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중요한 리트윗 일부는 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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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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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한국의 정보보안 문제를 나름 국민적 사안(네이스 학생DB? 어차피 학생들 이야기. 온라인게임? 게이머들 이야기. 하지만 이건 뭐 전체 인구의 78%니까)으로 부각시켜준 네이트 해킹 사건. 좀 더 본격적 지면이 닿기 전에는 그냥 논점들을 정리하는 선에서 우선 몇 가지 적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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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동영상 플레이어인 그레텍의 곰플레이어가 사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언제 불법 동영상, 야동 보는지 다 알고 그 데이터로 장사까지 해먹는다는 엄청난 뉴스가 최근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다. 그런데 이거 이거. 좀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다. 이거, 정말 상당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거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부정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조중동이 온몸으로 나서준 덕분에 난데없이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권 이야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마당이라서(…), 지난 수년간 이야기해도 좀처럼 사람들이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이쪽 이슈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사회적 안건으로 부상시키기에 최적의 시기일지도. 그런데 아주 우연찮게 이런 일까지 터져주셨다. 정보운동 진영은 이런 호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딱 좋겠다.

!@#… 여튼 우선 간단한 줄거리 요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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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몰래 성인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가입은 안했으니까 괜찮을꺼야” 하시는 이땅의 수많은 어둠 속의 인터넷 유저분들이여, 공포에 몸을 떨어야 할 때가 도래했도다.

!@#… 뭐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작은 개그. 최근 행자부에서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벌인다는데… 허걱. 개인정보가 얼마나 한국에서 보잘 것 없는 취급을 당하는지 인증기관이 오히려 증명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자세한 이야기는 여기로). 아, 물론 속임수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 각 사이트에서 스스로 정보를 남겨두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에 (주)서울신용정보같은 인증기관에서 (라고 해봐야 결국 이곳도 민간업체 아닌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을 뿐… 인증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해가면서. 사전 동의 같은 상식적인 절차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도, 적어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도하지는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마구 생긴다. 한마디로, “님들하 매너염”.

!@#… 한국에서 개인정보란 참 흔해빠졌다. 원래도 그랬지만, 인터넷의 힘 덕분에 더욱 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정보 누출이 지나치게 많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없애자는 합리적인 정보운동 진영의 의견이 강한 설득력이 있는 것. 신용카드처럼 랜덤 번호로 부여하고 이중삼중 안전번호를 부여하면 좀 좋아. 하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무신경하다 못해 대단히 귀찮아하기까지 한다는 사실.

PS.위에서 착각했다. 싸이렌24 실명확인 서비스는 ‘서울’신용평가정보로, 한국신용평가정보와는 다른 회사구나. 덕분에 개그는 한층 더 아스트랄해진다. 왜 A에서 인증했다는데 B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문득 잡상들.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볼만한 화두들. 하지만 시간없고 귀찮으니까 다이제스트 버전만.

*저작권*

한국에서 저작권교육은 성교육과 비슷하다. 초딩 때부터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이상한 오해와 민간신앙들이 난무한다. 그 결과, 막나가는 사회. 이제 교육과정을 제발 성장과정과 일상 생활에 부합하는, 좀 현실적인 커리큘럼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인터넷 실명제*

대형 포털들의 실명인증 의무화 방안. 지금은 가입시 실명인증 안해서 그런 쓰레기가 넘쳐나나? 스팸이든 불법자료든 물의를 일으킬 경우 아이디를 자르고 같은 인적 정보로 1년쯤 모든 해당 업체 관련 서비스 재가입 불가, 아이템 몰수 및 블랙리스트 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실명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의 ‘정화의지’ 니까. 책임감 부여는 실명인증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없는 찌질한 짓을 하면 크게 손해본다는 단순한 공식이 사람들에게 와닿으면 된다.

*정부, 사이버 폭력죄 신설 추진*

바보 앞에는 약도 없다. 특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보 앞에는 더더욱 약이 없다. 명예훼손의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없애서 어쩌려고??? 아니 애초에 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법 공부 정도는 미리 해보지 좀. 필요한 것은 절차와 기간이 간략화/합리화된 고소 절차. 중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좋고. 하지만 여하튼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상대방에게 확실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좀 말았으면 좋겠구나. 잘 하지도 못하면서.

*p2p*

문제는 p2p라는 기술이 아니라, p2p가 주로 불법유통에 쓰인다는 사회적 활용 아닌가. 불법에 대한 징계야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p2p의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합법적 경제수단으로 활용할 궁리에 집중해야 할 것 아닌가. 만화책 스캔본이든, mp3든, DivX든. 돈을 벌려면 머리를 굴리든지.

*개인정보 유출*

딜레마: 개인정보 유출의 케이스로 꼽히는 대부분은, 결국 자기가 직접 노출한 것들이다. 싸이에 프로필과 사진들 올린다든지… 사립탐정이나 흥신소가 아니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제는 정보 자체의 유출보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을 개인적으로 매장시키러 우루루 몰려가는 개떼 근성이다. 그것 말고 기업체가 유출한 경우는 기업체를 고소하면 되고.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자유 / 영리 불가 —

!@#… 결국 이렇게 될꺼다고 했잖아, 이런 씹쑝들. 그래, 해킹한것도 아니라 아예 민간업체의 사설 프로그램으로 긁어모아버렸다고? 아무리 정보보호가 없다시피한 이 나라지만, 최소한 좀 눈치껏 좀 해라 눈치껏. NEIS… 좋겠다, 수백억씩 챙겨먹고, 벌써부터 말아먹기 시작하고, 혼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 지지 않고.

네이스 학생정보 유출 파장 확대
 
[한겨레 2004-09-05 19:09]
[한겨레] 연세·홍대 수시모집 민간 SW사용 – 교욱부 묵인 의혹 일파만파

연세대와 홍익대가 민간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써서 일선 고교로부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에 집적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네이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뒤늦게 개인정보 전송을 차단했으나, 이미 두 달 전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업체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모집에서 ㅇ 입시포털사이트와 ㄷ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선 고교 담임들로부터 네이스를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아 이를 전형자료로 활용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려한 교육부가 뒤늦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시해, 지난 2일 밤 10시부터 네이스의 관련 기능인 ‘내려받기’ 기능을 차단했다. 이에, 두 대학은 ‘성적 직접입력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 프로그램으로 수백명의 학생정보를 받은 상태다.

ㅇ사와 ㄷ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네이스를 사용하는 일선 고교 담임들이 네이스 정보를 내려받아 대학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대와 홍익대·강남대 등 3개 대학에 제공돼 연세대와 홍익대가 이를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대학 쪽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학생 정보가 프로그램 제공업체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고교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자료보안(암호화) 없이 대학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사와 관계자는 “7월 초 교육부에 문의하니 교육학술정보원 소관이라고 답했고, 학술정보원 관계자에게 문의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정보원 쪽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교육부와 정보원은 모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몰랐다”며 사전 인지 주장을 부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능력 부재”라며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학생부 자료를 완벽히 암호화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05년 정시모집부터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