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세계, 제도적 틀 속의 배틀로얄

!@#… FTA타결, 참 말이 많다. 아니 이 정도로 큰 건이면 당연히 말이 많아야지. 그런데 정작 capcold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따로 안꺼내고 있던 이유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다. 협상 조건이고 뭐고,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선결조건을 미리 내줬다는 뻘타 자체만 가지고 분개하기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국정브리핑)고 떠들어봤자, 축구에서 볼 점유율 계산하는 것 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볼 점유율 70%에, 골 스코어가 5:0이면 그건 누가 뭐래도 확실한 패배니까. 즉 한미FTA의 최종합의안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을 협상 전 과정에서 미리미리 국민들과 공유해가며 여론 수렴해가며 하지 않고 선협상후수습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심히 골때리는 일이지만, 여론에 대한 패배주의/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조중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든지) 정부 협상단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래, 거기까지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역시 남은 것은, 카드가 다 펼쳐진 지금부터의 일. EU헌법 부결의 사례처럼, 행정적으로 합의가 난 사항을 ‘국민들’의 반대로 의회 인준을 거부해서 뒤엎는 사례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니까. 사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같은 상황이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더 인준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인준을 해줘버리면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공화당 정부에게 큰 정책 성과를 안겨주는 셈이 되니까. 그렇기에 쇠고기, 농업 분야를 핑계삼아 농축산업자들을 등에 업고 인준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이익.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을 구슬리기 위해서 공화당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가 관건인데,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와 FTA를 맺는 대형 정책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란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안 또는 이라크 철군계획안 동의 정도의 레벨은 되어야 맞아떨어진다. 한마디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무척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야 어차피 (놀랄만큼) 신경 안쓰고, 기업들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직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에 전략을 짜고 있을 뿐 한국처럼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산업영역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시장이 점 더 커진다는 것 뿐이다.

!@#… 사실 바로 이 지점이 한미FTA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한국제품이 미국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인다느니 하는 미시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식 ‘시스템’이 미국식 시스템과 경쟁하는 것.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기획이 워낙 보편적이고, 미국은 모든 것이 산업섹터 단위, 아니 아예 기업 단위로 움직인다. 사실 한국도 실제 시장 상황은 이미 국가 단위 기획으로 움직일만한 단계를 지난지 오래다. 게다가 이번 FTA에 대한 찬반 양분에서 보이듯, 이미 한국도 ‘한국’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이 이미 꽤 보편화되어 있다. 다만 문제는 아직 한국은 명분상의 틀짓기가, 여전히 계급이나 직종/영역보다는 국가간 대결을 내세우고 있을 뿐.

!@#… FTA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정부 대 정부, 즉 외교의 영역에서 협상으로 해결되던 문제들이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정부라는 법과 제도적 논리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무섭냐하면, 미국이 제도적 논리로 승부함에 있어서는 한국하고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사 천국, 엘리트집단화된 공무원, 법조 만능의 미국. 행정부 독재에 가까운 운영이 이루어진 한국과는 아무래도 근육이 다르다.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시피 미국도 결과적인 ‘보호무역’의 틀은 한국이나 어디나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그저 보호를 하는 식이지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정당화가 되어 있기에 법정 싸움으로 가면 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정과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논리의 싸움으로 붙을 때,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얼마나 승산이 있는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프랑스와의 연대는 감성적으로야 물론 설득력 있다. 하지만 경제논리, 법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외교의 영역에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지만(아니 사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여하튼 막아낸 것 뿐), 기업 대 기업, 산업 대 산업의 제도적 승부의 장에서는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다. FTA 체결로 인하여 국가 정부라는 중간자가 사라지는 모든 산업 영역들이 이처럼 직접 맞짱을 뜨게 된다는 것이다.

맞짱에 필요한 것은 결국 ‘근육’이다. 산업 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가 내공이라면, 제도의 틀 안에서 법적으로 붙을 때 승부를 겨룰 수 있는 논리관철 능력이 근육이다. 그리고 그 근육을 매 산업영역에서, 나아가 각 기업에서 직접 각각 길러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한미FTA 이후의 세계다. 그런데 뻔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제도의 틀이라 함은 철저히 자본주의의 바탕 위에 서있다. 정부의 ‘공공성’조차도 이러한 자본주의 프레임 위에 있는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되어 있다.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투자하는 거대한 종합보험산업 및 사회인프라 구축기업. 정부가 시장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 정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경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무슨 쇠고기가 가격이 내린다느니 내퍼밸리 와인을 더 싸게 즐긴다느니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핵심은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에 모두들 반강제로 말려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라는 ‘기업’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에는 정부라는 중량급 파이터가 미국 정부라는 중량급 파이터와 적당히 친선(?) 시범경기를 하면서 랭킹을 먹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모두 자기 근육으로 배틀로얄이다. 솔직히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해서 유럽식 시스템이 공공영역이 더 잘 확보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과 제도적 논리에 의한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좀 더 공공을 표방하는 영역이 힘이 쎄고 훨씬 더 강력한 사회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있을 뿐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그 차이는 극명하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경쟁은 피로를 낳을 수 밖에 없고, 수많은 영역의 도태를 앞당긴다. 현재 한국의 산업 가운데 가장 제도의 힘을 쓰는 ‘근육’이 제로에 가까운 농업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보조를 받는 것이 약점인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논리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한 차별적인 쌀 수매는 제도적 정당화가 어렵다. 개방을 해버리면 수입 경쟁자와의 불공정 거래 승부에서 백이면 백 걸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논리적으로 완전무결한 제도적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논농사에 대한 국토품질관리 보조금이라든지, 논농사에 대해서 전통산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든지 하는 식으로 ‘원칙으로는 열려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민들만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것이 FTA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근육이다. 농림부든 전농이든 농협이든, 정신차리고 이런 근육만들기에 돌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된다.

별로 그런 세계가 옳다,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두 나라에서 국회인준이 통과되어버린다면 올 세계가 딱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세계에서 잘 살아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보다는 역시 좀 더 정부라는 거의 데우스-엑스-마키나 급 슈퍼플레이어에 의한 조율이 가능한 세계의 지속을 원한다면 (물론 그 정부가 공공성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 따위는 처음부터 없다)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capcold의 경우, FTA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미국식 시장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시킬때 올 충격파가 걱정되고, 세부 협상조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여럿 있고, 특히 시간 유예에 대해서는 단 일년 단 하루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지만 말이다(그런 의미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한국에서는 자꾸 논란 속에서 의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정작 미국 의회에서 부결되는 것?). 반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운이 걸린 사업이라는 천박한 오바질도 하고 싶지 않다. 어느 쪽이 되든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붙게 될 국경 없는 자본주의 속에서, 한국의 각 산업 영역들이 빠르게 제도 논리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을 포괄하는 공공영역은 더욱 더.

!@#…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논리력의 확보다. 육법전서 고시생 논리가 아닌,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독하디 독한 엘리트 ‘제도 기획자’들의 양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PS1. 개인적으로 관심사인 미디어시장 개방 문제와 저작권 부문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PS2. FTA 타결 타전 직후, 경제지들의 ‘미래 시나리오‘들이 나를 웃겼다. 이건 뭐… 자신들이(혹은 자신들이 자기 독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목표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 “스테이크 하나 자르고 포드 몰고 와인하고 미드보는 게 삶의 낙인 출세지향형 화이트컬러”. 천박해천박해천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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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의 세계, 제도적 틀 속의 배틀로얄 http://t.co/TarnyYlp (저자 @capcold)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적 있지만, 한미FTA의 가장 깊은 함의를 잘 짚은 글, 배틀로얄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국가리더쉽 강제개혁할 장치로 찬성

  2. Pingback by KIM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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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ingback by 백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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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ingback by 최인석 Choi, Ihn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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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Pingback by 박효진 Hyo-j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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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ingback by D. R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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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ingback by 복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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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Pingback by WHEE A, 외계인 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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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Pingback by Moon Sung-ho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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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Pingback by 지운 jiw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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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Pingback by 가혜 ka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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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한미…: http://t.co/NV5QkKOz most discussed on @park_hyemi/korea (http://t.co/XunNCV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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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로거의표현을빌리자면아직근육도없는몰골로 밥샵과한판하자는격. 궁극적으로 배틀을 피할순 없겠으나 경기일정을 미루거나 트레이닝을 받을순 있겠지. 래칫=지금가진근육이쪼그라들면더못키움.네거티브리스트=지금가진근육외엔추가금지 http://t.co/zXc90OXP

  49. Pingback 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즈음하여.

    […]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공공체가 배틀로얄 속에서(07년 글 참조) 공공정책들을 수호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 이번 […]

  50. Pingback by 임현수, Matthew Lim

    이제 중요한 것은 fta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 동의할 수 밖에 없는(해야 하는) http://t.co/skkuwxez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가 분노해야 하는 날치기엔 http://t.co/SjGWUk3K 이래야.

  51. Pingback by 윤뿌쮸씨 혹은 동이롱

    이제 중요한 것은 fta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 동의할 수 밖에 없는(해야 하는) http://t.co/skkuwxez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가 분노해야 하는 날치기엔 http://t.co/SjGWUk3K 이래야.

  52. Pingback by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즈음하여. | Appenheimer

    […]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공공체가 배틀로얄 속에서(07년 글 참조) 공공정책들을 수호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 이번 […]

  53. Pingback by sooz

    예전부터 주장했듯 http://t.co/0EJzo86T 한미FTA는 산업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계급 이슈인데, 그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침탈한다는 민족논리로 불붙으며 관심 폭발. 논리고 자시고 PD가 늘 NL에게 발린 패턴은 현재진행형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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