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강행 의지, 즉 이것만 하면 일자리 2만개 생성! 선진국 사례를 놓고 볼 때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 H당 미디어법이 만들어줄 미디어 상황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반대하는 건 철밥통 좌빨!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 KISDI의 연초 연구보고서가 이제 뭐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중에 터져줬어야 했기에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H당 어르신들이야 원래 (자신들에게 불리한) 근거 그런거 안따지시는 분들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조금만이라도 전문분야 소재인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무관심으로 응대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건은 이슈화할 만한 정신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최대한 이슈화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기억을 기록해둔다.

 

– 2008년 12월: H당의 국회봉쇄사건, 이에 저항하기 위한 야당들의 무력동원 등으로 국회 상황 혼미. 언론사 소유 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외 여러 이슈가 걸려있는 미디어법 패키지가 중심 의제로 떠오름.

– 2009년 1월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KISDI 이슈리포트(09-01)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발간(클릭).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소유규제 완화’시 시장 성장과 2만명 일자리 생성을 주장. 이후 H당의 핵심 논거로 활용. 반면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소유를 계속 규제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영에서는 해외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이나 시장성장과 고용효과의 연계성 부족을 중심으로 여러 반론 제기.

– 2009년 2월 2일, 국회예산처에서 KISDI 자료의 결과가 부풀려졌다는 보고서를 작성. 2월 16일, H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국회 의장실, 국회 사무처 등이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남.

–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KISDI 자료에서 사용한 ITU 자료의 GDP에 문제 제기. 자료를 타 기관의 GDP로 수정할 경우 보고서와 정반대의 결론, 즉 이미 한국의 방송시장은 과포화상태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반박. KISDI는 자신들이 사용한 ITU데이터의 적합성 주장 (물론 실제로는 딱 이런 반론을 먹을만한 주장이지만).

– 2009년 2월 25일, H당의 미디어법 패키지 날치기 상정.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극적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백일간 여론을 수렴한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 는 원칙으로 합의. 후일, H당은 합의의 전제는 잊고 후반부만 기억하는 신묘한 선별적 치매를 선보임.

– 2009년 3월-6월, 100일간의 미디어국민위 활동 동안 KISDI 보고서 자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2만 일자리론와 시장 확장 논리 등의 핵심 주장만 H당측 추천위원 사이에서 종종 동원. 6월 26일, 안상수 H당 의원의 발언에서 3만 일자리로 불어남.

– 2009년 6월 29일,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데이터 세트 자체에 조작을 가했다고 기사화. ITU측의 한국 GDP자료와 영국 방송시장을 나타내는 OFCOM도 실제 해당 기관의 데이터와 다르다는 점 검증. 해당기관의 원데이터로 돌릴 경우 결론이 바뀌어, 한국 방송시장이 과포화로 나옴.

– 2009년 7월 1일, KISDI가 반박 보도자료 발표. OFCOM 수치 오류를 부분 인정하지만 결론은 변함없으며, ITU자료는 자신들이 사용한 유료자료가 맞다고 주장. 책임연구원은 잠적. 데이터 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문제점 분석 포스팅들이 점차 등장. (추가) 7월 3일, KISDI는 해당 뉴스를 다룬 MBC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발표.

– 2009년 7월 7일, KISDI 보고서 데이터 조작 논란이 국회에서 확산되는 와중에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ITU에 확인하여 답변 받아냄. 데이터의 현재성과 환율 입력상의 오류가 있었으며, 유료보고서를 두둔했던 KISDI의 입장과 달리 웹상에 공개된 무료자료가 갱신된 자료임이 밝혀짐.

 

!@#… 눈물이 앞을 가리는 야매 은폐의 대하서사시가 얼추 결말 부분에 도달하고 있고, 사실 이정도면 결론은 꽤 명확해졌다고 본다. KISDI는 이제 스스로의 입장을 바보냐 나쁜놈이냐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명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싶다면 나쁜놈 쪽을 선택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여 털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보다 적당히 뭉개면서 잊혀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2월-6월 동안 그랬듯), 워낙 건이 커서 이제와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하지만 그건 그거고, 더 중요한 것은 H당 미디어법의 핵심논리가 빼도박도 못하게 무너졌는데 이 기회를 본격적으로 살려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사안의 흐름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에 기반해서 직권상정이 어쩌느니 투로 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대국민사기극”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 현 H당 미디어법 강행 정국을 저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발 그런 노골적으로 H당 정권 친화적인 불도저질 말고 원래 지향해야 할 목표, 즉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저널리즘의 건강한 비판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선진적 미디어 융합과 담론 다양성을 같이 살려내는, 복합적이고 정교하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미디어법제를 추구해보자는 말이다.

 

(추가) PS. 이것은 한국의 국책연구소 비극의 엑기스 패턴이기도 한데, 특히 이런 디테일(클릭)이 하나씩 첨가될 수록 더 처량해진다.

PS2. 미디어법 강행에 정치생명을 걸기라도 한 듯이 매진중인 H당 기대주 나경원 의원, 아주 제대로 BS인증. “2만개든 3만개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중요”라는 발언에서 황교주의 향기가 풀풀 나서 잠시 공포, 그 뒤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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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thoughts on “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Trackbacks/Pings

  1. Pingback by Jinjoo Choi

    KISDI와 미디어법 관련 캡콜님의 깔쌈한 정리 http://digg.com/u17XIi

  2. Pingback by 정지용

    RT @capcold H당 미디어법 강행의지의 근거자료, KISDI 보고서가 본격 붕괴하는 상황을 기념하여(…) 약간의 그간 상황 흐름 정리. 미디어법 이슈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 http://capcold.net/blog/4016

  3. Pingback by Taeksoo Jang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사람들 덕에 단순한 사람도 세상을 좀 넓게 볼수 있는것 같다. : "패배의 KISDI, 무너진 H당 미디어법 근거" http://capcold.net/blog/4016

  4. Pingback by 세상을 보는 검은 눈, Skyjet

    나경원에서 황우석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capcold 님 (http://capcold.net/blog) 의 블로그가 메타 사이트에 많이 퍼지지 않은 탓에 capcold 님이 제공한 소스를 이용해 포스팅에 들어갑니다.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전문 보기, PDF) 에서 인용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과 OFCOM (영국 통신청) 의 자료가 옛날 자료, 게다가 수치마저 완전히 틀린 자료를 인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5. Pingback by 세상을 보는 검은 눈, Skyjet

    게임 종료. 미디어법 = 대국민사기극….

    ▶ “KISDI, 통계조작 알았다면 ‘파렴치’ 몰랐다면 ‘무지'” – 프레시안, 2009년 7월 7일, 김하영 기자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미디어법 논쟁, 국회 점거와 우여곡절 끝의 합의로 설립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의원 (특히, 변듣보의 말은 참 주옥같다. 너무 주옥같아서 계속 ‘주옥’같다고 말하고 싶다.) 들이 뻘짓거리, 국회 의장의 강행 처리 발언 등등 1년이 10년으로 느껴지는 BS 퍼레이드의 향연 속에서 결국, 게임은 어…

  6. Pingback by 바다... 그녀 이야기

    통계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MBc의 방송규제완화 정책, 뭐가 있길래?…

    MBc(명박씨) 정부들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지난 해에는 그 동안 거의 손대지 않던 방송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시리즈로 몰아쳐 대더니 올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규제 완화와 관련해 방송규제 완화가 일자리 2만개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웬 듣보잡 같은 허무맹랑한 말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도 날조가 되었다는 군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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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미디어법 왜 문제인가, 그 해악과 실질적 대안…

    **출처: 국회의원 이용경 블로그 http://blog.daum.net/ykl60/7094453 법을바꿔서 재벌과 신문사(아마 조중동이 되겠죠)가 방송, 특히 뉴스를 할 수있게 하자는 법을 통칭해 미디어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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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쉽게 살펴보는 KISDI 통계조작 논란과 미디어법 개정…

    어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글 2부를 쓰고 난 후 보니 흥미로운 미디어법 관련 기사가 두 건 올라왔네요. 먼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미디어법효과 일자리 2만개 창출 왜곡” 이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가 제시한 GDP 수치의 왜곡으로 2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방통위와 KISDI는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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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들 http://capcold.net/blog/4016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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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llok http://t.co/9iULAkan 을 포함, http://t.co/pvgFWzSV 09년 미디어악법 패키지 전반을 선두에서 주도했습니다.

Comments


  1. 보나마나 이 KISDI 오류의 근원에는 연구원보다는 방석호 원장이 있다고 봐야겠죠.
    KBS 정연주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 중 한 명이고, 그 대가로 KISDI 원장으로 취임한 자니까요…

  2.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마저 미디어법 논의가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아마도 모 교수님이 미디어법 찬성 강론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더해서 다른 분들은 암묵적인 동의를 해서인지 충돌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라 그런지 묵묵. 이러니 학생들도 묵묵. 그리고 또다른 침묵의 나선 실증사례가 추가…OTL
    그래도 과연 이번 사태에는 어찌 대처할 생각인지(즉 무시 or 뭔가 다른 논리 갖다 붙이기)…

  3. 이야기가 점점 흥미롭게 진행되는군요.
    KISDI는 정작 MBC가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덤비고 있고, H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디어법 강행돌파를 할 것 같고… 오오 이것이 비희극 orz

  4. 아무리 왜곡 보도 왜곡 보도 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온 이상은 게임 셋이죠. KISDI 홈피나 가볼까;;;

  5.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진 사회같습니다. 거짓 보고서에 그렇게 당당한 이들이나리.

  6. !@#… 행복한세상님/ 옙, 한국의 연구소에서 소장이 개별 연구에 행사하는 힘이란 실로 막강하니까요. 게다가 바로 말씀하신 그 경력이기에 더욱 더

    시바우치님/ 아이러니컬한 것이, 저를 포함 학계 쪽 관습에 젖어있는 분들은 통계분석방법이나 국가에 따른 제도적 차이로 반박하고자 했지 설마 데이터 자체를 구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OTL 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조작이 그만큼 한번 걸리면 생매장 당하는 중죄 취급 당하는거지만. // 그래도 몇몇 선생님들의 성함이 최근 미디어공공성포럼 성명에 들어있다는 것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찾을만 하죠.

    언럭키즈님/ H당이야 원래 정당성의 위기를 겪을수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특기라서;;;

    기린아님/ 논리로는 이미 게임오버지만, 그걸 이제 이슈화를 시키는게 천리만리…;;;

    Noname님/ 사실 이미 생매장 작업중이나 다름없죠. 직권상정할테니 13일 최후통첩이니 뭐니.

    dcdc님/ 이런 사안들이 더욱 소문나고 이슈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욱 더욱 상쾌하게 무너져내릴겁니다.

  7. kisdi가..예전에 그 한미fta관련해서 데이터 조작하고 왜곡했다가 경제학자들한테 욕처먹던
    그 kisdi 맞습니까? 얘네들 상습범이구만..ㅉㅉㅉ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좀 퍼트려도 되겠지요?

  8. !@#… kisdi가..님/ 음 그 기억은 제가 잘…;;; 하지만 현 소장 하에서 이번 보고서 이전에도 이런 쌩쑈는 좀 있었죠. // 물론 퍼트리는 것 대환영입니다. :-)

    nomodem님/ 모아놓고 보면, 실로 역사적이죠. 한국식 국책연구소의 비극패턴이 아주 엑기스로…

  9. 데이터로 사기칠 줄 생각도 못했었는데 (…) 조작된 조사로 진행되는 별 이득이 없는 (단, 청와대 – 한나라당 제외) 사업을 진행하는 야매의 세상이 판을 치고 있군요. 야, 신난다! (…)

  10. 뭐, 황교주 정신이야 그 때도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만 되면 됐지. 근거가 문제야?” 있지도 않지만..

  11. !@#… Skyjet님/ 게다가 이미 나경원 의원의 황당발언으로 H당의 입씻기 모드가 시작되었죠.

    지나가던이님/ 그리고 황교주때도 그랬듯,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건지 웬만큼 강조하지 않으면 대충 묻혀버릴 태세죠. 읽으시는 분들마다 10군데씩 퍼날라야할 사안입니다(… 물론 이곳은 여전히 ‘메타의 저주’ 중).

  12. capcold님의 ‘메타의 저주’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나름 생각을 해본 결과. 그냥 펌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신 capcold님이 제공한 소스를 바탕으로 특집 포스팅을 계속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포스팅 끝마다 원 포스팅을 링크하는 바람직한 센스!

  13. 그거 아세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kisdi가 mbc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소식 전하면서 키스디의 행태를 비판하는 네티즌 글을 소개했는데 그게 캡콜드님의 이 글이라는 사실ㅋㅋ?

  14.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속시원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KISDI 연구원 누군가가 나서서 양심선언처럼(?) 이번 사건의 본말을 소개해주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게 KISDI가 연구기관으로서 전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구요.
    그리고 정말 이 기회에 프레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그냥 일상적인 정쟁처럼 ‘좋게’ 포장되어서는 안되니까요.

  15. !@#… 우와님/ 깔끔한 사건이 아닐수록,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

    Skyjet님/ 오오, 그런 바람직한 방법을 구사하시다니;;; 1인 메타로 등극하시길.

    바다애미님/ 헉 그런 훌륭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미리 예상했더라면 미소년미소녀 스킨으로 잠시 꽃단장이라도 했을 것을. (핫핫)

    ecarus님/ 캡콜닷넷을 단골로 삼으시면 가끔 이런 식의 이야기 보실 수 있을겁니다(핫핫). // 개별 연구팀보다 소장의 권한이 막강한 한국식 국책연구소 방식에서, 제2의 김이태 대인을 바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16. 네, 아주 잘 정리한 네티즌 글이 있다며 캡콜드님 글이 소개되었으니 ‘다시보기’로 한번 보십쇼^^
    그리고 님의 캐리커쳐 말입니다. 저거 일요일 아침 kbs1에서 했던 _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_ 세상기행하면서 해외문화,유적 등 소개해주는 프로의 캐리커쳐와 흡사한데… 제가 잘 본겁니까?

  17. !@#… 바다애미님/ 아, 그 프로와는 따로 관련 없고, 만화가 이향우 작가님이 블로그에서 일기체 만화를 연재하시던 와중에 2003년경 등장한 제 캐릭터입니다. 마음에 들어 온라인상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