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에 게재된 “우리 방송을 망친 이데올로그들“(이봉수 교수)을 읽다가, 2009년 미디어법 정국 당시를 떠올리며 몇 마디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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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미디어법
베스트오브2010: 미디어/시사
!@#… 베스트오브2010 시리즈, 미디어편(미디어 관련 국내 및 해외 이슈, 불명예스러운 일들 등)과 시사편(시사사건, 올해의 키워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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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베스트: 미디어/시사
!@#… 2009베스트 시리즈는 계속된다. 미디어 관련 사건(한국/해외), 시사일반, 올해의 사자성어, 인물 등.
H당 미디어법 판결: 헌재의 필살 얍삽이
!@#… 미디어법 입법의 불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결국 헌재는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법도 모르는 또라이는 아니랍시고 체면을 차리고, 법안의 유효성은 인정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겠다는 책임 회피의 정신이 절묘하게 배합된 환상의 구토칵테일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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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09년 8월 2주 백업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09년 8월 2주 가운데 새글 알림과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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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감스러운 것들
!@#… 분노하기에는 힘이 빠지고, 그냥 쉬크하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엿 향기 강한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선, 유감스러워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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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09년 7월 5주 백업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09년 7월 5주 가운데 새글 알림과 단순 응답 빼고 백업. 4번의 캠페인 아이디어 모집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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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관련 토론, 간단 도우미
!@#… H당의 날치기 강행 덕분에, 지난 반년간 떠들어대도 별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미디어법 이슈(클릭)가 나름 사람들의 관심을 끌락말락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여러 공간에서 토론이 붙을 때 이 사안을 적당히 묻어버리고자 하는 분들이 뻔하게 꺼내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것에 굳이 말려들지 말라는 의미로, 친절봉사 간단 도우미. 개별 토론장의 맥락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씩 관련자료로 살을 더해야 하겠으나, 뼈대가 될만한 핵심논지 모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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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09년 7월 3-4주 백업
!@#…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09년 7월 3-4주 가운데 새글 알림과 단순 응답 빼고 백업.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번 구간에는 미디어법 정국 관련 이야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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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조중동 방송뉴스가 울려퍼진다 한들
!@#… H당,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은 무슨 상황인지 별반 관심 없고, 그 중 어떤 이들은 조중동 방송뉴스가 울려퍼진다 한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좀 그들의 민주적 역량을 믿으라고 한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바닥치고반등론™을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즉 끝까지 망가져봐야 뭔가 깨닫고 혁명을 일으키니까 차라리 망해버려! 라는 쪽. 그럴싸한데! 라고 솔깃하실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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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 굵고 짧게.
!@#… 또다시 막장까지 다다른 미디어법 정국에 대해서, 최대한 담백하게 몇 줄 남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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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선통과 후발표
!@#… 원래도 좀 그랬지만 1년반 전에 정권을 잡자마자,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실로 남다른 – 아니 좀 지구인과 다른 –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현 2MB-H당 정권. 미디어법 정국이 또 한번 클라이맥스를 맞이하자, 다시 한번 하나의 경지를 뛰어넘고 말았다.
언론에도 감춘 한나라 언론법 최종안
2009년 07월 17일 (금) 19:45:42 | 최훈길 기자
미디어법 강행: 조중동과 대기업이 왜 안된다는건가
!@#… 앞선 포스팅의 내용을 더 널리 보급하는 것에 고맙게도 기여해주신 길잃은어린양님의 [링크] 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의 리플란에서 오고 간 몇가지 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간단 답글. 이것이 모범답안이라거나 비슷한 주장을 표방하는 모든 이들의 판단양식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저 capcold가 취하는 사고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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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안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며 발목만 잡는다고 온갖 진상을 떨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발전적 방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고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베타 버전이라도 선보여줄 수 밖에 없는 노릇.
그리고 결국, 패키지 가운데 방송사 소유 관련으로 민주당이 그런 베타 버전을 발표했다. 아직 법안화되지 않고, 개정안 골자로 발표. (민주당 보도자료 클릭, 미디어투데이 관련기사 클릭,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클릭) 이거, 방향이 상당히 제대로 잡혔다. 반면, 이게 왜 제대로 잡힌건지 좀 더 쉽고 예쁘게 풀어서 여론화하지 않으면 H당이 목숨걸고 무시해서 쳐낼 위험성이 넘친다. 그런데 딱히 민주당이 그런 작업 잘 한다고 소문난 곳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히 몇 줄 관전평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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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의지, 즉 이것만 하면 일자리 2만개 생성! 선진국 사례를 놓고 볼 때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 H당 미디어법이 만들어줄 미디어 상황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반대하는 건 철밥통 좌빨!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 KISDI의 연초 연구보고서가 이제 뭐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중에 터져줬어야 했기에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H당 어르신들이야 원래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거 그런거 안따지시는 분들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조금만이라도 전문분야 소재인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무관심으로 응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건은 이슈화할 만한 정신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최대한 이슈화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기억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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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당 국민소통위원회 쌩쑈, 그러니까 미디어악법 관심 좀
!@#… 아 씨바. 이럴 때는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발언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주옥같아!
정두언 “변희재 있어야 균형 잡히는데…”
“이란에 인터넷 들어와 굉장히 혼란 겪고 있어”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 2009-06-19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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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결국 파토
!@#… 결국, 미디어법 의견조율 기구로 만들어진 100일 시한부 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국. H도당 쪽 위원들이 여론수렴을 줄창 거부해서(아, “내가 바로 여론이다 씨바”를 주장해왔지) 파토 난건데, 내일 뉴스에는 양비론이나 위원회 무용론 쩌는 기사들 난무할거라는 쪽에 500원 건다. 애초에 기형적인 모습과 애매한 위상의 초단기간 위원회였기에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해내기에 무리가 있는 곳이었다 해도, 여론 및 전문 견해를 모으는 과정조차 그꼴로 망쳐놓은 어떤 자들과 그들이 대변하는 세력을 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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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사이버망명, 변DB 열폭, 돌아온 미디어악법 정국
!@#… 최근 문화부의 한예종 무력화 시도의 한 축으로 휘말리는 바람에 그쪽을 진지하게 응대하겠다 선언한 진중권. 그런데 그가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의 여러 글들이 변여옥희재의 신고에 따라 차단처리되었고, 블로그를 구글이 운영하는 블로그스팟으로 이전하는 ‘사이버망명’으로 응대. 여기에 대해서 변희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칼럼공간 빅뉴스에서 정신승리 선언(트래픽 주기 싫어서, 관련뉴스로 링크). 솔직히 액면상으로 보자면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병맛크리지만,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약간만 머리를 더 굴려서 온라인 상의 논쟁 소통 및 그것과 연관된 제도들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화두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 토막들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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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까이는 민주당
!@#… 장례식이 이루어지면서 충격파보다 이제 담론들이 피어오르며 명실상부한 ‘정국’으로 가기 시작하는 서거정국. 현재 스코어, 대중적 대세는 서거정국 속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을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깨닫고, 상주 역할을 한 민주당을 반대급부로 지지하는 것. 수년간 지배해온 경제 프레임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일이 신기할 만큼 없었지만, 서거정국에서는 타자로서의 가해자와 정서적 이입을 하는 피해자의 구도가 뚜렷하게 나와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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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관리책임에 대한 판결, 메모 토막들
!@#… 최근 대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성 내용 관리 책임 판결에 대한 몇가지 정리되지 않은 메모 토막들. 함의는 거대한데, 어째 떡밥 타이밍을 잘못만나서 대중적 관심은 그다지… 인 사안. 하기야 사실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안들이 대체로 그런 운명을 맞이하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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