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설정력이 갈수록 민망해지는 c일보의 ‘학교폭력은 대중문화 탓이라능’ 캠페인의 후폭풍 속에 시작된 웹툰 심의 문제, 다음 챕터 돌입: “심의의 역습” (박인하 선생의 글). ‘청소년 유해물’로 홍보규제 및 미성년 접근 규제를 받을 작품들을 통보 시작.
중요한 문제는, 선택지가 전연령 or X등급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품성이 좋아도 유혈낭자 연쇄살인 스릴러라면 전연령은 곤란하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X등급이 되면 그것도 더욱 난감한 일이다.
그렇기에 X등급으로서 규제를 받는 ‘청소년유해물 지정’이 아니라, 19금 마크 ‘권고'(!), 최소한 TV에 준하는 15, 12금 자율등급 정식인정 등 전향적 방식으로 현행 엉터리 청보법과 심의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상/화상물의 범위에 있는 한 심의 자체를 철폐하는 것은 (바람직함 여부를 떠나) 실현하기 힘들지만, 투박한 원천봉쇄 위주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심의제들을 대거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의제 압박을 해야 한다. 비단 만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분야에서. 학부모 단체와 문화 단체 가운데 어디가 더 표 동원력이 뛰어난가 같은 정치적 문제들이 걸림돌이지만;;;
(약간 추가설명) !@#… 업계자율규제”만”으로 바람직한 심의 관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건 허상이다. 한쪽으로는 50-80년대 미국주류만화의 엄혹한 표현규제도 ‘업계자율’의 결과였고, 다른 쪽으로는 미디어다음에서 ‘밝은 미래’ 같은 폭력표현 수위가 높은 느와르가 자율적 19금표시 없이 연재된 바 있듯 말이다. 중요한 건 더욱 많은 이해관계를 깊게 반영하고, 유연하게 작품별로 대처할 수 있는 더 선진적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미국 영화 심의의 ‘R’등급을 예로 들자면, 그냥 성인등급이 아니라 “성인 동반자가 필요한 등급”이다. 즉 연령이 모자라더라도 감상의 맥락을 컨트롤해줄 이가 붙어있다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스튜디오들의 상업적 이해관계, 더 높은 표현수위에 대한 허용, 매체수용에 대한 교육(…) 책임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안의 합의점에 놓여있다.
즉 만화 등 현행 한국의 문화콘텐츠에도 더 세밀한 현대적 조건에 따라서, 더 탄탄한 표현의 자유와 더 철저한 미디어수용 맥락 교육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심의 방식들의 틀거리를 바닥부터 재검토하고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 아주 각종 행정부처, 각종 크고 작은 법들로 갈갈이 찢어져서 대충 아무 사회사안 불거질때마다 주먹구구로 접근하는데, 한번쯤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런 대청소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협’ 없이는 아무 작품이나 아무렇게나 손 대지 좀 말고.
— Copyleft 2012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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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심의에 관하여 http://t.co/iVAeevCW | '청소년유해물' 건에 대해, 트윗 조각들 합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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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7. 게다가 @capcold 님의 지적처럼 전연령 or X등급 밖에 없는 현재 방식은 무척 난감. 연령별 등급과 미국 영화 R등급(성인 동반자가 필요한 등급) 같은 세부성이 필요. http://t.co/8DZcD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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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7. 게다가 @capcold 님의 지적처럼 전연령 or X등급 밖에 없는 현재 방식은 무척 난감. 연령별 등급과 미국 영화 R등급(성인 동반자가 필요한 등급) 같은 세부성이 필요. http://t.co/8DZcD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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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에 남겼듯 http://t.co/iVAeevCW , '만화탄압' 항의에 머무는게 아닌 심의제 전반에 대한 연동된 논의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춰보는 "인주찾기 4.[심의를 심의한다]" http://t.co/sOa5Q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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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에 남겼듯 http://t.co/iVAeevCW , '만화탄압' 항의에 머무는게 아닌 심의제 전반에 대한 연동된 논의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춰보는 "인주찾기 4.[심의를 심의한다]" http://t.co/sOa5Q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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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capcold 관련글에 남겼듯 http://t.co/QI4gxHMb 만화탄압 항의에 머무는게 아닌 심의제 전반에 대한 연동된 논의와 압박이 필요하다.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춰보는 인주찾기4 심의를 심의한다 http://t.co/nM6Gah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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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 반론을 제출할 차례다. 기본 원칙은 이렇다. 전연령과 X등급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 등급 없이 청보법의 청소년 유해물 조항에만 의존한 현재 체제의 결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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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적 방식에 의한 웹툰 작품 청소년유해물 지정(클릭)을 계기로, 웹툰 관련 심의제의 문제(클릭)의 개선 방향에 관한 몇 가지 메모. 웹툰이라는 특정 만화양식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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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방식과 기준이 중구난방이고 시대적 발전상에 크게 뒤쳐지곤 하는 심의제 일반의 문제로서 여타 표현의 자유 안건들과 폭넓은 연대를 구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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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처럼 만만하니 때린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게다가 캡콜드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연령 혹은 X등급 밖에 없는 현재 방식은 무척 난감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