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안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며 발목만 잡는다고 온갖 진상을 떨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발전적 방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고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베타 버전이라도 선보여줄 수 밖에 없는 노릇.

그리고 결국, 패키지 가운데 방송사 소유 관련으로 민주당이 그런 베타 버전을 발표했다. 아직 법안화되지 않고, 개정안 골자로 발표. (민주당 보도자료 클릭, 미디어투데이 관련기사 클릭,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클릭) 이거, 방향이 상당히 제대로 잡혔다. 반면, 이게 왜 제대로 잡힌건지 좀 더 쉽고 예쁘게 풀어서 여론화하지 않으면 H당이 목숨걸고 무시해서 쳐낼 위험성이 넘친다. 그런데 딱히 민주당이 그런 작업 잘 한다고 소문난 곳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히 몇 줄 관전평 적어본다.

!@#… 민주당안의 우월성은 바로 저널리즘 기능에 대한 분리 접근이다. 이게 사실, capcold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해온 바이며 애초부터 현행 규제방식의 근간이기도 하다. H당식 불도저질의 문제, 산업 논의에서 매체 플랫폼과 오락 콘텐츠를 섞어버린 것은 물론, 오락콘텐츠 산업과 저널리즘 영역도 대충 섞어놓고 오로지 산업의 시장논리 하나로 밀어붙이고자 한 바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 즉 산업논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도 좋을 오락 부문과, 사회적 기능 논리가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저널리즘 부문을 나누어 따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을 종합편성PP(보도포함), 준종합편성PP(보도부문 없음: 기존 법에 없는 새로운 카테고리), 보도전문PP 및 지상파 방송으로 나누어 각각 따로 소유 한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사후규제로서의 점유율 25%라든지 몇가지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패스)

1) 보도포함한 종합편성PP: 예를 들어 케이블 방송사, 위성방송사 중 보도프로그램과 오락프로 등을 같이 방영하는 곳.
– 신문: 여튼 진출을 마침내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니, 규제완화. 다만 여러 제한을 두어, 조중동 같은 이들의 배제는 물론 유가부수도 공개해야함.
– 대기업: 진출 가능 기업의 자산규모 규제완화.

2) 보도 없는 종합편성PP(준종합편성PP): 그러니까, 오락과 전문 교양프로는 같이 하는데 보도프로그램은 없는 곳.
– 신문: 니들 맘대로 진출하세요. 게다가 허가제 아닌 등록제.
– 대기업: 니들 맘대로 진출하세요. 게다가 허가제 아닌 등록제.

3) 보도전문 PP: 그러니까, 케이블/위성 뉴스채널. 대기업/신문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 현행법 유지.

4) 지상파: 대기업/신문의 소유를 금하는 현행법 유지.

한마디로 저널리즘 기능이 강할수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없으면 뭐 진출해도 좋음의 컨셉. 이로써 한류가 어쩌느니 하는 오락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산업론에 대해서는 충족. 미디어 플랫폼 시장 문제는 준종합편성PP는 등록제니까 마음껏 만드시던가.

!@#… 여기서 한번, 애초의 H당의 미디어법 강행 근거 레파토리를 생각해보자.

– “우리도 세계적인 방송사를 가져보자” 운운은, 세계적 방송사들은 자국의 방송사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모기업이 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키기에 세계적인 것이라서 구라즐.

– “방송에 자유롭게 소유를 인정해야 진정한 언론다양성을 이룸” 운운은 하필 실제 방송에 진출할 여력이 있다고 꼽히는 신문사들이 조중동 세트다보니 일찌감치 구라즐. 설상가상으로 그간 정권이 장악한 KBS가 보도품질이 급하락하면서 더블 구라즐.

– “강행하면 일자리 2만개” 운운은, KISDI보고서가 사기로 드러나며 구라즐. 덤으로 “여하튼 몇개든 일자리는 생긴다”는 것도 KISDI 사기를 바로잡으면 시장포화로 나오기 때문에 세트로 같이 구라즐.

그럼 남는 건 “여하튼 돈이 들어가야 방송도 좋아지는 거임“. 이건 상당 부분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번 민주당안은 어차피 별로 돈도 안되는 저널리즘 말고, 돈 되는 오락 콘텐츠에는 지상파만 빼고 사실상 활짝 열어줬다. 만약 여기에 H당이 반대하면? 애초부터 방송에 돈 들어가게 하는게 아니라, 조중동과 거대재벌에 저널리즘 채널 열어주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자백하는 꼴이지 뭐. (아 물론 실제로도 이들이 굳이 오락콘텐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도 외주 프로덕션을 공략하면 된다. 그래도 방송에 눈독 들이는 건, 보도통로를 확보해서 언론 권력의 이득을 보겠다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나… 라고 약간 비뚤어진 편견이 있지만, 뭐 각자의 상황은 나름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결론내리지는 말자)

!@#… 이제 H당은 민주당안을 두고 선택을 해야한다. 토론테이블에 올리면, 이 안을 수용하여 관련제도들을 더 심도 깊게 토론하고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편PP에 대한 신문사 진입장벽 구성원리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을 좀 더 조율해야 한다든지. 그걸 6월 임시국회에서 다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 게다가 재벌 + 조중동이 H당에 걸고 있던 기대를 배신할 경우 그 후환을 어찌 감당하리. 그렇다고 확실하게 반박해서 쳐내기에는 논리로 심하게 딸린다… 시장 논리를 사기연구로 박살내준 KISDI의 공이 크다. 그럼 남은 방법? 애초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내는 것. 아니나 다를까, 기존 규제와 달라진게 뭐냐며 폄하하고 묻어버리기 작전이 이미 시작.

하지만 미안, 억지 아우성 말고 정상적인 이성으로 보면 기존 규제보다는 반 보쯤 더 발전한, 꽤 신중하고 컨셉이 잘 갖춰진 전향적인 방안이랍니다. 이 상태에서 신문사/대기업 소유지분 참여 종합편성PP를 만들어보고, 그 추이를 바탕으로 다음 반보를 구상할 수 있는거고. 제발, 유연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니까.

!@#… 이제 남은 것은 야당 진영의 홍보력이다. 예를 들어 이것을 “뉴스는 줄 수 없다, THIS! IS! 민주주의!”라고 하기보다, “산업성 향상을 최대한 도모하되, 산업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적 여파가 큰 보도기능은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포장해주는 센스 말이다. 진보신당도 창조한국당도 민주노동당도 세부적으로는 각자 다른 더 큰 지향점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현 민주당안이 옳은 방향임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도 국회지만 대국민 홍보에 피치를 올리고. 당도 당이지만 그냥 미디어법에 관심있는 개개인들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여론형성 패키지로는

1) KISDI 사기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국민 사기극 프레임
2) “결국 H당은 재벌/조중동에 방송 넘겨주려고 한 거 맞네
3) 민주당안의 컨셉은 “산업도모+공익추구의 균형

등 3가지 요소를 함께 묶어 호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 우선 빠르게 여론몰이를 하여 민주당안을 제대로 의제에 올려서, H당이 일방적으로 박아넣은 논의마감 시한 어쩌고부터 없애놓고 봐야한다. 그러려면 원기옥급의 파워가 필요하다.

“모두들, 민주당안에 힘을 모아줘!”

PS. 처리의 전제인 “여론 수렴”을 망각한 H당의 “6월 처리 대국민 약속론”에 대해서는, 최근 트위터에 올린 이야기를 셀프인용.

“심부름하면 과자줄께.”
“응.”
(1시간후)
“심부름 안할꺼야. 하지만 과자 줘! 약속했잖아! C8, 때려눕히고 가져갈꺼야! 이거 성질 뻗쳐서…”

PS2. 펌질 권장. 링크 권장. 메타 추천 권장. 뭐든 이런 쪽의 이야기를 빠르게 널리 퍼트릴 수 있다면 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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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houghts on “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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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안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며 발목만 잡는다고 온갖 진상을 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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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정국:민주당안 지지할 만 하다. ….. 출처: 캡콜드님의 블로그이하는 전문—————————————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2009. 07. 10. 12:00 pm !@#…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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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cold님의 2009년 7월 10일자 글을 옮겨붙입니다. ※ !@#…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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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과 대기업의 미디어에 반대하는 이유 : 거대한 영향력…

    ▶ 미디어법 강행 : 조중동과 대기업이 왜 안된다는건가 –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9년 7월 13일 ▶ 한나라당, ‘날치기 논란’ 언론법 재상정 – 미디어오늘, 2009년 7월 13일, 최훈길 기자 오늘은 참 대단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날이다. 전 포스팅 (클릭) 에서 결국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수 300명 이하인 학교, 그리고 도서, 낙후 지역의 학교의 무상 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두 번째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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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조중동 방송뉴스가 울려퍼진다 한들 http://t.co/lTQ4iqi via @capcold 예전 글이지만 일독 권합니다. 중간 과정에 괜찮은 민주당의 대안이 있었단 것도 이제야 알았네요. http://t.co/Sqtc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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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

Comments


  1. 이러니저러니 해도 프레임과 홍보쪽은 한나라당이 몇 수 앞서있으니… 일단 이 글은 펌해갑니다. ㅇ<-<
    제목은 약간이라도 ‘잘 팔리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2.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글로써 잘 표현하신것 같습니다.

    P.S 중요한 부분에 푸른색으로 잘 글씨를 하셔서 가독성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에(특히 결론)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해서 강조하셔도 가독성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글씨 크기를 더 크게 해주셔도 좋겠지만 그런부분 까지는 뭐… capcold님이 저같이 눈이 침침한 사람만 상대하는것은 아니니 하하 ㅋㅋ

  3. 펌질 권장이라니 마음껏 퍼가겠습니다. 이런 우월한 글은 많이들 읽어줘야 합니다. :)

  4.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보도부문포함해서 광고, 드라마, 오락 등 자본주의의 상업성이 우리사회의 가부장적문화와 성차별적 인식, 건강하지 못한 섹슈얼리티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중동등이 그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상업적이익을 위한 방송(광고, 드라마, 쇼오락)이런것들 이라도 일단 하겠다하고 나선다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지지는 않을 런지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속에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5. !@#… 언럭키즈님/ 이왕 더 잘 팔리게, 태그에 ‘김연아 마이클잭슨 ddos 성인만화 소녀시대’를 넣어보심도… (핫핫)

    Geor님/ 잘 될 가능성은, 딱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만큼이죠. 아, 이거 위태롭…

    눈이침침한사람님/ 분량이 꽤 돼고 문체가 기름지지 않기 때문에, 글씨 크기까지 크면 아마 그것 나름대로 사람들이 힘들어할 듯 합니다(핫핫).

    Noname님/ 마구마구 퍼트려주세요. 인쇄해서 골목길에 대자보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왜…)

    유유님/ 허걱, 이유는 몰라도 스팸함에서 건져올렸습니다;;; // 그쪽 부분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방송 윤리규정에 기반한 제재와 시청자 운동 등 사후에 쓴맛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어할 수 밖에요. 게다가 현재 케이블 방송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그쪽은 조중동/대기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아서 충분히 막장 루트를… OTL

  6. 이거 제가 펌을 할 수 있는 곳에는 다 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capcold님께도 부탁을 하나만….

    이 글을 아크로(acro.pe.kr/zbxe) 메인게시판에 올려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전 운영진의 한사람이라 제가 글을 많이 올리면 욕을 먹는 분위기라…-.-;;

    한사람이라도 더 보고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7. “젊은이들이 아나운서나 앵커같은 폼나는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헛소리 할지도…
    다큐같은 게 보도프로그램보다 파급력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저 안도 무섭긴 하네요.

  8. !@#… Crete님/ 아 옙 가끔 구경가면서도 여차저차 아직 가입도 안했었다는…;;; 냉큼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과님/ 사실 무서운걸로 따지자면 예능프로가 제일 무섭긴 하죠. (무릎팍도사의 막강한 영향력이란…) 하지만 밀고 당기며 반 보씩.

  9. !@#… advantages님/ 그래도 소녀시대나 선덕여왕 떡밥에 비하면 뭐 도저히 쨉이 안되는군요 (흑) // 오오, 텍스트큐브에 블로그 개설하셨군요!

    Crete님/ 하지만 네이버에서 ‘미디어법’ 넣어 검색하면 이런 최근 상황에 관한 내용보다는 태고적 이야기들만 주루룩…;;; 아크로가 좀 더 본격 메타의 사랑을 받는 메이저 사이트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핫핫)

  10. 호오,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군요!
    진보신당, 민노당도 부디 순혈주의에 빠지지 말고 민주당안에 힘 모아주고, 친노진영도 49재 끝났으니 사방 공격하지 말고 마음 추스려서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11. 출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반드시 현금’을 넣는 것도 어떨까 싶더군요. 작년 촛불 정국 당시 CJD가 비명을 지르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 양반들도 현금이 안 돌고 있는게 명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컨텐츠 퀄리티는 당삼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금 투자후에 결과물이 돈으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CJD등은 영화판에 못 낑긴 것처럼… 손꾸락만 빠는 형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ㅋㅋ

  12. !@#.. 비르투님/ 특히 친노진영이야말로, 고인을 좋아했던 자신에게 도취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언론의 중요성은 알았으나 애석하게도 대처하는 방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고인의 의지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자존심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몫이죠.

    Samuel님/ 오오 현찰박치기에 한 표 더!

  13. !@#… 시바우치님/ 에에… 안 자체는 국회에 가 있으니 이런 해설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TL 문제는 언론도 대중 일반도 심지어는 민주당 자체도, 이게 쓸만한 논리가 담긴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무척 관심이 없는 듯.

  14. 아 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캡콜님의 정리 및 관천평 포스팅이요. 난독증이 많은 것 같은 그 분들에게 영감을 줄……지도.

  15. !@#… 시바우치님/ 하지만 사실 영감보다, 날치기 저지용 물리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한없이 유감스러울 따름.

  16. 이거 재밌네요. 한참 지난 지금 봤지만 잘 봤습니다.

  17. !@#… 40대무직지방대졸님/ 흑 더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미리 보고 좀 더 폭넓게 여론화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