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니 또 한국 언론 공간의 경제지면은 부동산이 어쩌느니 하고 난리다. 그래, 또 신도시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고 집값이 마구 미쳐날뛴다. 무슨 수를 써도 안잡히는 부동산 경제와, 그럴 수록 다 팽개치고 부동산에 올인하고 싶어하는 듯한 황당한 정부 정책의 모습이 대비되곤 한다. 그리고 이럴때 마다, 조중동은 항상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1) 시장기능에 맡기고 2) 공급을 확대해라 3) 이 모든 것은 실수요자의 목소리다 어쩌고. 하나씩 해석해보자. 1) 노무현 정부는 반시장세력이다, 2) 노무현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도 안준다, 3) 집값 상승이 투기때문이라는 건 정부의 구라다. 뭐 저능하기는 하지만, 일관성 있어서 편하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1) 지금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있는 것이면,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고 있나? 얼마나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의 담합으로 호가를 몇억씩 퍽퍽 올리는데 말이다. 더 시장기능에 맡길 것이 뭐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그냥 양도세도 없애버리라는 걸까? 2) 공급 확대라… 매번 ‘새로운 공급’인 수도권 신도시 이야기 나올때마다 그곳이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초토화되는 건 우연인가? 판교에 3만세대말고 30만 세대를 만들었으면 흔해빠져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겠다, 그치? 검단 지구에 2010년까지 20만 세대를 넣겠다는데 이번에 폭등 난리쌩쑈 벌어진 것도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거겠구나. 3)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라면, 왜 아파트만 죽어라 오르는데? 아 물론 ‘땅값’이 올라서 덩달아 연립주택도 오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다 아파트만 사려고 하고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단지는 ‘마이너 상품’ 취급받는 건 왜일까. 대형 아파트에서 표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라도 삶이 무지막지하게 쾌적도가 떨어져서 그럴까? 에이, 대답은 여기까지 와서 읽고 있을 사람이라면 다들 알면서.

!@#… 시작부터 샛길로 빠졌지만, 굳이 부동산 세태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 돈 되는 곳에 돈 쏟아부어서 돈 벌고 싶은 발상은 인지상정. 내가 집 살때까지는 떨어지고, 내가 산 뒤에는 자산가치가 마구 올라가서 한 몫 잡고 싶은 심리는 뭐 자본주의 특유의 ‘천박하지만 인간본성에 가까운’ 속성이니 좋든싫든 (사실, 싫지만) 인정은 하고 넘어가야겠지. 이런 저런 변명을 붙이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 모두 정부가 잘못했다느니 하는 건 너무너무 구차하긴 하지만, 뭐 보잘것 없는 최소한의 자아존중감의 껍데기라도 보존하기 위한 애처로운 노력이겠거니 하자. 아, 물론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경기위축을 각오하고서라도 확실하게 분양원가공개와 호가/거래가 동시공개, 그리고 양도세 최소 3배 확대 등 부동산의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마구 떨어트리는 강력한 투기 억제 대수술을 밀어붙였어야지. 그보다, 이 부동산 과잉 세태의 소용돌이에서 언론이라는 축이 담당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규범론적으로는 분배정의를 생각하면서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순은 담론 장사꾼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장사꺼리다. 한국의 종합일간지 치고 부동산 정보라는 황금 담론 시장에 목숨걸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 개인들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확대재생산하면 독자가 생긴다. 매주 자세하게도 나오는 아파트 시세표(부동산? 얼어죽을. 그냥 아파트 시세표다), 매일매일 여러 면을 할애해서 펼쳐지는 아파트 시세 관련 뉴스를 통해서 말이다. 어디가 가격이 오를지 잘 찍어서 알려주는 기사들로 평소에 열심히 뽐뿌질을 하다가, 그쪽이 가격이 확 올라가버리면 투기가 어쩌느니 정책이 어쩌느니 말세라느니 특집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또 재미를 본다. 심지어 같은 날의 신문 하나에서도 “지면에서는 부동산 급등을 걱정하고 부동산 섹션에서는 돈벌자”고 하는 골때리는 짓도 전혀 새롭지 않다.

세상에 이리 날로 먹는 장사가 또 어디있을까. 사회는 정의를, 나는 정의를 넘어서는 잘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의식. 모든 사람들이 난데없이 한꺼번에 의식개혁을 일으켜서 사회주의적 이상향의 개인으로 재탄생한다든지 하는 환타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하기야 지난 세기초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정말로 그딴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결국 사회를 종종 말아먹곤 했지만) 해결될 리 없는 워낙 근본적인 모순이다. 모두의 관심은 높지만 해결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해결이 안되도록 부추키며 불지르는 것 만큼 잘 팔리는 담론장사가 또 어디있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동산… 아니 아파트 시세는 언론의 자랑스러운 황금알 거위다.

!@#… 그렇다고 해서 난데없이 신문들에게 아파트 타령 좀 그만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좀 제정신을 가진 신문 한개 정도만 찍어서 “너희들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되잖아”라고 해봤자, 누구나 아파트 정보를 보고 싶어서 신문을 구독하는 마당에 그 신문사보고 망하라는 이야기다. 한국 언론, 이러면 안되지 하고 규범론적으로 타이르는 것은 언론학자들의 위신을 세워줄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효과는 한없이 제로에 가깝다. 싸구려 뽐뿌질 기사가 더 잘팔리는데, 뭐하러 한국사회 주거환경의 미래를 신경써줘야 하겠나. 아니 그렇다면 이런 바보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 결국 언론, 적어도 종합일간지와 전국방송에서 뽐뿌질해대는 아파트 정보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분업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쓸만한 아파트 정보는 아파트 전문지와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부가 되도록 이들 매체들을 성장시키는 것. 사실 지금도 주간 전문 타블로이드와 웹사이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이미 일간지들에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고만고만한 전문성 수준이니까 일간지의 독자들을 끌고오지 못한다. 하지만 신문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보의 표시가 한계가 있다. 전국(을 빙자한 수도권) 시세표 빼곡하게 쳐넣는것과, 이미 시중에 공개될대로 공개된 내용의 투자정보를 기사화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에 실력있는 전문 정보지를 육성해서 호가와 거래가, 뒷소문과 앞소문을 망라해서 준다면 종합 언론의 아파트 시세 정보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지게 된다. 아니면 아예 국가차원에서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공식 거래 정보를 총망라한 총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든지 말이다. 여하튼 최소한 종합일간지와 뉴스에서 아파트 이야기만 줄창해서 모든 사회적 의제의 최전선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자의 본질이 “재산증식” 이라는 점을 빼도박도 못하게 뚜렷하게 해주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하지만 그 이전에 당장, 언론으로서의 룰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더 확실한 감시와 처벌이 먼저다. 브레이크 없는 저널리즘의 자유에 법적 책임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야 당연히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하면서 근거없는 뜬소문을 기사화하면 곧바로 토지공사가 수십억 고소를 해서 본때를 보여줄 수 밖에. 즉 하다못해 ‘틀린 보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서 지멋대로 막 쓸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대단한 첫 걸음이다.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확실한 제제를 해서 섣불리 야매스럽게 뽐뿌질해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일간지들의 부동산 관련 기사 가운데 절반은 지면에서 사라질 것이다 (어떤 섹션인들 안그러겠는가만은).

!@#… 물론 시민들 개개인이 신문지상의 온갖 부동산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만을 고급 소스를 통해서 취득하고 나머지 헛소문들은 과감히 무시하는 지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것은 대략 SF의 영역이니 현실적인 부분부터 파고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우선 한껏 끓어오른 담론의 거품을 좀 꺼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냉정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석이라면, 그 거품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자 인도자인 언론 뉴스의 막나감을 제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일간지들로 하여금 아파트 시세 설레발질의 뉴스 가치를 떨어트리게 하는 묘안들을 계속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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