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무죄 선고 타이밍에 맞추어 상황 중간 정산용으로 간단히 층위 해부.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역시 이번 무죄판결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작 전체 판 가운데 중간 기착점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 이게 1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의 진짜 흥미로운 떡밥들을 이미 매듭지었다며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여튼, capcold의 시각에서는, 미네르바 사건은 사실은 최소한 다섯 개의 각각 다른 층위가 서로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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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rchives: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
!@#…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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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타이틀 배너 버전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더기 악법 종합선물세트 – 한나라당발 언론법, 집시법, 사이버모욕죄 외 다수 – 의 저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 이왕 하는 김에, 약간만 더 확산해보기로 했습니다. 눈내리는 스크립트를 먹지 않는 네이버, 다음 외 다수의 자유도 낮은 포털사이트 산하 블로그들을 위한 버전. 물론 원하시는 분은 둘 다 동시에 쓰셔도 무방하고. 뭐 대단한 건 없고, 자신의 스킨 안에서 ‘타이틀 이미지 직접 올리기’로 업로드할 수 있는 AniGIF 이미지입니다. 오랜만의 디자인질인데, 좀 귀엽게 나왔습니다. 눈보라 스크립트 만큼 재밌는 기술이 아니라는 단점을, 귀여움으로 극복하려고…;;; 보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한국의 블로그 ‘동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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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 캠페인: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 내일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개악에 반발하여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나라당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언론법과 집시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종합선물세트이다보니, 좀 판돈이 쎕니다. 그렇기에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은 국회 내 결사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보신당이든 온갖 여타 사회단체들이든, 이번 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 여론조사도 회의적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과시키려는 작자들의 의지 또한 강고해서, 무려 ‘비겁자 응징법‘같은 유치찬란한 개념까지 동원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진중권 유시민 신해철 김제동에게 처절하게 발리는 것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논리로 발려도, 아무리 바닥이 드러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지런하게 국회에서 날치기를 할 뿐. 여튼 바야흐로, 파국을 막기 위한 개판 4분전의 대접전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들 시끄러운 상황, 오지랖이 트레이드마크인 블로고스피어도 뭔가 동참하면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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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악 법안은 현재진행형
!@#… “최진실법”이라는 유치한 세몰이 명칭을 버리고, “사이버모욕죄”라는 강렬한 본질이 담긴 명칭도 버렸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죄/모욕죄 개정안, 표현자유 개악법. 거침없이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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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없는 무균질 세상을 선전하기 [팝툰 40호]
!@#… 그러고보니 한 일주일 남짓 전부터, 표현자유위축을위한나경원법 (한때 그들이 최진실법이라 운운한) 이야기가 여러 공식 언론 통로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물론 주가철도 999의 충격이라든지 큰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이슈가 잠수타는 것은 위험한 징조다. 여튼 지난 팝툰에 올라간, 관련 칼럼.
악플 없는 무균질 세상을 선전하기
김낙호(만화연구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84년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이 있다. 인류의 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하고 엄청난 오염 속에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다시 문명을 일구고 또 싸우는 와중에 공존에 의한 진정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자연보호와 생태주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준다. 덕분에 SF/판타지 장르에서 고전급 반열에 올라가 있고 여전히 각종 환경보호 행사마다 단골 상영작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미야자키 감독 자신이 아니메쥬라는 애니메이션 정보지에 계속 연재하여 9년대 중반에야 완결된 원작만화의 초반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주인공 나우시카가 오염의 바다인 부해를 지배하는 거대생명체 ‘오무’들의 마음을 열어 인류와 그들을 화해시키고, 독성 가득한 부해의 바닥에는 자연정화과정에 의하여 새로운 청정 환경이 자라난다는 희망을 주며 끝난다. 그러나 정작 원작은 훨씬 중요한 한 단계를 더 나아간다. 이미 오염된 환경에 적응한 인간들의 몸에 있어서, 청정한 세상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애니에서 전달하는 환경보호라는 직선적인 메시지는, 만화에서 더욱 다층적인 생태계와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선택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된다. 그렇듯, 닥치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강산이 아니라 자연 속을 살아가는 여러 주체들의 거래와 균형이 중심에 놓이는 것이 바로 생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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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인종들이 곳곳에 출몰하는 시기, 표현의 자유와 악플 통제와 인터넷 자율 정화에 관한 몇가지 capcold식 생각의 토막들, 문답형식으로.
!@#… Q1. ‘표현의 자유’가 그리 잘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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