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오래된 담론 프레임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는 취지로 나눈 모님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살짝 살을 붙인 메모. 이걸로 나중에 본격적인 논지의 글을 쓸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기에, 그냥 토막부터 살짝 남겨둔다(라고 해도 이게 결국 결론이잖아).
“사회발전이라면, 역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틀과는 약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작(…) 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더 올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 졸라매자 같은 구린 레토릭으로 뒤덮여버릴 위험이 농후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중간 이하 계층이라 할지라도 일정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시스템인가‘라는 것. 그 삶의 질 확보에 관해서 크게 두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복지, 다른 하나는 시장입니다. 복지는 현재 수입의 크기와 관계없이 국가라는 안전장치의 금융/의료/교육/문화/기타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고, 시장은 저소득은 그 나름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을 확장해주어 삶의 질을 확보해주는 것(예: 고소득자는 천만원짜리 홈시어터를 백만원짜리 케이블에 연결해서 영화를 보고, 저소득자는 5만원짜리 DVD 플레이어지만 결국 같은 영화를 본다든지). 좌파라면 복지 쪽에 더 신경을 쓸테고, 후자는 빌게이츠 같은 진취적 비전의 자본주의자가 주장하는 바죠. …아, 물론 제정신인 현대 사회의 지도자라면, 그 둘을 같이 조율해가며 운용해야 하고. 나아가, ‘삶의 질’에는 단순히 물질적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의사 반영 같은 민주주의 요소들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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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6시30분 성공회대학교 대운동장(막판에 여기로 장소 변경).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관련 글 클릭.
Pingback by Nakho Kim
http://capcold.net/blog/3828 성장vs분배 프레임에 대한 개인적 단상. 나름 엑기스형 토막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