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타결, 참 말이 많다. 아니 이 정도로 큰 건이면 당연히 말이 많아야지. 그런데 정작 capcold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따로 안꺼내고 있던 이유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다. 협상 조건이고 뭐고,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선결조건을 미리 내줬다는 뻘타 자체만 가지고 분개하기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국정브리핑)고 떠들어봤자, 축구에서 볼 점유율 계산하는 것 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볼 점유율 70%에, 골 스코어가 5:0이면 그건 누가 뭐래도 확실한 패배니까. 즉 한미FTA의 최종합의안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을 협상 전 과정에서 미리미리 국민들과 공유해가며 여론 수렴해가며 하지 않고 선협상후수습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심히 골때리는 일이지만, 여론에 대한 패배주의/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조중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든지) 정부 협상단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래, 거기까지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역시 남은 것은, 카드가 다 펼쳐진 지금부터의 일. EU헌법 부결의 사례처럼, 행정적으로 합의가 난 사항을 ‘국민들’의 반대로 의회 인준을 거부해서 뒤엎는 사례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니까. 사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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