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당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선통과 후발표

!@#… 원래도 좀 그랬지만 1년반 전에 정권을 잡자마자,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실로 남다른 – 아니 좀 지구인과 다른 –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현 2MB-H당 정권. 미디어법 정국이 또 한번 클라이맥스를 맞이하자, 다시 한번 하나의 경지를 뛰어넘고 말았다.

언론에도 감춘 한나라 언론법 최종안
2009년 07월 17일 (금) 19:45:42 | 최훈길 기자

!@#…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 될 경우 언론법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 될 경우 언론법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 될 경우 언론법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 될 경우 언론법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 될 경우 언론법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시쳇말로,

 

‘선통과 후발표’

 

직권상정하면 어차피 표결 들어가고, H당이 압도적 과반이기에 일괄 통과. 즉 통과될 것이 확실하면 자기들끼리 만든 그 법을 보여주겠다는 실로 아름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리플 후감상’ 문화는 병맛이긴 하지만 귀여운 구석이라도 있지, 이건 뭐 답이 없다. 절차상 미리 접수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기술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나름 머리 썼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결과 얼마나 택도 없는 반민주주의적인,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독재스러운 꼬락서니가 연출되어버렸는지 H당 그분들이 좀 알아차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무려 민주적 투표로 뽑혔다는 사실도, 나름 사회의 엘리트 권력자 취급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쪽팔리니까 바람이라도 가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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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oughts on “H당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선통과 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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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당 미디어법의 ‘선통과후발표’ 방침에 식겁한 바 있었는데(http://capcold.net/blog/4096), 실상은 한 술 더 떠서 ‘선투표후제출’까지 시전. OTL http://bit.ly/Xhn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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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capcold: H당 미디어법의 ‘선통과후발표’ 방침에 식겁한 바 있었는데(http://capcold.net/blog/4096), 실상은 한 술 더 떠서 ‘선투표후제출’까지 시전. OTL http://bit.ly/XhnY1

Comments


  1. 한국식민주주의 한국식민주주의 한국식민주주의 한국식민주주의 한국식민주주의 한국식민주주의

  2. !@#… 지나가던이님/ 남북 배달겨레의 통치체계를 점차 도찐개찐으로 만들어,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는 준비일지도…

    고어핀드님/ 어째서인지, 리플이 스팸함에 가있었군요. ‘한국식민주주의’가 얼마나 쓰레기틱한 용어인지 Akismet필터님도 아는겁니다!

    언럭키즈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능. 왜 우리보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욕하삼? 씨바 다 인증샷 찍고 고소할거임” 아아, 디씨 3대 찌질갤의 고수급 찌질이들이 시전할만한 패턴.

    미고자라드님/ 민주주의를 도대체 뭐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건지, 사법/행정/입법부 어르신들 상대로 논술시험이라도 쳐서 되먹지 못한 자들은 그냥 다 후려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님/ 아직 다행히도 축소 스케일의 재현 정도지만, 씨앗은 아주 골고루 박혀있고 싹이 아주 예쁜 노란색으로 돋아나고 있습니다.

  3. 선accept 후submit

    저의 꿈의 논문 게재 시스템입니다. 심사는 모두 제 친구와 친척만이 할 수 있겠죠.

    선합격 후시험

    아마 조만간 새로 발표될 입시요강이 되겠죠? 주관식 출제고 출제위원은 자기 부모님으로 한정.

    H당 시스템은 점점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는 듯.

  4. !@… 바이커님/ 이왕이면 그 다음 단계인 선테뉴어 후실적 + 심사는 친지들의 경지까지도… (핫핫) 아아, H당이랑 빨리 친해져야할 것 같아요.

  5. 공주님이 딴지 놓으셨군요. 아마 이번에도 통과 못할 겁니다.
    집안단속부터 잘 해야 과반의석을 써먹는데 가카의 정치력을 볼땐 임기내내 불가능..

  6. !@#… Empiric님/ 한편으로는 H당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저지에 힘이 되어주어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귀어진을 기원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7. 그네꼬히메가 저러는 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도적, 진보적 유권자들로부터 점수 좀 따자는 생각도 있을 거고, 영남의 지역 신문들도 미디어법을 반대하지요. 법이 고스란히 통과되면 조중동과 재벌들과 경쟁해야 하니…..

    보수 내에서 그네꼬히메의 발언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 같지만, 뭐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 그네꼬히메가 2MB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니, 2MB 쪽에서도 한번 쯤은 일격을 날려줘야…..
    (적군의 개싸움은 아군의 이익)

  8. !@#… 오그드루 자하드님/ 현재의 2MB-H안 강행을 반대하면 누구라도 큰 점수를 딸 수 있어서 너도나도 뛰어든다면 무척 바람직하죠. 진짜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선진당도 그 명분에 걸맞게 그 물결에 동참하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이건 무슨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그냥 2MB-H 대 현대상식의 구도.

  9. 무엇보다, 공주님이 한나라당안에서 숫자 몇 개만 살짝 바꾼 안을 양당 절충안이라고 내놓아서, 양쪽에서 괜찮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걸 씹고 원안대로 밀어붙이니, 공주님이 뚜껑이 열릴만도 하죠.

  10. !@#… Empiric님/ 박근혜안의 경우 나름대로 절충을 시도한다는 면은 좋지만 몇가지 기술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더 오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닥치고 내일 날치기 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민주당안만큼이나 무시하고 싶었을겁니다… 만, 이번 상대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결국 힘이 부쳐버리고 말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