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한 뻔한 이야기 한 가지.

!@#… 퀴즈: 다음의 사설이 실렸던 신문은?

“(전략)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후략)”

1) 한겨레신문 2) 민중의소리 3) 진보정치 4) 조선일보


..
.

답: 4). 조선일보. 1994년 12월 1일자 사설(“평시작통권의 중요성”).

물론 이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작전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국민정서만을 내세워 단김에 모두 달성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전제를 달아놓고 있기는 하지만, 작통권 환수라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전략을 냉정하게 세워나가자는 이야기. 미국을 거스르지 말자면서 미국의 뜻을 열심히 거스르고 있는 모순에 빠진 2006년 현재의 완연한 바보 구덩이 무한지옥과는 사못 다르다고 밖에. 그냥 솔직해지자. 조선일보는 노무현이 싫은거다.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다. 그리고 온 한국인들이 모두 다 같이 싫어해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그냥 가져다 붙인 이유일 뿐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부인의 20촌까지 친인척 비리니 어쩌니 한번 엮어보려고 애쓰고 앉아있겠나.

!@#… 그렇다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증가하는 비용이니 국방력 약화니 하는 공포 스토리들은 다 구라냐고? 세상에 100% 진실은 없듯, 100% 구라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또 이미 십수년전에 묘안을 내려놓으셨도다: “…평시 작통권만 잘 수행하면 전시 작통권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방위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 사설).

(사족): 한가지 덧붙이자면, 미국이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북한에 의한 침략전쟁 발발의 경우 미군의 전략은 그대로다. 전략 내용? 미군이 그 화려한 미사일들과 폭격장비들을 공수해 올 때까지, 한국 육군이 총알받이로서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도록 하는 것.

…그게 불안하고 치사하고 싫으면 목숨걸고 남북 교류를 확대하며 평화체제를 추진하든지.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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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oughts on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한 뻔한 이야기 한 가지.

Comments


  1. 보수주의 단체들은 정말로 미국이 손떼거나, 남한이 완전히 ‘바보’된 다음에나 들어올거라고 믿습니다. 전자는 구라라고 생각합니다만, 후자는 가망성이 없지 않지요. 그놈의 관료제때문에 ‘당장’들어오려고 해도 한 2주나 뒤에 들어오거나, 그 69만의 예비군 대신 어정쩡한 10만 정도의 병력이 들어오거나. 69만 병력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남한군이 해야 하는 준비랑 10만이 투입될때의 준비는 다르니까요. 요즘 한나라당 송모 여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름 고려해 봐야 할 문제는 문제죠.

  2. 음? capcold 님의 지능안티가 보일때가 되었는데…모모 몹이라는.

  3. !@#… 기린아님/ 뭐 밀리매니아 흉내를 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주로 머릿수는 보병들이 채워주는 69만 미국 예비 병력들이 우루루 전시 한국으로 들어올 일은 애초에 없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거점 점령용 보병은 동원령 한번만 때리면 남한에도 넘쳐나는걸요. 실제로 한국상황에서 미국 본대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건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져 있듯 정보력, 공군력(육군 공격헬기 포함), 육군 다련장 등 ‘종심 타격’용 전술 장비들입니다. 남북한이 궁병창병전(…) 다 거치고 보병전으로 적당히 교착상태에 있을 때, 수혈 파워로 종심타격을 하면서 밀어 붙인다는 시나리오. 그런데 이 장비들은 누가 전시작통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들어오는 시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고…;;; 미국의 이라크침공만 하더라도, 초반에 장비빨 집중공세를 했을때는 속전속결 잘만 진행됐죠. 그 후 보병전으로 들어가면서 세월아 네월아 대책없는 인력과 유지비 소모전이 된 것입니다. 한모당 송모 씨의 주장이라고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턱도 없는 과장법이죠.

    사실 미국입장에서는, 전쟁나면 살짝 파견나와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분야만 폼나게 딱 해버린 후 돌아가고, 전쟁의 3D에 해당되는 보병에 의한 점령전은 남한군이 알아서 해주면 가장 비용도 덜 들고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시작통권을 지니고 있으면 지휘 국가로서 자기네들도 보병에 대량 투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대략 이라크 사태의 반복이 됩니다. 제가 럼스펠드라도(무슨 끔찍한 소리) 한국에 전시 작통권을 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겁니다.

  4. capcold / 그러니까요. 반대로 남한은 미군 보병이 죽는만큼 남한의 보병을 살릴수 있죠. 적어도 보수우파의 수장이라면 남한보병이 죽는 숫자를 미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사실 저는 그점에서 작통권따위 미군에게 줘버려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_-;; (있으나 없으나 매 한가지)

    그리고 남한군의 역량으로 과연 북한을 ‘점령’할수 있는가는, ‘방어전’을 수행하고 밀어 붙일수 있는가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유사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면 당근 이기회에 통일!을 구상하고 있을 남한 정부 입장에서 저걸 낼름 받아오는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보수주의 우파라면 사실 이런 소심한 고려들을 진지하게 지적해야 맞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_-;;

  5. 향군 쪽에서는 평택과 부산이 마비되면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에, 이미 WRSA나 CRDA 물자는 한반도에서 사라지거나 유료로 바뀌었으니, 그거 해결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난다고… 진짜 북한이 독하게 맘먹고 핵을 쓰면 부산 마비시키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미사일이 아니라 화물선에 태워서 보내면 되니까)

  6. 애초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준 정부가 잘못입니다. 보수우파들의 걱정은 사실 이 부분에서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웃기게도 전략적 유연성에서는 찬성하고 작통권은 반대하는 – 사실 효과로 보면 반대가 훨 큰데 – 상황이라니. OTL;;;

  7. !@#… 기린아님/ 미군보병은 방어전 단계 – 라고 쓰고 총알박이 몸빵이라고 읽음 – 에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대들마저도 공격용 예비로 돌리는걸요(뭐 팀스피릿 시절부터 미2사단 기동훈련이 다 그런 내용이었으니 군사기밀도 아니죠). 즉 미군 보병으로 남한 보병의 목숨을 벌충할 기회 자체가 지금도 별로 올 일이 없습니다…;;; 전선의 군사적 승리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장악 부분은 어차피 남한 보병 주도 하에, 문제많은(!) 미군 보병보다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말이죠. 낼름 받아오는 건 아까운 짓이고 이왕이면 핑계 삼아서 이런저런 유리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받아올 수 밖에 없고 또 받아오는 것이 명분상 맞다는 것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 사실. 한나라당은 확실히, 엉뚱한 부분에서 삽질이에요.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보수’가 아닌데.

    !@#… 박군님/ 핵이라뇨… 북한이 그런 비싼 외교용 장난감을 왜 낭비하겠습니까. 약간의 도덕성 마비만 갖추면 저렴하고 효과적인 생화학 병기를 하나 가득 실어나를 수 있죠. -_-; WRSA나 CRDL 문제는 확실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전시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방향이 달라질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 그런데 어쩌다가 이 블로그에서 밀리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는지… 어디까지나 제 견해는 아마투어 문외한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