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이동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하는 청와대 홍보 브리핑을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불특정 소수의 시청자들에게 해주는 퍼포먼스 쑈,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때려주셨다 한다. 여튼 현재 상황에서 그쪽 계통의 국정방향을 압축해주는 형식인 만큼, 그 중 언론 쪽 언급에 대해서만 짧게 몇가지 노트.
(발언 인용은 아이뉴스24의 기사에서)
*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30일 “민주화된 시기에 어떻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 정답: 민주화를 역행시키면 됨. 완전 제정일치 전제군주제까지 역행하지 않더라도, 언론장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역행시켜도 충분. 역사적 선례도 풍부함.
* “일부 야당에서 악법이라고 몰아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정말 방송장악을 하는지 토론을 통해 얘기해야 한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연초에 토론이고 자시고 날치기 강행하려고 하셨거등요…? -_-;;; 그래 제발 토론 좀 합시다. 사후통보나 브리핑 말고.
* “방송은 공정보도하고 국민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고 편파보도나 국민에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 국민에 유리한 프로 운운하는 논리에서 국익저널리즘™의 악몽이 다시 한번…;;; 게다가 ‘국민’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지조때로일수 있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음.
* “여야가 잘 합의해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 언론 정책은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담론이라는 시야에서 정치적 견제기능, 문화적 효과 및 산업적 파급력 등을 복합적으로 조율해서 사업을 만들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해가며 언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전시키는 것. 1차방정식이 아니라 조낸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생태계 함수다. 크고 포괄적인 집단일수록, 복잡성을 인정할 능력이 안되는 자가 리더를 맡아서는 안된다. 어쩌다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하다못해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줄 아는 전문가들에게 위임하기라도 해야한다. 그게 안되면 판을 통째로 말아먹는 것 순식간이다.
PS. 최근 9번 탄환을 찾아서라는 추천하고픈 글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문적 기능성과 사회적 가치의 조율을 하는 합의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거 사실은… 이미 있다. 이름하여, 3권 분립. 행정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을 꾸려나가고,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들로 선출되어 그런 것들의 함의와 가치를 논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사법부가 수습하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그런 분업의 의미가 없어져야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주장하는 바보같은 상황(“힘을 합쳐야 함” “정치가 앞길을 막고 있음”). 원탁에 앉아서 하는 청와대 브리핑은, 왜 그런 분업과 조율 시스템이 필요한지 벌써 수도 없이 증명된 바에 또 하나의 증명을 더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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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의 대통령…
멜로디를 따라 불러보세요~~ 절망이여 어둠이여 아득한 개념이여나의 전경대 울부짖는다지축을 울리는 불도저바람을 가르는 내 방송나 삽을 높이 쳐든다나 삽을 높이 쳐든다위대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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