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뉴스 게재글 백업. 어째서인지 그쪽에는 계속 (내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무척) 인기 없는 글만 써내고 있다(…) 여튼 인터넷실명제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종종 이야기 남겨온 만큼, 한번쯤 정리. 최종정리였으면 좋겠으나, 어찌 되었든 중간정리.

속 편한 해결의 꿈은 개꿈이었다: 인터넷실명제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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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단편들의 북마크와 간단멘트 기록용 트위터@capcold, 그 가운데 새글 알림과 별 첨가 내용 없는 단순 응답 빼고 백업. 가장 인상 깊은 항목을 뽑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예: **번). RT로 시작하는 항목은 내 글이 아니라 그 분 트윗의 RT(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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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스럽게도 예상대로인 총선 결과를 보며 떠오르는 중구난방 생각의 토막들.

!@#… 토막 하나. 70여년 전, 독일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국가사회주의당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을 하느라 60년을 허비했다. 8여년 전, 미국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극우들이 당권을 장악한 공화당에게 권력을 맡겼다. 이왕 하는 김에, 4년 전에 또 한번.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로 그들은 물론 전세계가 오늘도 여념이 없다. 1년 전, 프랑스 유권자들도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안전망을 박살내줄 정권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뒷걸레질로 열심히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유권자들은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만혼자잘먹고잘살테니니들은나가죽어주의자™ 야매꾼들에게 독재권력을 맡겼다. 뒷걸레질은… 과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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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총선 공약이 발표되었는데, 좀처럼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살짝 퍼옴. 퍼오는 방식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공식 홈피의 해당 페이지가 인간적으로 너무 구려서… 심지어 캡콜닷넷보다도 말이다. 여튼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약집(링크)으로 보시고, 여기는 요약판만 올린다. 지극히 노동/노동자 중심적으로, 방향은 참 잘 잡았단 말야. 정책의 품질이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좀 더 세련되어 진 것은 보너스. 100%는 아니라도 8-90% 동의할 만한, capcold의 지지정당.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정책’따위’에는 조낸 관심이 없다는 것(안그러면 천하의 심상정이 한나라당에서 이빨만 까본 듣보잡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겠냐고…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은 좀 손들고 반성하시길). 여튼 진보신당의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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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일은 넘치고 할 말은 많지만, 역시 길게 정리해서 쓰기 귀찮을 때는 그냥 토막으로 대방출이다. 어차피 한줄 요약만 기억에 남고 널리 퍼지는 시대인데, 아예 처음부터 한줄씩만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토막들은 아예 거두절미하고 격언 포맷. 실제로 쓴 적은 없지만 4-5개 포스팅을 써서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각각 결론 요약본만 뽑았겠거니 하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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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이라. 이전에도 capcold는 만약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제도의 틀에서 지켜내라고 주장했지만, 여튼 무척 효과적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덕에 좀 더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담론을 주고 받고 있나 보다. 한국언론사에 남겨야할 막강하고 풍부한 내러티브의 포토저널리즘…인데 그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기회에. 여튼 노점에 대해서 굳이 복잡한 이야기를 더할 생각은 없고, 각설하고 한 가지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사례 소개. 설마 한국에서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의 뻔한 사례도 조사 연구해보지 않았을리는 없겠지만(…), 이런 방식도 가능하기는 하구나 하는 모델 제공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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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하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 capcold에게 영향을 준 책 톱10을 뽑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을, 끝없는 깊이를 자랑하는 독일 판타지문학. 바보같은 어린이 영화판으로 나와서 이미지가 좀 구려지기는 했지만. 줄거리는 대충 생략하고, 요새 그냥 한 대목이 머리속에 자꾸 어른거려서 잠시 끄집어내본다.

!@#… 한참 후반부의 이야기: 주인공인 소년 바스티안은 책 속에 존재하는 판타지엔이라는 환상세계에 들어가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 곳에 간 현실세계의 사람들은 소원을 빌면 그것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바스티안은 일종의 절대자로서 모험을 즐기고 다녔다. 문제는 소원이 실현되면 그 댓가로 현실의 기억을 하나씩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고 나면 더 이상 소원을 빌 수 없다(소원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보니, 바스티안 이전에 있던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황제처럼 살며 소원을 남발하다가 결국 기억을 잃고, 상상계의 폐인이자 자아를 잃어버린 광인으로 어느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 원래는 이름없는 도시지만, 속칭 “옛 황제들의 도시”라고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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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현재의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딱 한가지 전략만 밀어붙이면 된다. 각종 정책안 쌩쑈를 일주일에 한 두어개씩 정기연재로 터트리면서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기.

운하 제안하면 다들 운하 막느라 바쁘고, 아파트 투자 이야기하면 그거 반박하느라 바쁘고, 더 깊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찬반 근거 소화하기도 전에 영어 의무 수업 이야기 퍼퍼펑. 계속 새로운 불꽃놀이가 펼쳐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 뭔가 일을 조낸 열심히 벌이고 있는 듯 해 보인다. 둘,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상한 삽질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겨를이 없다. 블로고스피어에서 실시간으로 토로하고 분석 내놓는 사람들 말고(뭐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모든 것을 제대로 안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보다 광범위한 ‘유권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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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만화언론 등대등 토론과 같은 방식의, 메타-토론방 열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제는:

“해외만화 출판쿼터제, 다시 불타오르는 만화정책” (클릭)

!@#… 주변에 널리 홍보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건 그쪽에 주소를 등록 시킵시다… 참고로 그곳은 글 등록 게시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쓴 글을 링크 시켜놓는 메타-토론방입니다. 각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메타토론방에서는 그 논의의 흐름과 요점을 살펴보도록 도와주는 기능. TGP 같은 겁니다(이 용어 아시는 분들은 나쁜 분들;;)

!@#… 위 토론방은 궁극의 카레 탐구 사이트 만화인(manhwa.in)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화저널 <만> 창간 준비의 사전작업 일환이기도 합니다.

!@#… 해외 만화 쿼터제 도입 제안에 대한 뉴스가 나간 뒤로 여기저기서 반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대부분은 그냥 그 기사만 달랑 읽고 0.5초만에 분노, 0.94초만에 욕설이나 대충 갈겨버린 것들이니 무시. 아주 소수는 그나마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공멸한다’라는 이야기를 함. 다만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류들은, “그러다가 공멸한다고! 그러지 말고 대여점이나 없애!”라고 주장하는 부류. 대여점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이 차라리 더 공멸의 지름길이라는 정도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건 몇년째 이야기하고 나니 피곤해서 패스.

!@#…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capcold는 쿼터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회의론자. 쿼터제 도입만이 살길이다!가 아니라 쿼터 배분의 효과를 지닌 우회로를 만들자, 라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https://capcold.net/blog/?p=593 에서 했으니 생략.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수입배급업자와 창작출판사를 따로 분류한 후 문화산업 지원을 후자에게 몰아주는 것).

…한마디로, 찬쿼터/반쿼터로 단순하게 나누어버릴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아니 그렇게 나눠버리는 순간, 건설적인 발전방향과 실천은 20억 파섹 너머로 날라가버린다. 반쿼터를 부르짖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왜 이런 정책제안을 하는지 자료를 좀 찾아보기나 할 것이며(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쿼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열정과 의지를 잠시 가라앉히고 현실적으로 머리를 식혀가며 현실적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을 제안하는 것은 원론 수준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니니까. 너도나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다듬어내고 밀어붙이자는 말이다. 민병두 의원측에서 제시한 안은 분명히 그 구체적인 듯한 이미지에 비해서 아직 너무 거칠다. 문제의식만 있지, 도입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조율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아직 발표할만한 단계의 물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건, 미숙한 이슈메이킹이다. 원래 쿼터제의 도입취지가 무엇이든 간에, 뉴스보도는 어디로보나 한국만화 확보가 아닌 수입규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50%니 1%당 벌금 100만원이니 하는 비현실적 수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보도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다. 이렇게 해서야 결코 도입의 본래 취지가 전달되는 일이 없이, 다만 “정부가 엄청난 뻘타를 날린다!”(보통,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든 뭐든 다 정부라고 생각한다) 고 생각하게 될 뿐. 대형 출판사로 하여금 종수를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것 역시 이면의 기획이어야지, 드러내놓고 수입규제로 비추도록 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뿐. 그보다 애초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만화판의 현재 상황 – 특히 대형 출판사들의 무분별한 종수경쟁과 그에 따른 과다물량 – 에 대한 개요와 여러 종합적 대안 등이 담겨있는 종합보고서, 내지 하다못해 공식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먼저 기사화를 하면서 그 후에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슈메이킹 과정이어야 할 텐데… 어째서 먼저 쇼크!부터 터트린 후 그저 아무도 서로 말을 안듣고 시끄러워진 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것인가. 건설적인 담론형성과 정책입안에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결코 득될 것이 없는 미숙한 언론전략이다. 또한 다양한 종합 발전 정책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 속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쿼터 이야기만 툭 꺼내면 누구라도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규제책이란 그런 것이다. 아, 정책제안서에 여러 개념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왜 대여권이 추진되다가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현실적 재검토 없이 곧바로 ‘역시 대여권은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반복하는 식으로는 그다지 현실감이 없다. 정확한 통계, 공공 출판 시스템… 이미 몇년 전에 다 제시되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된 것들 투성이(자세히 소개하자면 길다). 그런데 쿼터제 이야기만 새롭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만 부각될 수 밖에. 또한 쿼터제가 대여권이나 다른 정책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제시보다,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는 수평적 요소 나열으로는 더욱 설득력이 부족하다. 각각의 요소들은 멋진 말이지만, 합쳐놓고 볼 때 인과성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아직 베타버젼, 아니 알파버젼의 제안서다.

… 민 의원 진영에 냉철한 담론 전략가가 개입되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앞으로 갈 길이 천리만리길인데, 첫 걸음부터 벌써 똥을 밟아버리면 곤란하다. 다만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 갈 길의 종착지는 한국만화판에서 한국만화가 안정적인 양적/질적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며, 쿼터제는 그곳으로 가는 작은 길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곤란하겠다 싶으면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 맞지, 그 앞에서 주저 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미 대여권 도입 시도와 올해 입안 실패에서 겪은 일 아닌가.

!@#…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쿼터제는 좋든 싫든 규제책이다. 쿼터제라는 규제책이 아닌, 의도한  긍정적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원책에서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사에는 배급업자로서의 세금을, 창작사에는 창작지원의 혜택을.

— Copyleft 2005 by capcold. 이동 수정 영리 자유 —

!@#… 계간만화, 이번 겨울호에 기고한 글(의 원 버젼). 지난 한 해 동안 목격한 바보같은 작태들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솔루션을 내뱉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 꼭지들이 어우러진 특집 코너 전체를 같이 놓고 볼수록 좋다. 특히 이번 호 특집은 더욱 더 그렇다. 현재 한국만화’판’의 거시적 틀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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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정책의 기본을 다져야한다

김낙호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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