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 위기가 닥칠수록 혼란에 빠져서 악수를 두고, 악수를 두어 더 큰 반발을 사서 더욱 위기가 강화되는 죽음의 하향나선에 빠져버린 듯한 어떤 동네가 있다. 그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습하겠어염, 하고 전략이 잡히고 있다한다: “배고파서 화났으니, 밥주면 조용해진다.” (기사 링크)

아니 뭐 그런 면도 당연히 있기야 하겠지만, 정말 상황을 쉽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별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해답은 자기들이 이미 예전에 이야기했다. 바로 소통말이다. 지멋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알려주는 통보 말고, 대화와 토론과 결정을 거치는 그런 진짜 소통. 그런데, 소통이란 단순히 의지가 아니라 권력의 관계에서 나온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소통이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소통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권력관계가 거지 같아서 그런 것이다.

!@#… 소통은 쌍방향 행위고, 쌍방향 행위가 되기 위한 기초중 기초는 바로 효능감(efficacy)이다. 한마디로, 내가 말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그런데 수만명이 촛불들고 밤을 새야 듣는 척이라도 하는 정도라면, 효능감은 개뿔. 왜 열받은 시위대가 맞아가면서까지 청와대로 몰려가는 것 같은가(물론 capcold는 그것을 당연하면서도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라 이 자식들아, 라는 항변 아닌가. 상대의 말은 듣는 척도 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무려 독재 취급까지 받게 된 것임을 전혀 변인으로 고려하고 있지조차 않다. 자고로 CEO라면 아무리 무소불위의 경영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자신을 고용한 주주총회의 말 정도는 들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지(capcold는 대통령의 CEO론을 반박하겠다고하며 국민을 무슨 소비자나 고객에 비유하는 꼬라지가 무척 짜증난다).

그런데 솔직히, 상대의 들어주는 능력에 무언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참으로 순진무구발랄한 일이다. 상대가 들어줄 수 밖에 없도록 해야 들어줄락말락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아무 말이나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합리적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직접민주주의다. 아니 무슨 칸톤이나 아크로폴리스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중등교육의 폐해), 충분한 민의가 모인 경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 민의를 모으는 것이 기술적으로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미디어 기술도 충분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쌩까고 있어야할 알리바이 따위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원래 국회의 몫인데, 국회의 구성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지나치게 융통성이 부족하기 일쑤니까. 즉 소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말이 씨알이 먹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분노로 길거리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곧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경로 말이다. 무슨 환타지가 아니라, 실제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형식으로 잘만 쓰고 있는 것들이다.

국민소환제. 국민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실효적 문제를 일으킨 자기 대표를 자르는 제도. 좀 더 실용적인 맛보기 차원에서는 지역구에서 쓰이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누구나 원하고 있기에 수차례 상정되고 있지만, 몇 차 국회에서라도 절대 통과되지 않던 제도이기도 하다.

국민발안.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법안/의안을 제출하는 제도. 한국에는 원래 무려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있었으나, 유신헌법과 함께 영원한 바이바이. 국회의 힘과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입법부’지. 국민이 직접 강제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법안을 만드는 능력부터다. 게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신진 장외 정당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이건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주체가 닥치고 대통령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사례로는 오로지 헌법개정에 관해서만. 최소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결정권자가 오로지 대통령 하나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민의에 의해서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줘야 한다.

이 3가지가 콤보로 쓰일 때 국민은 드디어 강제력을 가진다. 영 못하면 자르고, 법을 발안해서 그것을 투표로 의결한다. 미묘하게 기능이 마비되기 쉬운 국회가 못하는 지점을, 국회권력의 원소스인 국민이 직접 보충하는 것이다. 이런 힘이 있는 대상일 때, 비로소 소통을 강제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국민과 행정부는 국회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이 좀 더 복잡해져서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소통 역시 필요한 시대라면,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권력관계 역시 직접 균형을 이뤄야 한다.

!@#… 이왕 (일정 부분 구라성 공포의 힘을 빌리는 폐단을 지녔던) 광우병 논리를 벗어던지고 통상과정과 이후 대처과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실정 나아가 비민주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할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 같은 법을 초월한 선언적 표어는 선명하지만 허망하다. 그보다,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라. 바보를 말리려면 다양한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그 브레이크를 국민이 직접 걸고 싶다면 우선 브레이크를 설치하기부터 해야하지 않겠는가.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시위현장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복잡하다면, 온라인상의 담론부터 시작해도 좋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즉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민주주의는, 외침에서 시작할지는 몰라도 제도가 되어야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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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oughts on “직접 소통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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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동감합니다.
    기업에서도 늘 고민하는 것이 CEO가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제 이익을 위하는 ‘대리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군요. 다수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대표의 이익의 방향이 같지 않으니 그 방향을 맞추어 줄 장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제도들이 있었군요.

    광우병과 하야를 넘어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자리잡아야 할텐데 지금 당장은 방법이 요원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글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려나요.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우리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 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군요. 이번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이 눈치 때문에라도 대통령을 묶고 행정관료중심의 국정운영으로 5년을 버텨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2. 그렇지요. 제도가 만들어져야 소통이 원활할테니까요. 안정도 되고. 그나저나, 소통이란 단어를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덕분에 자그마치 4.19니 3.1운동이 입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어찌되든 자업자득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반대긴 한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3. capcold 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개헌을 전제로하고, 개헌은 파국을 전제로 하고, 파국은 피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이나 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주 단위로 도입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 19세기 말 20세기초, 진보주의적 개혁의 시기에 기업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들인데, 요즘에 와서는 자금과 조직력이 있는 우익세력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저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인종차별적 성향까지 지닙니다.

    몇년전에 터미네이터를 주지사로 만든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사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 joon님/ 행정관료가 중심이 되는 안정된 국정운영이야말로 ‘보수’를 자청하는 분들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여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분들의 손으로 관료를 쥐뿔 취급하는 세력을 뽑아주셨죠. -_-;

    지나가던이님/ 이전에 이야기한 바(#토막 셋) 있지만, 쉽게 해결할 타이밍을 놓치면 뭐든지 죽을 힘을 다해야 해결할 수 있게 되어버리죠.

    인형사님/ 피는 이미 보고 있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저는 그 목표들을 당장 내일까지 이뤄야 한다고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법은 항상 우회로가 있기 마련이어서, 국민소환제만 하더라도 개헌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시도가 있었으나 다만 매번 상정이나 표결에 실패했을 따름이죠. 조직력이나 집단별 투표율 문제는 분명히 추후 고려해야할 지점이되, 현재 한국 사회에서라면 도입 자체에 대한 목표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해도 제도화되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자세가 바뀌는 것이 정치니까요.

  5. 연일 길바닥에서 밤을 새다 보니 8박자 형식의 글이 아니면 읽히질 않소. ㅎㅎ

  6. !@#… 모과님/ 국민소환 정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세 (2절: 국민발안, 3절: 국민투표)

  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역주행하는 권력층에 제동를 걸 수있는 제도들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란나라가 되버린 국회에서 그런 안건들이 상정이나 될지…ㅎ 한숨만 나오는것 같군요.
    오늘 비온다고 하는데 집회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높으신 양반들은 일기예보 보고
    실실 거리지 않을지…하늘빛마냥 우울하네요

  8. 후우 막막하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요새는 국민들이 더 정치적이고, 정치인들은 여부터 야까지 갈팡질팡 거리기만 해요.

  9. 앗,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본 개념들인데? 사안이 커지고 있으니만큼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계속 한박자씩 늦고 있는 시민단체나, 하다못해 진보신당에서 해줬으면 하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좀 경각심을 가져봅시다”라고 충분히 다수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닐까요.

    좀 딴 얘기인데 형이 강의하는 껌개론 있음 참 재미있을 거 같아요. 아 이거 다소 사적인 댓글이라 좀 그런가…?

  10. 제2차 6월항쟁이라도 벌어진듯한 느낌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분명 어떻게 변하기는 할 것 같은데…좋은쪽으로 변하게 될지는 미지수군요;;

  11. !@#… 돌아다니던이님/ 야당에서 그런 것을 상정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의 필요성을 계속 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아직은 ‘고작’ 그 단계입니다. // 저는 비가 올 때는 콘서트 같은 곳에서 흔히 쓰는 형광봉을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군요.

    모과님/ 가만보면/제가좀짱 (참, 김태권님이 앞장서서 현재 이번 건에 대한 릴레이 만화 이벤트 준비중인데, 참여하실꺼죠죠죠?)

    nomodem님/ 국민들이 정치적인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지만, 정치권의 정치력이 쥐뿔도 아닌 것은 크게 개탄할만 합니다.

    박진석/ 그러게, 어차피 현장은 풀뿌리들이 꽉 쥐고 있는 이상, 조직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 단계 다음을 이야기해야 할터인데. // 껌개론을 시켜주면 전대미문의 진정한 강의 퍼포먼스 쑈를 목도할…지도.

    언럭키즈님/ 변한 후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조직들이나 (제 경우처럼)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죠.

  12. 주주라는 표현 정정. 정말 맞네요. 소비자라는 표현에 익숙했는데…

  13. !@#… 덧말제이님/ 그게 우리가 얼마나 평면적인 ‘시장 만능’ 사고방식에 빠져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무섭더라구요… (아니 뭐 저는 시장의 강력한 기능을 상당히 긍정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14. 김태권 작가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요? 날 잊었나?

  15. !@#… 모과님/ 그럴리가요. 이제 연락 돌리고 있으니 기대하시길.

  16. 참 근데 김태권 작가님은 십자군 프로젝트는 접으신 건가요?

  17. !@#… 박진석/ 계속 진행중인데, 몇가지 ‘어른의 사정'(애매모호하게 함구할 때 최고의 표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