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최소한 지난 십수년간 계속 누적된, 그리고 이번 정권의 저돌적 무식함 덕에 아주 가시적으로 대폭발한 각종 미디어/언론 관련 사안들. 19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진보넷-언론연대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관련 공약들을 총정리한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를 열었다. 박수를 보내며, 대선에서는 이런 식의 사이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하나씩 나와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대문에 정당별 비교를 해놓은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이, 여전히 조금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원래 계속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와 연결된 정책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층 더 초단순화해봤다. 요소들을 몇 가지 세트로 묶어서 정당 반응 요약. 아래로 갈수록 더 공공/거시적 사안의 순서로 흐르도록 재정렬.

I. 개인권

비판의 자유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싫어
– S당: 싫어
(모욕죄, 진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 등 폐지)

개인정보 비밀보장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감청/통신자료제공의 민주적 통제)

저작물 활용권 확대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통신 접속권 확대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에에…
– 민주당: 전향적, 돈드는건 신중
– S당: 뭐?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II. 미디어 민주화

그간 분탕질 사필귀정 세트:
– 진보신당: 청문회, 퇴출은 좀 더 생각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싫다니까
(종편사업자 규제, 최시중 청문회,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퇴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정권에 의한 방송지배력 약화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방통위 청산, 방통심의위 재구조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공영방송 경영자 인사청문회 실시)

언론사 경영 민주화 세트:
– 진보신당: 대략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음?
– S당: 싫어임마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미디어 경영 시민참여 세트:
– 진보신당: 이건 좀…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싫어
(수신료 시민이 결정,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언론 인프라 발전:
– 진보신당: 음…
– 통합진보당: 대략 ㅇㅋ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그거뭐임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연합뉴스 개선,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미디어 확대: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음…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그거뭐임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퍼블릭엑세스 확대,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미디어센터 활성화)

!@#… 총평:
– 진보신당: 웬만하면 다 하자
– 통합진보당: 접속권확대나 퍼블릭미디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는만큼 다 하자
– 민주당: 비판 자유 확대는 아직. 언론경영민주화는 좀 더 생각. 돈드는 접속권 확대는 신중. 나머지는 대략 ㅇㅋ.
– S당: 싫어싫어싫다고싫다니까

즉 그간 언론상황이나 미디어 활용 제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S당은 멀찍하게 선택권 바깥.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불리웠던 각종 문제들이나 미디어산업 망치는 조치들은 각하와 졸개들의 부덕함 따위가 아니라, S당의 당론이라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보수적 제약을 유지하며 찬찬히 가고 싶다면 민주당. 좀 더 지르고 싶다면 통합진보당. 미디어판 한번 크게 재설계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면 진보신당.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단순화로 관심이 생긴 만큼씩 본 사이트에 가서 세부 내역을 들춰볼 것을 필히 추천한다.

 

PS. 이런 류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병일님의 사이트 제작 후기도 필견.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Trackback URL for this post: http://capcold.net/blog/8433/trackback
66 thoughts on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Trackbacks/Pings

  1. Pingback by Na16ho Kim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2. Pingback by DoMuJi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3. Pingback by 레드렌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4. Pingback by 유인철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5. Pingback by †Kim Beumjun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6. Pingback by Yu-Tak Kim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7. Pingback by 이규장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8. Pingback by 남신의주유동이씨봉방

    신이여 S당을 어이해야 합니까!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zqX1se4B"

  9. Pingback by hwang sang hun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0. Pingback by Cavebear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1. Pingback by Kacew

    http://t.co/BgLB0yiM @capcold 님의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12. Pingback by 뗏목지기™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capcold님의 블로그님]

    "S당: 싫어싫어싫다고싫다니까" 나도 싫어싫어싫다고싫다니까(네가) http://t.co/x1Qugn4V

  13. Pingback by soodol

    http://t.co/BgLB0yiM @capcold 님의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14. Pingback by Yongha Kim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5. Pingback by Kim, Young Soo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6. Pingback by 유영천 (Yeong-Chun,You)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7. Pingback by DO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8. Pingback by zeroyoung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19. Pingback by JeongHoon Baek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20. Pingback by Na16ho Kim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21. Pingback by zwolftenicht

    참 알기 쉽게 정리해두심^^ RT @capcold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q5IfQzdh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VyTH39Lg 를 바탕으로. [셀프RT] "

  22. Pingback by 조윤형

    아아 이거슨 크고 아름다운 단순화. "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5HlouDSZ via @capcold

  23. Pingback by Byoung-Kyu Dan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24. Pingback by 민노씨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25. Pingback by sclee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26. Pingback by Kamera Marx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27. Pingback by jinbonet

    참 알기 쉽게 정리해두심^^ RT @capcold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q5IfQzdh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VyTH39Lg 를 바탕으로. [셀프RT] "

  28. Pingback by 황유지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capcold님의 블로그님 http://t.co/mKlAywVv

  29. Pingback by Lee Hyoun Jin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30. Pingback by 토끼고기(sohnyoonha)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31. Pingback by Hojin Ghim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capcold님의 블로그님 http://t.co/g4mWblVj (via Instapaper)

  32. Pingback by 나욱종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33. Pingback by Gongdo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0V8iGIDf |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t.co/UeD4aytR 를 바탕으로. [셀프RT]

  34. Pingback by Gongdo

    다소 건조하지만 19대 국회 미디어 관련 쟁점과 각 당의 입장을 훌륭하게 정리한 사이트: http://t.co/2MgabGck 잘 모르겠다면 캡콜님의 '번역본'도 있지요. http://t.co/o9hIWfZt

  35. Pingback by 정재영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capcold님의 블로그님 http://t.co/Ts12OxJO

  36. Pingback by 김한나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Py2fcDta 알티의 충동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3

  37. Pingback by QWMP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38. Pingback by 2dth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39. Pingback by easybird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0. Pingback by m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1. Pingback by Kisub Song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2. Pingback by H - A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3. Pingback by NAMTAE KIM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4. Pingback by KIM Ming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5. Pingback by Yunjung_c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6. Pingback by Dongjin Lee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7. Pingback by Future naute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48. Pingback by SeukWon Kang

    이런건 공유해야.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cPAax8TE
    진실을 이야기 해도 죄가 되는 명예훼손 은 반드시 폐기 되야 합니다.

  49. Pingback by 2MB Out! 총선승리!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 capcold님의 블로그님 http://t.co/ivKb5k7A

  50. Pingback by fantamist

    19대 국회 총선, 미디어 이슈 초단순화 http://t.co/b9pxq0o9

  51. Pingback by Hyojin Kim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52. Pingback by Hyojin Kim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53. Pingback by Jinny So

    http://t.co/xIUw8wxq. 캡콜드님이 정리한 각 정당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 초단순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언제나 명석하심.

  54. Pingback by Na16ho Kim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55. Pingback by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56. Pingback by 삐딱군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57. Pingback by simin REW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58. Pingback by 곰사장 / 정당투표 16번 진보신당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59. Pingback by 天上少女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0. Pingback by 이리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1. Pingback by 홍작가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2. Pingback by 홍작가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3. Pingback by Juho Lee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4. Pingback by 가우디알렌포우쥰 드 미썅 aka 희선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5. Pingback by 이게사는건가

    총선전 독려 마지막 트윗. 먹이를 주는 손이 되시고 http://t.co/OpYm6Sne 정책을 되새기시며 http://t.co/0V8iGIDf 기왕이면 고지식한 진보 16번 진보신당에 http://t.co/aojdV3y4 한 표를 부탁합니다.

  66. Pingback by 19대 총선, 한국 언론환경의 패배 « capcold님의 블로그님

    […] MBC, 연합뉴스, YTN의 노조원들. 그들을 싸움에 나서도록 만든 그 악조건들을 S당은 굳건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S당이 다시금 과반에 육박하는 국회 1당을 차지함에 따라서,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