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한 지난 십수년간 계속 누적된, 그리고 이번 정권의 저돌적 무식함 덕에 아주 가시적으로 대폭발한 각종 미디어/언론 관련 사안들. 19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진보넷-언론연대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관련 공약들을 총정리한 훌륭한 사이트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http://2012media.kr/)를 열었다. 박수를 보내며, 대선에서는 이런 식의 사이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하나씩 나와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대문에 정당별 비교를 해놓은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이, 여전히 조금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원래 계속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와 연결된 정책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층 더 초단순화해봤다. 요소들을 몇 가지 세트로 묶어서 정당 반응 요약. 아래로 갈수록 더 공공/거시적 사안의 순서로 흐르도록 재정렬.
I. 개인권
비판의 자유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싫어
– S당: 싫어
(모욕죄, 진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처벌,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 등 폐지)
개인정보 비밀보장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감청/통신자료제공의 민주적 통제)
저작물 활용권 확대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통신 접속권 확대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에에…
– 민주당: 전향적, 돈드는건 신중
– S당: 뭐?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II. 미디어 민주화
그간 분탕질 사필귀정 세트:
– 진보신당: 청문회, 퇴출은 좀 더 생각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싫다니까
(종편사업자 규제, 최시중 청문회,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퇴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정권에 의한 방송지배력 약화 세트: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
(방통위 청산, 방통심의위 재구조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공영방송 경영자 인사청문회 실시)
언론사 경영 민주화 세트:
– 진보신당: 대략 ㅇㅋ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음?
– S당: 싫어임마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미디어 경영 시민참여 세트:
– 진보신당: 이건 좀…
– 통합진보당: ㅇㅋ
– 민주당: ㅇㅋ
– S당: 싫어싫어
(수신료 시민이 결정,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언론 인프라 발전:
– 진보신당: 음…
– 통합진보당: 대략 ㅇㅋ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그거뭐임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연합뉴스 개선,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미디어 확대:
– 진보신당: ㅇㅋ
– 통합진보당: 음…
– 민주당: 대략 ㅇㅋ
– S당: 그거뭐임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퍼블릭엑세스 확대,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미디어센터 활성화)
!@#… 총평:
– 진보신당: 웬만하면 다 하자
– 통합진보당: 접속권확대나 퍼블릭미디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는만큼 다 하자
– 민주당: 비판 자유 확대는 아직. 언론경영민주화는 좀 더 생각. 돈드는 접속권 확대는 신중. 나머지는 대략 ㅇㅋ.
– S당: 싫어싫어싫다고싫다니까
즉 그간 언론상황이나 미디어 활용 제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S당은 멀찍하게 선택권 바깥.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불리웠던 각종 문제들이나 미디어산업 망치는 조치들은 각하와 졸개들의 부덕함 따위가 아니라, S당의 당론이라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보수적 제약을 유지하며 찬찬히 가고 싶다면 민주당. 좀 더 지르고 싶다면 통합진보당. 미디어판 한번 크게 재설계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면 진보신당.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단순화로 관심이 생긴 만큼씩 본 사이트에 가서 세부 내역을 들춰볼 것을 필히 추천한다.
PS. 이런 류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병일님의 사이트 제작 후기도 필견.
—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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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건조하지만 19대 국회 미디어 관련 쟁점과 각 당의 입장을 훌륭하게 정리한 사이트: http://t.co/2MgabGck 잘 모르겠다면 캡콜님의 '번역본'도 있지요. http://t.co/o9hIWf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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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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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이야기 해도 죄가 되는 명예훼손 은 반드시 폐기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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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연합뉴스, YTN의 노조원들. 그들을 싸움에 나서도록 만든 그 악조건들을 S당은 굳건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S당이 다시금 과반에 육박하는 국회 1당을 차지함에 따라서,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