피해의 규모가!). 그리고 심심찮게 들려오는 여러 변태들의 소식 앞에 참 한국은 빠른 속도로 범죄선진국화 되어가고 있구나, 가히 세계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올때마다 항상 토론이 붙는 것은, 사형제 찬반 이야기.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아니다 사형은 국가의 살인이다 등등.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폐지론자이고, 최근의 사형폐지론 움직임을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쪽 진영의 여러 심성 고운 사람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단순히 국가적 살인장치로서의 사형제도 폐지냐 존속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최고 형벌으로서 효과적이냐 아니냐,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 문제라고. 나는 항상 이야기해오듯, 사형제도가 형벌으로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 라는 쪽. 죽으면 땡이니까.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것들의 죽음’이 피해자들이 입은 아픔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는가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요즈음의 사회적 자극수준이라면, 적어도 시청앞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눈 앞에서 삼대를 몰살하고 능지처참을 하지 않는 한, 그다지 ‘공포’에 의한 예방효과는 없다(사실 그것조차 빠른 속도로 면역력만 키울 뿐일 것이다). 유일하게 효용이라고 할 수 있을법한 건 사회적인 “스트레스 해소”, 즉 권선징악의 샘플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정도인데, 그건 엽기 변태 살인마 한둘 정도 처단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뭐 적어도 전두환이 잘먹고 잘살고 있는 한.

!@#…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별 효용도 없는 사형제도를 뭐하러 유지할까, 하는 거다. 인권 시비에나 휘말리고, 오남용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에 가장 걸맞는, 좀 더 잔인하고 집요한 형벌을 창조해내야 한다고 본다. 범인에게 진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 과정이 너무나 섬뜩해서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교훈을 얻고, 나아가 사회적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 살아서 고통받아야 뉘우친다. 사형수들이 참회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고통받아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교훈을 얻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고통은 충분히 강도가 세며, 누구나 공감 가능하며 한다.

!@#… 사실 그래서 저는 형벌로서의 ‘체벌’을 적극 지지한다. 조상의 지혜가 서려있는 태형(곤장)이야말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멋진 형벌이다. 또 궁형 (거세)도 지지한다. 발정기마다 앞뒤 못가리고 온 동네 강아지들을 임신시키는 개새끼는 보통 다음날 거세당한다. 인간도 다를 바 없어야겠지. 정관수술 같은 거 말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말이다. 그리고 유영철 같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에게는, 옛 중국인들의 잔인한 지혜를 총동원하는 것도 나이스하리라 본다. 한나라의 인돈(인간돼지: 사지를 잘라내고 두 눈과 귀를 도려낸 다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같은… 다시금 말하지만, 나는 인권 때문에 사형을 반대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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