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한테 누가 던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gorekun님이 바통 넘겨주신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릴레이. 자작나무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신 릴레이라고 한다. 사실 뭐 오래 고민할 것 없이 거두절미 답변이라면…
“대선에 나간다.”
…아니 이건 너무 무성의하다(하지만 현실감 만땅). 좀 더 정책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를 살려보자면, 우선 서울시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법률을 고친다거나 하는 전국구급 사회개혁은 안 된다. 하지만 20조 예산을 활용하여 1천만 인구의 거대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행정직이기에, 행정사업을 통해서라면 서울에 일정한 발전적 사회 모델의 ‘판’을 만들거나 정확히는 유도해 낼 수 있는 위치다. 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되, 출마 공약집이 아닌만큼 이것저것 다 늘어놓는 것은 귀찮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생활형/재활형 복지를 확대하겠다, 문화행사가 숨쉬는 곳을 만들겠다 집값을 잡겠다 등의 이야기는 어차피 다른 여러 분들이 더 현실적 혹은 더 몽상적으로 이미 충분히 꺼내셨을 법한 희망사항이니까 대충 생략한다. 여기서는 비단 서울이 아니라도 사회적 삶의 공간이 되어주는 지역단위에 대한 2가지 개인적 희망, “정보도시“와 “참여도시“를 꼽도록 하겠다.
1. 정보 도시
정보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들 IT 산업 육성 뭐 그런 것부터 생각하실텐데, 그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IT가 아니라 I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사회 곳곳에 원활하게 흐르고, 쓸만한 지식정보생태계의 바탕 위에 합리적 소통과 진취적 정책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동체가 목표다.
– 시정 데이터 전면 개방: 웹표준과 로데이터가 살아있는 시정 정보서비스를 도입한다. 현행 통계청(액티브x 투성이) 사이트 같은 수준 말고, 더 쉽고 광범위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기계처리 가능한 로데이터셋이 늘 제공되고, 태그 기반 분류와 검색이 자유롭고, 그걸 응용한 보도와 웹/앱 제작을 장려하고 모아내며, 그 데이터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는지 또 얻어냈는지 열린 광장에서 모집하는 것 말이다.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참조할만한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온라인 접속권 보장 확대: 서울시 전역에 기본 무선인터넷 보급. 제한된 예산의 공공서비스를 하려면 속도는 민간 영리사업자보다 매우 느릴 것이며(사실 민간업자들과 시장을 세분화한 협력이 필수), 15분마다 다시 로그인하게 하며 하나의 기계로 하루 2시간 이상은 무료로 쓰지 못하고 접속식 공익광고를 강제하고 뭐 현실화하려면 제한조건을 여럿 둬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계로나, 필요하면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공공건물들에는 의무적으로 누구나 (제한된 시간동안) 쓸 수 있는 공공 인터넷단말기 설치.
– 정보서비스 산업 장려: IT산업 중에서도, 특히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진흥에 대한 정책적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엮고 그것을 정보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SNS류 사업, 각종 담론들을 새로운 방식의 뉴스서비스로 묶어주는 실험들, 사회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전문화하는 연구소와 비영리재단들, 각 문화분야의 민간주도 데이터베이스들 등을 포함, 여러가지가 대상이다. 시 차원의 사업으로 관련 벤쳐 투자 지원, 인력망 연결, 기초인력 기술 재교육, 규제완화, 시장관행(예: 갑을수탈) 개선연구 등 뭐 해볼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한국시장규모의 한계라는 함정을 넘어설 수 있는 다국어 서비스 개발에 가중치.
– 지식정보 언론매체 지원: 미국 공영방송 NPR 라디오는, 깊이 있는 시사와 고급 지식을 다루는 유서 깊은 곳이다. 과학기술, 미디어, 문화예술, 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손석희의 시선집중 수준인 프로들이 하루 종일 나온다고 생각해보라. 깊이 있는 이성적 분석과 당사자 인터뷰 등이 돋보이는 정보가치 높은 것들, 얼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지하는 교양 있는 성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즐비하다. 당연히 청취율은 낮고 예산압박은 위태롭고 뭐 그렇다. 서울지역에서 그런 라디오 방송이 한 채널 굴러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고정 공공스폰서를 하고 싶다. 왜 라디오냐 하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덜 들며 상황에 따라 텍스트와 비디오로 콘텐츠를 확장하기가 은근히 좋기 때문. 당연히 편성은 불개입, 이사회는 각 전문분야 섹터의 자치 인선.
– 지역 도서관 기능 강화: 우선 무엇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서인력을 중용하는 것이 급선무. 건물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보유목록의 퀄리티에 좀 신경써야하지 않겠는가. 지식도서든 만화든, 양질의 서적을 만들면 초판 제작 비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 도서관 구매시 대여권 명목으로 책값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도서관의 동네 단위 문화 이벤트 도 더 재미있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확충해야 하고. 저자사인회, 도서토론, 테마 도서 축제, 책 공동구매… 아 그리고 서울시내 지역 도서관의 웹사이트들도 전부 개편 및 공공도서관 사이 배달망 구축.
– 최신 지식정보를 포함하는 교육: 사적 교육 준비물 부담 감소, 보육시설 확대 뭐 그런 복지는 기본 전제니까 생략하고, 필요한 것은 초중고 수업들의 현실세계와 맞닿은 지식정보 교육 강화다. 그걸 위해서 국정커리큘럼을 바꿀 재량은 없으니, 다른 방식을 써야지. 대학 학과들과 교육 제휴는 어떤가. 사회학과 교수를 초빙 특강, 물리학랩이 출동하여 신가한 실험 구경시켜주기 등 훨씬 재미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물론 대학에도 인센티브 부여). 담당 교사들에 대한 최신 지식 의무 재교육 제도도 중요하다. 뭘 계속 새로운 것을 알아야 ‘교권을 잃지 않고’ 교육을 하지… 특히 최대한 어릴 때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법들을 집중교육해야 하는데.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생 중년 노년층 등을 위한 시 차원의 공공 미디어리터러시 교육도 생각해볼만 하다.
2. 참여 도시
컨셉은 “참여와 견제의 제도화”. 내가 서울시장이면, 누구 하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도록 만들고, 대신 모두가 각각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심히 열어놓겠다.
– 개방형 타운홀 미팅: 직접민주주의적 참여의 효능감을 알게해주고, 정보의 흐름의 정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정례적으로, 지역 단위로 순회하며 누구나 토론과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물론 시장 말고 세부 사업 단위에서도, 수차례의 완전 개방형 공청회 의견 반영 없이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굴러갈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 시정 브레인스토밍: 각종 경연대회와 공모전으로 시정에 대한 새로운 발상들을 모집해야 한다. 당장 지금 이 릴레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상금도 준다고 생각해보라. 분야별 공모전도 필수다. 시장 센스로 구린 디자인을 뽑지 말고, 좀 모든 판단에 공개적인 부분을 합쳐넣는게 어떻겠냐는 말이다. 나아가 시정 시뮬레이션 게임(예산운용, 심시티, 사회집단 간 갈등해결 기타등등)을 개발하고 경연대회를 벌여서 가장 좋은 해결책들의 도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정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무언가를 찾아내면 당연히 돈과 명예로 보상.
– 커뮤니티 참여 강화 프로젝트 장려: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 돌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야 한다. 시민단체, 대학, 벤쳐, 개인들, 누구라도 좋은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돈, 그리고 시작되면 그게 잘 굴러간다고 널리 알려주고 기록하는 명예. 그 두 가지 동기부여는 시에서 해줄 수 있다.
– 시민참여의 기억 강화: 시민의 힘을 강조하는 기억들을 적극적으로 보강하여, 시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사고방식에도 자존심으로 남겨야 한다. 3.1운동서 전태일, 6월항쟁 찍고 탄핵반대까지 적극적 시민행동에 의한 사회발전의 랜드마크(!)들을 가꿔야 한다.방직시장에, 대학 캠퍼스에, 종로 한복판에, 남산 한구석에 있는 ‘기억의 장소’들이 그대로 관광명소화되도록 이야기를 적극 끄집어내고 공간을 다듬어야 한다.
– 집회와 결사는 방해물이 아닌 필수영양소: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시키려면, 시민들의 조직화가 필수인 만큼 시에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 인정은 물론,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준다(‘사회적 기여’ 항목을 만들어서 처참하게 점수를 깐다). 시 관련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비합법외국인노동자들 인권보장의 연착륙 등 다른 노동권 이슈들도 사실 직접 연결된다. 또한 광장을 개방하되, 알박기 신청은 방지할 방안도 연구해야지.
– 공익기여 내부고발 장려: 서울시 공무원 조직 또는 기타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공익에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내린다. 공공연금 혜택이라든지.
!@#… 물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조세정의 강화 (서울시 세금미납의 상당부분이 정작 강남 3구;; 서울국세청의 지옥파수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의 부조리/기묘한 공간성을 그 자체로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좋다(특히 온-오프라인을 묶는 소셜게임화). 지원사업자들에게 각종 사업규제의 원활한 해결을 돕는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봉헌한 서울시 되찾아오기.
희대의 또라이질을 바로잡고, 다시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의 손에 쥐어줄꺼다.
!@#…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두 분: coldera님과 so_picky님.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아서.
PS. 써놓고 보니 Crete님의 항목과 겹치는게 몇가지 있구나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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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 서울시장의 권한을 알려주마!…
실시간 충격 르뽀. 어제, 그제는 또 다시 열이 나고,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운을 내야지 하면서 짜장면 곱배기에 밥까지 비벼먹고 나서, 워크샵 관련 문건들도 살펴보고, 몇몇 블로거벗들과 통화한 뒤에, 또 동영상 편집도 좀 하고, 영화(127Hours) 한 편 보고… 그러다가 문득 이승환수령이 넘긴 바통이 생각났다. 이수령이 넘긴 릴레이 바통은 이런 거다.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머리가 하얗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육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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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릴레이 http://capcold.net/blog/6810 를, 지목 받은 @coldera님과 @so_picky님이 업어가시기를 정중하게 졸라대는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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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데이터가 http://3.ly/sQY7 더 나은 민주사회의 초석이라는 건 http://3.ly/a7t2 정론이되 선정적 매력이 부족. 이번호 WIRED에, 차라리 오픈데이터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프레임하자는 C.톰슨 칼럼이 실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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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시장이 만들고 있는, '정보도시'로서의 뉴욕: http://t.co/K1B6YF3x 전부터 말해왔듯, http://t.co/jf0NpTfx 정보기반 참여 거버넌스는 대도시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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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정의 문제점들을 수습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겠지만, 박원순 @wonsoonpark 체제 서울시가 연초의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블로거릴레이에 나온 내용들(내 포스팅은 http://t.co/jf0NpTfx)을 일정부분이나마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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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정의 문제점들을 수습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겠지만, 박원순 @wonsoonpark 체제 서울시가 연초의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블로거릴레이에 나온 내용들(내 포스팅은 http://t.co/jf0NpTfx)을 일정부분이나마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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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정의 문제점들을 수습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겠지만, 박원순 @wonsoonpark 체제 서울시가 연초의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블로거릴레이에 나온 내용들(내 포스팅은 http://t.co/jf0NpTfx)을 일정부분이나마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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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정의 문제점들을 수습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겠지만, 박원순 @wonsoonpark 체제 서울시가 연초의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블로거릴레이에 나온 내용들(내 포스팅은 http://t.co/jf0NpTfx)을 일정부분이나마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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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정의 문제점들을 수습하느라 우선순위가 밀리겠지만, 박원순 @wonsoonpark 체제 서울시가 연초의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블로거릴레이에 나온 내용들(내 포스팅은 http://t.co/jf0NpTfx)을 일정부분이나마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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