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RED까지 기사화한 김에, 잠깐 다시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를 잡아넣는 건 이전의 게시판 활동 때문이 아니라 외환업무 중단 공문이 있다고 소문내는 등 막판의 몇 개 허위사실 유포때문이니, 게시판 활동 전반을 문제삼는 표현의 자유 위축 그런 건 오바라며 나름 엄밀함을 추구하던 검찰의 18개월 구형 이유.
“5월 위기설과 11월 물가대란설을 퍼뜨리고 6개월치 생필품을 보관해야 한다거나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라는 등의 글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
(한겨레 기사 인용)
!@#…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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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신 7호, 미네르바, 죽었는가 살았는가…
네이버 오픈캐스트 하민혁의 민주통신7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선고가 아니고 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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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조져놓는 방식으로 드러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이전 관련글: 클릭,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