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대한 입장, 근원적 질문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지고 만 유통산업 의사 결정의 부실함, 의료보험 민영화의 우회로로 평가받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민영화를 넘어 사유화로 가는 길이라 일컫어지는 상수도 운영 민간 참여 문제… 쇠고기 협상을 넘어 넘쳐나는 더욱 커다란 이런 사안들은 많은 경우 사익추구과 공공성이라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례들이 관심의 영역으로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단지 정부의 멍청함을 공격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고(물론 최선을 다해서 바보짓을 말려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드디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들로써 중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커밍아웃하여 사회적 합의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때다. 항의와 불복종의 중요성을 오랜만에 다시 깨우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인노릇을 생각할 타이밍인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다음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 – 처음에는 러프하게, 갈수록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밀하게 – 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소(아니 심하게)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시길:

“당신은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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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houghts on “공공성에 대한 입장, 근원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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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은단순한넘은 세금을낸다. 라는행위부터진득허니생각하게된다 ㅎㅎ RT @capcold 08년에 쓴 이 질문을 http://capcold.net/blog/1184 다시 물어보고 싶어지는 글…

Comments


  1. 그 질문을 하는 순간, capcold님은 좌파의 안티~~~^^;;;

    저는 교육과 의료까지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할수 없군요.

  2. !@#… 기린아님/ 뭐 결과적으로 안티효과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좌파적 사회개혁이야말로 반드시 informed consent (정보에 기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3. 그 정보는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지식으로 아니면 경험으로?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으로?

    불행한 경험의 강을 불가피하게 건너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운 점이지요.

  4.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어야,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ㅋㅋ.. 그렇게 해서 상식적인 사회 건설? ㅋ

  5.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군요.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답을 할 수가 없구요.
    저는 항상 자비로운 군주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밖에 나가면 환호를 받고 집으로 오면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훌륭한 블로거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제 능력과 생각의 한계를 보고 있답니다. 특히 캡콜드 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6.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상식적 사회의 구축과 그 안에서의 삶에도 당연히 유무형의 비용이 들죠. 세금은 안 내거나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라며 상식적 사회를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죠.

  7. !@#… wp님/ 말씀하신 “세상에 공짜가 어딨는가”라는 그 명제가 바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인식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를 이야기할 때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방향의 탓이 크다고 보는데, 국민-국가는 세금으로 엮인 권리지만, 민족-국가는 공짜니까요.

    네이탐님/ 사실, 불편한 이야기들을 가급적이면 덜 불편하게 꺼내보려고 노력중이기는 합니다. :-)

    erte님/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엄청난 학비를 내면서도 정작 정체불명의 ‘기성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별로 관심 없더라구요.

    인형사님/ 애초에 수술이나 인체실험 등의 사전동의서에서 가져온 개념이니만큼, 저야 아무래도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강조하곤 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는 것의 비율을 올려놓는 것이 ‘개념인’들의 역할이니까요.

  8. 다수의 사람들은 촛불값 낼 용의는 있어도 아마 세금낼 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 !@#… 기불이님/ 사실은, 촛불값 낼 용의조차 없는 사람들도 넘쳐날 것 같습니다…;;;

  10.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항상 모든 곳에 닿아있는데 다들 안 보려고 하는 질문 아닌지 (…….)

  11. 저는 저걸 “뭐든 날로 먹으려 드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표현하긴 합니다마는…;

  12. 세상의 문제가 안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접근법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군요.

    그리고 상식에 대한 비용이라?

    혁명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야 적절하지 않을까요?

    프리 라이더는 좋은 것에만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도 편승을 하지요. 선택의 여지 없이 나쁜 것에도 편승하면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비용지출을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불행한 경험의 강을 건너야만 할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3. !@#… 2071님/ 안보는 쪽이 아무래도 속이 편하니까요. 다만, 봉건제 신민과 민주제 시민의 차이는 세금을 빼앗기느냐 세금을 내느냐에서 갈라진다는 차이를 이번 기회에 한번 직면해야할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나…

    Ha-1님/ 좌파적 사회 지향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파적 현실감각은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홍월영님/ 사실 저도 날로 먹는 건 좋아해요;;; 안먹어져서 문제지.

    comixpark님/ 역시 정규직! (핫핫)

    인형사님/ 하지만, 당사자들이 문제를 알고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를 하고 해결을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정공법입니다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리고 저는 선택권이 있다면, 불행한 경험의 강을 건너서 생기는 10의 피해와 10의 학습효과보다는, 안 건너고 생기는 1의 피해와 5의 학습을 택하는 입장입니다. 역사적 경험상, 좌파적 사회지향점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아니 철인3종경기니까요.

  14. 저라고 불행한 경험의 강을 건너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대신 선택을 해주겠지요.

    다만 강 건널 다리를 지을 준비만 하다가 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다리 지을 준비만 하는 것을 정공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의 잘못된 사용이 아닐까요?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렐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게임을 하면서, 이번 게임에서의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음 게임에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이 왜 보복을 당하는지를 이해 못 한다면, 죄수의 딜렘마는 더 심화되겠지요.

    얼마나 위기가 더 심화되어야 자신이 보복을 당하는 이유를 이해할까요?

    capcold님이 말씀하시는 정공법이 ‘상대방’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일 수 없고 따라서 정공법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역사적 경험상 철인 삼종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인 삼종경기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뿐이지요.

    명박산성 사건 이후 웃음이 혁명적 폭력으로 승화되어, 실제 폭력을 막아줄지도 모른다는 것에 하나의 가날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5. !@#… 인형사님/ 시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보는 과정은 다리를 지을 ‘준비’가 아니라 측량을 하고 뼈대를 놓는 중요한 실제 공정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는 당연히 ‘상대방’을 전제로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실험에 비유하자면, 저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인형사님과 다른 방법에 주목합니다. 바로 두 죄수 사이에 제한적이나마 소통 경로를 만들고, 게임의 룰과 진행과정을 공유하여 공동의 합의를 보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와 소통이라는 소재를 붙잡고 있죠.

    // 좌파의 역사라면… 원래 철인3종경기를 해도 모자란 것을 조급증 열성분자들이 무턱대고 100미터달리기 마냥 덤벼들었다가 깨지는 패턴의 반복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16. 준비냐 시공이냐는 별로 중요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통과 규칙의 공간이 확보되기를 원하지만 관습헌법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한쪽이 소통을 거부하고 계속 반칙을 할 때,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인 소통의 시도가 아니라 보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익의 역사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여도 계속 마라톤만 뛴 사람들과, 항상 혁명적 상황이 임박한 줄 알고 100미터 달리기만 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웃음이 혁명적 폭력으로 승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지 못하면 카드무스의 용이 다시 살아나겠지요.

    사람들이 불행의 프리라이드에 동참을 하게될 때 님이 말씀하시는 세금을 부담할 용의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우려들이 기우인 것으로 판명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저입니다.

  17. !@#… 인형사님/ 기우로 판명되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인식을 전파하여 담론에 (그리고 어쩌면 조금씩, 천천히 결국은 제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18. 많이 내야할 때 많이 내기 위해 지금은 삥땅을…;;; 치고싶지만 어차피 원천징수.

  19. !@#… 모과님/ 자고로 고료와 인세는 지나치게(?) 얄짤없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