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악 법안은 현재진행형

!@#… “최진실법”이라는 유치한 세몰이 명칭을 버리고, “사이버모욕죄”라는 강렬한 본질이 담긴 명칭도 버렸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죄/모욕죄 개정안, 표현자유 개악법. 거침없이 진행형이다.

한,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8-10-31 11:52 |최종수정2008-10-31 13:30 | 연합뉴스

사람들이 경제침체에 맛이 가고 통화 스왑에 마취되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망각 속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 순간 그들은 움직인다.

!@#… 자고로 바퀴벌레는 야행성이다. 낮 동안 눈에 보이는 족족 잡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밤에야말로 그들을 막을 덫을 놓고 방비를 해야하는 이유다.

(추가) PS.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악안A와 개악안B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다고 한다 (클릭).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광고카피가 더없이 어울린다… “whoever wins, we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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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oughts on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악 법안은 현재진행형

Trackbacks/Pings

  1. Pingback by Skyjet의 매일매일의 감성일기

    나경원 씨, ‘사이버 모욕죄’ 이전에 소통을 하시죠?…

    이 글은 전 포스팅 ‘최진실법’을 보며 ‘청소년보호법’이 떠오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가 리만브라더스의 경제 놀음에 빠져, 달러 스와프에 빠져, 한국 시리즈에 빠져 (솔직히 저도 …

  2. Pingback by Forget the Radio

    065. 나경원법안과 사이버 모욕죄를 말한다 (08.11.23)…

    1. 오래간만입니다. (0:00) 2. 나경원법안을 아시나요? (3:15) 3. 나경원법안을 까발려봅시다 1) 임시조치 (6:52) 2) 개인정보 제공 (25:06) 3) 분쟁조정부 (29:39) 4) 사이버 모욕죄 (38:17) 4. 나경원의 숙제 …

  3. Pingback by Nakho Kim

    @amollok http://t.co/9iULAkan 을 포함, http://t.co/pvgFWzSV 09년 미디어악법 패키지 전반을 선두에서 주도했습니다.

Comments


  1. 씁쓸한 건 현정부에서 생각하는 법률명칭이란게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말씀대로 세몰이를 하기에 더 좋다고 봤기 때문이겠지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다지 숙고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이름을 붙이려면 미국처럼 발안자 것을 붙이는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전 법안 자체도 시큰둥하지만..

  2. 미국도 법률에 피해자 이름을 붙이는건 흔합니다. Coogan Act, Brady Law, Megan’s Law 등은 전부다 피해자 이름을 붙인거죠.

  3. !@#… 지나가는이님/ Dreamlord님 말씀대로, 미국도 피해자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보편적 관례는 발안자의 이름을 따긴 하지만, 특정 사건을 통해서 세몰이가 필요한 경우란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경우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두) 피해자측이 앞장서서 법 제정 캠페인을 벌인 사례들입니다. 좀 많이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입안자’의 이름을 따는 셈이죠. 이번 한나라당의 경우처럼 지들 멋대로 고인을 이용해먹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접어버리는 황당+무례한 경우는 솔직히, 소송감입니다.

    Dreamlord님/ 늘상 정확한 팩트 보충 감사합니다 :-)

  4. !@#… 시바우치님/ 나름대로 할로윈 스페셜, prepared by 한나라당.

    미고자라드님/ 한국사회는 지난 대선, 총선, 보선, 교육감선거 등등 각종 과정을 통해서, ‘세스코’와 계약을 무척 적극적으로 해지해왔죠. 덕분에 밤마다 대략 조의 아파트.

  5. 안타깝게도 조의 아파트 링크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군요… (이것도 바퀴벌레들의 음모?!)

  6. !@#… erte님/ 헉, 천하의 IMDB에서 호스팅하는 트레일러가 그런;;; 음, 설마 뉴욕타임즈나 유튜브는 접속되겠죠(클릭, 클릭)?

    지나가는이님/ 천만에요 :-)

  7. 트랙백 달아 놓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누리집에 소통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부르짖는 나경원 ‘씨’ 가 참 우습다고 느껴집니다.

  8. !@#… Skyjet님/ 뭐, 박제된 평온함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부류에 속한거죠. 이런 부류를 통칭하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해도, 제가 신경써서 만든 키워드일수록 특정층 이외에는 유행하지 않는 듯하지만(컬트 본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