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정치 논의를 볼 때 어떤 이들은 박근혜가 이기냐 안철수가 이기냐만 눈이 빠져라 설전하고 싶겠지만, c모는 민노당/진보신당의 행보를 둘러싼 문제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논의를 통해 부각된 시민운동적 가치, 그리고 그것에서 거슬러 올라가 노동운동가 하종강 소장의 99년 글 “시민운동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다시 읽게 되었다. 그런 김에 도대체 그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구분이 무슨 의미인가 살짝 개인적 생각을 남겨 놓는다.
!@#…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민주적 견지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물론 ‘민주’도 ‘더 나은’도 시각이 꽤 다양해서, 극우시민단체들의 황당한 파시즘 짓거리도 발생하지만).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일반이 시스템에 대한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 피드백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무엇을 보장받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라질 수 있다. 좀 더 단순화시켜서 갈라보자면 이런 발상이다:
기본적 공동체 관계, 즉 모든 이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태어나 기본 룰 – 명시적 법, 비명시적 윤리 등 – 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쪽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의 성원들이 공동체적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며, 사회관계의 톨러런스와 나눔/지속의 문화 등을 강화시키려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반면, 이런 접근에는 “평등에 대한 환상”(실제 세상은 훨씬 조각조각 계층화되어 있다)이 일정부분 포함되곤 하여 약점이 된다.
반면, 물질적 조건을 더 중시하여 생산 관계, 즉 자신과 사회에 최대한 적합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며 정당한 조건을 보장받는 쪽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박탈감 없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며, 생산관계의 계급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 반면, 이런 접근에는 “뚜렷한 계급에 대한 환상”(실제 세상은 훨씬 뒤섞여 있다. 비교적 최근 논의들을 더 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회학자 올린-라이트의 저작들을 추천)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약점이 된다.
그리고 둘 중 전자를 더 강조하는 것이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고, 후자를 더 강조할 때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띄게 된다. 그런데 접근의 차이일 뿐, 적어도 부족한 것이 많은 현행 사회에서는 개별 사안들과 그 안에서 포섭해야할 사람들은 상당히 겹친다. 시민은 노동을 하며, 노동자는 사회의 시민으로 산다. 사회적 보람을 위해 노동의 댓가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노동에는 늘 사회적 권리로서의 요소들이 가득하다. 노동운동으로 접근한 이들의 전략적 구림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노동운동은 늘 시의적절하다. 시민운동의 소재의 소소함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항상 모두에게 관계된 사회적 사안들이다. 거꾸로, 그만큼 사안별로 유연하게 더 효과적인 접근을 배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동 이슈에 대한 ‘시민적’ 개입은 한진중 사태 희망버스에서 보듯 많은 도움이 되며, 시민운동 토픽에 대한 노동 측면의 시각은 환경운동 사안에 머물지 않고 파견노동과 관료화된 경영까지 이슈의 폭을 넓힌 일본 원전사고에서 보듯 시스템 문제를 직면하게 해준다.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기보다, 둘 중 어디서 시작하든 양쪽으로 퍼져나가야 할 두 개의 층위다. 다만 노동운동 쪽이 더 기층적, 근본적인 측면이 강하다. 시민운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우스운 개념을 동원해서라도 기존 주류 문화/제도의 틀 안에서 적당히 움직일 수도 있지만, 노동운동은 기존 제도권의 참여틀 자체를 상당 부분 뜯어고치는 훨씬 격한 싸움을 필요로 한다. 꽤 오랫동안 한국 진보운동의 큰 축이었던 노동자 정당 운동이 민주노동당 정식 창당 이후에도 계속 고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힘들다고 주사 놓은 ‘주사’뽕의 부작용이 특히 컸다). 그런데 힘들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면, 즉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의 문제의식을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절묘한 운동 전략이나 아름다운 사연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증세 완화에 머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운동 주제를 억지로 유사 맑시즘화하는 교조적 시도는 곤란하지만,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거리두기 또는 부주의하게 엉뚱한 방식으로 동원하기는 더욱 곤란하다(자원봉사자라는 시민참여형태를 ‘인턴’이라는 노동고용형태로 호칭하며 사회에 만연한 변칙 고용 문제에 대한 얄팍한 인식을 드러낸다든지). 예를 들어 시민운동의 시각에서 흔히 의지하게 되곤 하는 배품과 선의 같은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운동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 특정 사안에 당장 모금을 모아낼 수 있다든지 –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차적 요소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접목하려는 접근이다. 기부와 봉사에 의한 나눔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린다한들 일종의 징검다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이라는 생산관계 이슈인 조세 정의 및 사회적 일자리까지 손을 보고자 한다고 뚜렷하게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꽤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의 공동체적 가치를 인격화한 듯한 안철수 원장의 행보에 감동했고 그가 선택한 현행 한국 시민운동의 끝판왕 박원순 이사에게 감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딱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지지를 하면서 그 지지 대상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 문제를 직면하도록 압력 넣어주시기를 바라며, 혹 그런 것을 더 잘하는 다른 세력이 전면에 나선다면 그쪽 세력을 지지해줄 것을 바랄 따름이다. 그리고 확고한 노동 운동 사안에 대해 “계급의식 각성” 전략에 머물지 않고 시민적 양심을 동원하는 것에 성공한 여러 사건들 – 홍대 청소노동자부터 한진중까지 – 에 더욱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기억해주기를 희망하고 말이다.
— Copyleft 2011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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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서 김총재가 박원순 후보의 '무급인턴제' 문제를 실드쳐줘서 논란에 불을 붙였나보다(disclaimer: 나는 나꼼수를 듣지 않는다). 내 의견은, 몇주전 글로 대신한다. http://t.co/V0qtTo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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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boyredux @gorekun @self_torture 이런 논의에는, 후보 출마 당시 써올렸던 글을 슬쩍… http://t.co/V0qtTolh 반노동이라기보다, 노동 자체에 대해 인식이 얕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정도일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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