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사표론 어쩌고에 대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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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올린 그럭저럭 선거 관련 이런저런 생각지점 요약 포스팅인 “대충6.2지방선거포스팅“에 한가지 보충할 것이 떠올랐다. 바로 후보단일화와 그것에 종종 동반되는 사표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 먼저 후보단일화. 한시간짜리 권선징악 드라마스페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복잡한 사회운영으로서의 정치라면, 협력과 경쟁은 개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큰 차원에서 서로 난닝구니 민주세력 와해의 주범이니 해도, 비전이 맞아떨어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서초구 선거구처럼 후보 연대는 물론 합동선거사무실까지 차린다. 지역의원, 구청장, 단체장 등을 서로 정책 조율하고 조건 맞춰 후보자리 배분하는 것에 성공한 지역구에서는 진보신당이고 민주노동당이고 민주당이고 다들 서로 손잡고 간다. 하지만 비전도 다르고 후보자리와 정책의 확실한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못하면(후보로 나서고픈 개인적 욕심 차원의 단순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단일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18대 총선에서 단일화 노력이 결렬된 고양시에서 진보신당 후보 심상정은 단일화 협상 대상이었던 후보가 12%를 가져간 선거에서 H당에 6% 차이로 졌고, 단일화 시도는 없었으나 서울시 노원구에서 3위 후보가 16%를 얻고 노회찬 후보가 3%차이로 H당에 졌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으로서 1년 넘게 존폐 자체에 관한 각종 굴욕과 압력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원래 그런 판인 것을. 그리고 결국 민주노동당과의 후보단일화에 겨우겨우 성공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입.

정치인이든 지지자들이든, 단일화가 안된다 해서 진지하게 다른 당 후보에게 사퇴하라 책임져라 윽박지르는 것이 오히려 기괴한 것이다. 특히 2위 세력이 3위 이하 세력에 책임전가를 하면 더욱 꼴이 우스워지기에, 그런 경우라면 아쉬움조차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게 바로 후보단일화다. 포장마차 책사들 머리 속 구도만큼 일사천리도 아니고, 특히 닥치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한 부분(예를 들어 국회가 아닌 지자체)에서는 더욱 그렇다. 만약 그런 조율에 성공한 곳이라면 아하 그렇구나하고, 단일화되어 짜여진 방식을 지지하면 찍어주면 된다.

!@#… 사표론. 2위가 3위 이하에게 윽박지르는 ‘죽은 표’ 논리 따위, 1위가 2위에게도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다. 결국 당선된 자에게 던진 표 말고 나머지는 어차피 뭐든지 다 사표라는 그 꼬라지가, 소위 말하는 ‘대세론‘이다. “당선된 이가 내 표도 하나 받았다”는 식의 뭔가 자뻑스러운 가상적 주인의식 말고, “내가 지지하는 방향성을 사회적으로 대변해줄 것으로 보이는 이에게 내 표를 던진다”는 좀 더 성숙한 주인의식을 발휘하면 명랑사회는 반걸음쯤 더 가까워진다.

— Copyleft 2010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어쩌면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계가 대충 점찍어준 글들]

  1. 대충6.2지방선거포스팅
  2. 당신의 투표 한 장 2
  3. 예산안 비합의 강행처리 단상
  4. 사실, 국회가 잘 굴러가려면
  5. 16번 진보신당을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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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콜닷넷업뎃] 후보단일화, 사표론 어쩌고에 대해 짧게 http://capcold.net/blog/6066 | …하지만 읽어봐야할 법한 이들에게는 정작 안 읽힐 것 같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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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단일화, 사표론 어쩌고에 대해 짧게' http://bit.ly/bs1N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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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론에 대한 좋은 의견입니다「후보단일화, 사표론 어쩌고에 대해 짧게」
    http://bit.ly/a5RxTT #tattermedia

  5. Pingback by ojongchul

    그치만 나같은 멍청이들은.. 한 표 아껴서 될 놈 찍는 게 나쁜가?하는 생각이… but 투표는 소신껏 했답니다~^^ RT @capcold: [캡콜닷넷업뎃] 후보단일화, 사표론 어쩌고에 대해 짧게 http://capcold.net/blog/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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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어차피 전체 선거구의 2/3는 어느 정당과 어느 정당들이 단일화 하든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어요.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영남의 대다수 지역, 민주당이 압도적인 호남의 대다수 지역.
    그리고 지역에 압도적인 후보가 있거나 투표에 특정 성향(서울 강남권,경기 북부 접경 지역 등)이 너무 강해서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투표 결과가 뻔한 지역이죠.

    이런 선거결과가 뻔한 선거구들 때문에 실제 선거의 대세를 가를 수 있는 선거구는 전체의 1/3 정도죠.

    그리고 어떤 선거가 되든 한나라당은 전체의 40%는 최소 득표로 확보하고 들어가고 민주당은 전체의 25%는 먹고 들어가죠.
    나머지 지역들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제3, 제4의 정당들이 모두 당선된다해도 이 제3,제4 정당들의 연합은 겨우 원내 2당에 머물 뿐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로 얻는 의석수가 있으니 한나라,민주를 제외한 모든 당선자 연합은 원내 3당 밖에 할 수 없는거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깨려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집권당은 아니라도 책임있는 제1야당을 할 수 있는거니까요.

  2. !@#… 글쎄요님/ 어려운 문제지만, ‘뻔한 선거구’에서 예외를 늘려가는 것이 정석이겠죠. 영남으로서의 관성보다 노동계급 이해관계를 더 반영하게 된 울산, 참여정부의 아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남 일부 지역들…

  3. capcold/ 한라라당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 집단입니다.
    언론권력은 물론이고 사법권력,재계,학계,관료계 등에 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왜? 이 한라라당의 주요 지원세력인 이들 자체가 기득권 집단이니까요.
    자기 이익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싫어하는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한나라당이 이들의 이득은 철저히 지켜 줍니다.
    이러니 이들이 한나라당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권한들을 행사하는거죠.
    그런데 이들이 쉽게 자기들만의 아성인 지역이 야권에 넘어가는걸 쉽게 허용할거라 보십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 할겁니다.

    그래서 이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의 지역 독점은 서서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깨질 수 밖에 없어요.
    이들 정당이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뿐이죠.
    하지만 IMF로도 이 구조가 깨지지 않았고 적대세력과 연합해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 구조는 깨지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서서히 변화를 시킨다는건 진짜 힘들고 그렇다고 한 번에 변화시키는건 저 당들과 함께 지원세력 조차 없애야 아니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한나라당,민주당을 지원하는 보급부대(언론,법조계,재벌 등 재계,학계 등) 부터 차단해야 겠죠.
    그러면 보급부대를 차단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야 효과적일까요?
    하나씩 서서히 이들을 설득하고 중립으로 돌릴 방법은?

    그 다음에 가서야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정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 !@#… 글쎄요님/ “서서히 변화를 시키는건 진짜 힘들고 한번에 변호시키는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고, 저도 늘 주장해온 바입니다.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만, 각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죠. 여하튼 제 경우는 언론과 학계 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기회 되면 캠페인을 제안해왔지만, 더 많은 다른 분들도 각자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 그쪽 영역의 주체들이 제발 최소한의 시민사회적 규범만큼이라도 지켜주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더욱 논리를 만들어 뿌리시고 실질적 압박을 가해주시면 훌륭할겁니다.

  5. 개인적으로 진보신당은 제일…상식적인(=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노선의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같아서 지지하는데 그런 상식적 차원의 정책들도 다른 야당들은 수용 못해서 단일화 안되는 거 보면(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진보신당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서 단일화 안됐다고도 하겠지만…) 제가 비상식적인가요?; 그리고 주변의 여타 야당 지지자들의(한나라당 지지자는 아예 진보신당의 존재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오만한 진보신당’ 비난이 워낙 일상화되서 무슨 조선말 천주쟁이처럼 숨기고 지지하게 되고. 비지론 때문도 있지만 그…’오만하다는’ 점 때문에 재수없다는 감정적인 차원이 바닥에 깔려있는 듯도 한데 원래 역사적으로 진보세력이란 moral highground 점거가 존재의 핵심이니 그렇게 분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도 그런 위치를 점거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꾀하거나 내지는 늘 하는 말대로 군소정당 주제에 오만하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좁쌀만한 군소정당이 뭐라 하든 대인배스럽게 넘어가면 될텐데 말이죠…그나마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역전해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진보신당의 존재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여하튼 답답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군소정당들의 다양한 역사적 성공사례들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정당입니다.

  6. !@#… 시바우치님/ 정치를 타산적 거래관계에 의한 사회운영방식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빡빡한 삶 속에 감동이나 좀 느껴보려는 오락거리로 여기는(그러면서 스스로들은 현실적이라 자부하며 미치도록 비장한) 이들이 좀 매우 차고넘치죠. 대결구도나 조장하고 비지론이나 외치고 무슨 권력도 못 쥔 이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져라 운운하기보다, 각자의 진보적 요소들을 이끌어내고 모아서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거래하는 일상적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절실합니다. 지역단위의 연정 또는 협의회가 되었든, 정책옴부즈맨이 되었든.

  7. 재작년 만우절에 쓰셨던 ‘차라리 한나라당에 비판적 지지를’의 떡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게..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