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이라. 이전에도 capcold는 만약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제도의 틀에서 지켜내라고 주장했지만, 여튼 무척 효과적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덕에 좀 더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담론을 주고 받고 있나 보다. 한국언론사에 남겨야할 막강하고 풍부한 내러티브의 포토저널리즘…인데 그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기회에. 여튼 노점에 대해서 굳이 복잡한 이야기를 더할 생각은 없고, 각설하고 한 가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사례 소개. 설마 한국에서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뻔한 사례도 조사 연구해보지 않았을리는 없겠지만(…), 이런 방식도 가능하기는 하구나 하는 모델 제공 차원에서.
!@#… 여차저차 지금 살고 있는 곳, 미국 위스콘신주의 행정수도 겸 위스콘신 주립대학 계열 최대 캠퍼스 소재지, 매디슨 시. 미국답지않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의 동네, “미국 같지 않은”(by Howard Zinn) 도시로 알려져있다. 여튼 여기의 노점상 정책에 대해서, 이 곳을 한번 가보면 된다(클릭).
영어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못견디시겠다는 분들에게는 짧게 요점만. 여기는 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노점 관련 페이지다. 상설 노점식당, 농산물 장터, 이벤트 노점 등에 대한 각종 행정 스케쥴과 신청서, 가이드라인 등 수록. 제도를 간단히 보면 그 중 상설 노점식당의 경우 1년 주기로 면허를 신청하며, 당연히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소방법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하며 장소 신청 및 시의 허가. 특히 그 중 가장 핵심 ‘목’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 광장은, 매 해 9월에 15-20인 공식/공개 심사인단의 위생 및 음식 품질에 대한 종합 평점을 바탕으로 자리 지정.
!@#… 결과는? 품질 경쟁에 의한 다양한 차별화된 업종, 상대적으로 싼 가격, 깨끗하고 안전한 장사 환경, 조세 정의, 대학 생활은 물론 도시 문화의 유서 깊은 명물이라는 문화적 자존심. 이들의 방식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할 수 있을리는 만무하지만, 최소한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는 충분하지 않을까. 노점상을 무슨 길거리에 내몰린 빈민 사회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공식적, 공개적 시/구 행정으로 하는 것.
… 아하, 그러고보니까 이런 것을 시/구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려면 모 인간들의 작은정부™ 컨셉에 어큿나게쿠나. Too bad.
—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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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응원하다 : 백골단 부활, 즉결심판 확대, 저작권 관련…
* 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긍정한다. 나는 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 나는 합법을 응원해야 할테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점점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점인데,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