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총선 공약이 발표되었는데, 좀처럼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살짝 퍼옴. 퍼오는 방식을 원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공식 홈피의 해당 페이지가 인간적으로 너무 구려서… 심지어 캡콜닷넷보다도 말이다. 여튼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약집(링크)으로 보시고, 여기는 요약판만 올린다. 지극히 노동/노동자 중심적으로, 방향은 참 잘 잡았단 말야. 정책의 품질이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좀 더 세련되어 진 것은 보너스. 100%는 아니라도 8-90% 동의할 만한, capcold의 지지정당.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이 투표할 때 정책’따위’에는 조낸 관심이 없다는 것(안그러면 천하의 심상정이 한나라당에서 이빨만 까본 듣보잡에게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겠냐고…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은 좀 손들고 반성하시길). 여튼 진보신당의 3대 과제 5대 약속 22대 공약.

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 개요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policy&page=4&no=24)

● “진보도 진보해야 합니다”
– 진보 신노선 3대 과제

1.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실현
○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재추진 : 복지소득 연대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16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인상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임금소득 연대
○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설득하고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데 진보신당이 앞장설 것

2.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진보
○ 한반도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 개성공단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협약 추진
○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 노력
※ 보수의 공세와 구 진보의 무관심 · 무시를 넘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

3. 녹색 사회 전환
○ 석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태양과 바람) 중심으로 전환
○ 유기농 혁명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토건국가 해체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
※ 환경 위기와 고유가 시대, 대운하 건설에 맞서, 21세기에 필요한 ‘녹색’ 진보로 거듭 날 것

● “이명박 정부의 5대 재앙을 막고, 민생, 이것부터 바꾸겠습니다”
– 18대 국회의 5대 약속

1. 교육비 재앙을 막고, 등록금 · 사교육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가정 형편에 맞춰 대학 등록금을 내는 맞춤형 등록금제도 실시
○ 영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입시 폐지, 공동학위제 실시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평준화

2. 주거비 재앙을 막고, 집값 · 전월세부터 낮추겠습니다
○ 국회의원, 장관부터 1가구 1주택 의무화, 전 사회로 확대
○ 질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3. 의료비 재앙을 막고, 병원비부터 낮추겠습니다
○ 건강보험 훼손을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현

4. 일자리 재앙을 막고, 비정규직 · 88만원 세대가 기를 펴게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악법 폐지.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
○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과 구직 프로그램 제공

5. 대운하 재앙을 막고, 복지-교육-문화-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운하 저지
○ 토건국가의 개발주의 대신 복지, 교육, 문화와 생태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

● 진보신당 18대 총선 22대 대표 공약

<대표공약 항목>

1. 사회연대 생활임금(사회연대전략 ①)과 노동시간 상한제(사회연대전략 ②)를 실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제: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사회연대전략 / 분야: 노동, 비정규직]

2.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사회연대전략 ③)해서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실시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사회연대전략 / 분야: 복지(연금)]

3.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6.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서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고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 분야: 교육, 물가]

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8.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9.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 분야: 환경, 물가]

10.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11.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겠습니다. [주제: 목표소득 직불 제도, 농지 공개념, 식량자급률 법제화 / 분야: 농업]

12.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주제: 남북 인권대화 / 분야: 남북관계]

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14.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 유통자본의 진출 규제 등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15.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제: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 분야: 외교, 통상]

18. 기후변화협약 대응, 침략전쟁 반대와 국제 평화 실현, 남반구 민중 지원 등을 외교정책의 으뜸에 놓는 ‘녹색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제: 녹색 평화 외교 / 분야: 외교]

19.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제: 아동 종합 대책 / 분야: 복지(보육), 여성, 환경]

20.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장애인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생활권 보장 / 분야: 장애인]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22. 문화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작업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제: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도입, 공공 작업실 / 분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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