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의뢰하여 연초에 제출한 “디지털만화 저작권 침해 연구: 한국만화의 해외 권역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의 요약본. 나름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슬쩍 공개. 100p짜리 풀버전 보고서는 필요하신 분들이 진흥원에 요청하시면 됨. c모 외의 연구 공동참여자는 김혜신님, 김소원님, 그리고 special thanks to 타파스미디어.

디지털만화 저작권 침해 연구: 한국만화의 해외 권역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본]

[] 침해 상황 요약

– 무허가 서비스는 소스 입수 및 번역을 담당하는 스캔그룹, 그리고 배포를 담당하는 포털서비스 등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

– 그 중 스캔그룹은 점조직 양상, 동시에 촘촘한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널리 퍼트리고 팬 커뮤니티에서 명성을 얻기 위한 비상업적 동기 작용.

– 배포는 영어권의 경우 독립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광고 유치 등으로 수익까지 냄. 일어권은 거의 전적으로 p2p 방식. 중국어권은 이런 방식들 외에도 일반 포털 사이트, 게시판 커뮤니티 등을 직접 무허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유.

– 무허가 서비스들의 주류는 일본만화지만, 한국만화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에서 가장 크고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중국어권 역시 빠르게 확산중.

– 특히 원본 책의 스캔이라는 작업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스를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한국만화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며 창작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웹툰 계열의 작품들이 저작권 침해에 취약한 상태.

– 침해의 구체적인 시장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아직 한국에서도 여러 수익모델이 실험 초입 단계인 웹툰 산업의 속성상 한계가 있지만, 무허가 번역이 이뤄지고 있는 작품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볼 때 충분히 우려할 상황임.

– 특히 최신 인기 연재 웹툰의 경우 영어권 번역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매력적 연출력과 확장적 세계관이 장점인 판타지물, 격투물 부류가 두각. 중국어권의 경우는 문화적 동질성 등으로 인기 침해작의 장르분포가 한층 넓은 편.

[] 권역별 저작권 제도 특기사항

– 미국은 세부적 저작권 보호와 중개자 면책이 특징. 후자를 악용한 무단 유통 발생.

– 중국은 의도적으로 미진한 저작권 보호가 특징. 저작권 보호가 형사 처벌이 없는 소극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침해 파악과 구제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되어 있음.

– 일본의 관련 저작권 조항들은 표현의 자유나 폭넓은 이용을 장려하기보다는, 거의 기계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

[] 대처 방안

– 저작권 침해 대처는, 단속과 합법 서비스를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2트랙-1이니셔티브 방식이 기본이 되어야함. 단속만 추진할 경우 불법 서비스가 재차 분산되며 음성화될 위험이 있고, 서비스만 추진할 경우 효율화된 불법 유포와 경쟁하기 어려움.

– 단속과 한 세트를 이루는 합법 서비스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는 넓은 선택권의 폭, 빠른 콘텐츠 제공 속도, 아카이브의 효율성, 수익모델의 실험 용이성, 원활한 저작권 협약 등이 필수적.

– 그러한 합법적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저작권 타결 및 작품 연재분량의 실시간 확보를 위해 국내 지원기구와 협력 파트너들의 전향적인 팀워크가 필요.

– 단속 주체와 합법서비스 주체가 같을 때 비로소 불법 서비스 중지명령 후 팬덤 와해 방지, 기존 팬 커뮤니티의 효과적 양성화, 단속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 시장상황 진단과 맞물린 사업 기획의 기민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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