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이렇게 될꺼다고 했잖아, 이런 씹쑝들. 그래, 해킹한것도 아니라 아예 민간업체의 사설 프로그램으로 긁어모아버렸다고? 아무리 정보보호가 없다시피한 이 나라지만, 최소한 좀 눈치껏 좀 해라 눈치껏. NEIS… 좋겠다, 수백억씩 챙겨먹고, 벌써부터 말아먹기 시작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네이스 학생정보 유출 파장 확대
 
[한겨레 2004-09-05 19:09]
[한겨레] 연세·홍대 수시모집 민간 SW사용 – 교욱부 묵인 의혹 일파만파

연세대와 홍익대가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써서 일선 고교로부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에 집적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네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뒤늦게 개인정보 전송을 차단했으나, 이미 두 달 전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업체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모집에서 ㅇ 입시포털사이트와 ㄷ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선 고교 담임들로부터 네이스를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이를 전형자료로 활용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려한 교육부가 뒤늦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시해, 지난 2일 밤 10시부터 네이스의 관련 기능인 ‘내려받기’ 기능을 차단했다. 이에, 두 대학은 ‘성적 직접입력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 프로그램으로 수백명의 학생정보를 받은 상태다.

ㅇ사와 ㄷ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네이스를 사용하는 일선 고교 담임들이 네이스 정보를 내려받아 대학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강남대 등 3개 대학에 제공돼 연세대와 홍익대가 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대학 쪽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학생 정보가 프로그램 제공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고교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자료보안(암호화) 없이 대학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사와 관계자는 “7월 초 교육부에 문의하니 교육학술정보원 소관이라고 답했고, 학술정보원 관계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정보원 쪽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교육부와 정보원은 모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몰랐다”며 사전 인지 주장을 부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능력 부재”라며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학생부 자료를 완벽히 암호화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05년 정시모집부터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