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무죄 선고 타이밍에 맞추어 상황 중간 정산용으로 간단히 층위 해부. 중간 정산이라는 것은, 역시 이번 무죄판결이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고작 전체 판 가운데 중간 기착점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 이게 1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의 진짜 흥미로운 떡밥들을 이미 매듭지었다며 잊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여튼, capcold의 시각에서는, 미네르바 사건은 사실은 최소한 다섯 개의 각각 다른 층위가 서로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는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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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D까지 기사화한 김에, 잠깐 다시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를 잡아넣는 건 이전의 게시판 활동 때문이 아니라 외환업무 중단 공문이 있다고 소문내는 등 막판의 몇 개 허위사실 유포때문이니, 게시판 활동 전반을 문제삼는 표현의 자유 위축 그런 건 오바라며 나름 엄밀함을 추구하던 검찰의 18개월 구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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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번 미네르바 체포 삽질과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혹은 아예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실로 유치발랄한 시도들이 뉴스선상에 오르내려서 심히 기가 차다. 설마설마 그딴 소리에 넘어갈 유인원들이 굳이 캡콜닷넷까지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트의 바다는 넓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초간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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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의 구속 수감. capcold가 생각하는 피의자 인권에 관한 여러가지 상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들 –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막장신문(‘올해 내로 방송 진출할꺼에염 뿌우’를 외치는 모 일간지들의 활약이 언제나처럼 특히 두드러짐)들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어서 일상적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포장된 사안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낼롬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그냥 인터넷 정보 짜깁기에 불과하다면서도 엄청난 임팩트의 정보질을 했다며 뭔가 말이 초반부터 꼬여있는 긴급체포 검찰,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찌질거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찌질거리는 불특정 다수의 악플러들 등등 – 이 이렇게 터져나와주면, 역시 아무리 평온한 척 해도 사실은 꽤 혼란스럽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고무줄 잣대야 한국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허접한 초등교육의 결과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민주국가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을텐데 이 정도로까지 지조때로 써먹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어도 될까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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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건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기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담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집요하게 뒷통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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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아고라 상에서 만들어지는 통찰력 있는 예언은 아고라라는 맥락에서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다. 또한 아고라의 익명 발언이라는 맥락에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다. 아고라는 특성상 철없는 투정과 쌍욕부터 의외의 심도 깊은 통찰까지 수비범위가 넓은 곳이다. 왜냐하면, 별다른 검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이 말이 그냥 거친 넘겨짚기일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어쩌면 쓸만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다(그게 안되는 순박한/멍청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걱정거리다). 하지만 그 맥락을 넘어설 때는, 예를 들어 아고라에서의 명성을 기반으로 주류 시사잡지에 글을 쓴다거나 하면 당연히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 학회지 논문만큼의 엄밀함은 아니라도, 저널리즘적 사실성과 논거는 갖춰야 한다. 혹은 그 글 자체가 그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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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에 대한 예측이 맞아 떨어져서 (현 정부의 경제팀을 가볍게 능가하는) 스타가 되는 바람에 한나라당 정권의 집중 견제대상으로 떠올라 부던하게 해코지를 당하던 인터넷 유저 ‘미네르바’, 며칠 전의 침묵 선언에 이어서 결국 은퇴 선언 (클릭).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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