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툰 5호부터 연재 시작한 짤막한 칼럼 ‘만화 프리즘‘. 기본적으로는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만화를 한 두편씩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전 경향신문 ‘펀’에서 했던 만화풍속사와 비슷한 포맷이되 이왕이면 좀 더 하드한 주제들을 건드릴까 함.

!@#… 이번 원고는 FTA 타결 직후 꺼낸 시스템 근육론의 연장선상에서 꺼낸 이야기. 사실 4호용으로 썼던 것이라서 사람들의 1차적 관심사에서는 좀 벗어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조만간 있으면 협정문 전문 공개 약속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한번 다시 화제 토픽으로 이끌어내도 괜찮겠지.

포스트-한미FTA 시대 엿보기 – 『꼴찌, 동경대를 가다』

김낙호(만화연구가)

한미FTA 타결 관련 이야기가 한창이다. 미국이 한국을 침탈하는 음모라느니 1세기 전의 쇄국을 피하자니 하는 극단적 주장들을 뒤로 하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전망만큼은 뚜렷해진다. 바로, 한층 격해지는 무한 경쟁 말이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의 룰에 따라서 국가정부고 기업이고 개인이고 모두 시장이라는 커다란 시합장의 선수로 참전하여 화려한 배틀로얄을 펼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은 피를 흘리며 퇴장할 것이지만, 룰 자체의 합리성, 즉 자본주의적 실력의 경연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그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 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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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타결, 참 말이 많다. 아니 이 정도로 큰 건이면 당연히 말이 많아야지. 그런데 정작 capcold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따로 안꺼내고 있던 이유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다. 협상 조건이고 뭐고, 자료가 제대로 공개된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선결조건을 미리 내줬다는 뻘타 자체만 가지고 분개하기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국정브리핑)고 떠들어봤자, 축구에서 볼 점유율 계산하는 것 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볼 점유율 70%에, 골 스코어가 5:0이면 그건 누가 뭐래도 확실한 패배니까. 즉 한미FTA의 최종합의안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정석이다. 그것을 협상 전 과정에서 미리미리 국민들과 공유해가며 여론 수렴해가며 하지 않고 선협상후수습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심히 골때리는 일이지만, 여론에 대한 패배주의/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조중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든지) 정부 협상단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아 그래, 거기까지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렇다면 역시 남은 것은, 카드가 다 펼쳐진 지금부터의 일. EU헌법 부결의 사례처럼, 행정적으로 합의가 난 사항을 ‘국민들’의 반대로 의회 인준을 거부해서 뒤엎는 사례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니까. 사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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