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뒷통수 치기 패턴

!@#…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건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기본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담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집요하게 뒷통수치기.

관심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불타올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든다.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말이다. 그런데 아주 일관적으로, 이 정권은 어떤 이슈가 관심의 대상일 때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집중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순간 집요하게 뒷통수를 쳐서 밟아놓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광우병 정국에서 촛불시위가 몇가지 이유(재협상 실시, 과학적 팩트 확산, ‘운동권’들의 참여 확대에 대한 거부심리, 그리고 그냥 시간의 경과 등등)에서 관심에서 슬슬 벗어난 후, 진압은 더욱 강경해졌고 또한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구 솟아나왔다. 대운하 사업의 허구성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수개월, 관심영역에서 사라지자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로 가닥을 잡아서 슬슬 관심에서 사라질 때, 한나라당 국회는 의회봉쇄를 하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그 결과, 이후의 법안상정 정국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졌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목록에 ‘미네르바 체포’가 추가되었다. 환란을 “예측”했고 정권이 그를 요주의인물로 낙인 찍어준 탓에 스타가 되었다가, 이후 거듭된 무리한 예측내용과 심지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돌렸다는 주장을 몇 시간 동안 올려놓음으로써 신뢰도와 관심이 하한가를 쳤고, 경제 이야기보다 살아온 사연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저 평범한 주갤 죽돌이 레벨로 돌아가려나 하는 상황이었다.

… 그러자 검찰이 왔다.

금융조작 작전세력으로 잡은 건가 의심도 해보지만, 그런 경우라면 아싸 하면서 자신들이 처음부터 대박 발표했을터. 자신들이 밝힌 이야기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명목이란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재정부가 고소한 것도 아니다. 그냥 “검찰의 판단”(과연…)에 따라서 단속한 것. 게다가 아직 영장 청구도 안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신상까지 밝혀가며(뭐랄까, 사람들이 그 신상에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언론에 흘렸다는 것도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불능이다. 이왕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정의감이 타오른다면, 일관성 있게 다음에는 네이버 뉴스란 등지에서 “전라도 놈들은 다 빨갱이”라고 외치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모조리 잡아보시길 바란다(물론 그 경우 역시 capcold는 반대해줄꺼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미네르바가 허접한 예언을 한 만큼씩, 특히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무려 공문 뻥을 친 만큼은 담론적 민폐를 끼쳤다(다만 그 경우도 조사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혐의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나서지 않는데 검찰이 나서서 일개 게시판 말꾼을 체포하는 것은 공안정국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다 한나라당이 오매불망 추진하고 싶어해서 파행국회도 불사한,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나 익명성 금지 같은 이슈들과 맞물려 들어간다는 점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 박정희 전두환식 독재시대가 다시 돌아올지는, 모를 일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라기보다 욕망)이 그때보다는 그나마 약간씩 더 성숙해졌다느니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니까. 하지만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만큼은, 점차 하나씩 충족되어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사회적 사고의 기반을 무너트리며, 집요한 뒷통수 치기와 결합하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든다. 약간만 정신줄 놓으면 바보되는 것, 순식간이다. 개개인이 안그래도 바보를 벗어나기 힘든 세상, 본격 삽좀비 모드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은 좀 명랑하지 못하다. 피곤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일일이 관심 기울이고 기억해야 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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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oughts on “미네르바 체포, 뒷통수 치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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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오늘 인터넷을 달궜던 미네르바 관련 포스팅중,,,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포스팅이네요.

    캡콜드님도 조심하세요~

  2. 뉴스 보니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교사들 잘랐을 때와는 느낌이 달라요. 이만하면 독재라고 불러도 될 듯.

  3. !@#… 용감한타카님/ 저야 캡콜닷넷에서 클릭 두어번이면 이미 신상이 밝혀지기 때문에 뭐;;;

    모과님/ 지금 벌써 그 용어를 사용하면, 나중에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예, 이넘들은 갈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쓸 말이 없어져서요.

    당그니님/ ‘치졸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 삼아도 될 듯 하죠. “치졸함: 명사. 동의어: 이명박정권”

  4. 흠…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죠. ‘내게 반대한 놈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 는…-.-;

    즉 예측 가능한 집단이란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논객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저도 희안한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은 동네 사는 한 교수분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죠. 지나가는 말로 인터넷에 글을 쓴다는 얘기를 했더니 대뜸 ‘혹시 Crete가 아니냐’고 물어 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휴스턴 주재 영사관 한 분이 인터넷 논객 중에 Crete라는 사람이 제 동네 사는 데 누군지 알아 봐 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의 발로인가 했는데… 지금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분과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는 걸로 결말을 내기는 했는데…. 쩝…

  5. !@#… Crete님/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런 뻔한 예측조차 하지 않고 아직도 지지해주고 있는 29%가 더 무섭지만(1%야 정말로 계급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지지한다고 치고). // 굳이 밝히지 않은 그런 신상정보를 궁금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후진 일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아니, 후지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

  6. 뒤통수치기. 그들은 그랬죠. 한승수 총리는 담론이 식어버리자 아직도 꾿꾿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고개숙이던 그들이 말이죠.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이시점에 견찰이 움직인건지 도무지 뒤통수치기 말고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짜증나네요.

  7. !@#… 시린콧날님/ 옙, 뒷통수치기죠. 그런데 청와대발 속도전 헛소리 때문인지, 그 분들이 이번에는 좀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아버렸다고나. // 그건 그렇고 그걸 계기로 조선일보, 벌써 실명까지 막 까는군요(클릭). 중앙일보는 무려 3회 연속으로 인터넷 이대로 안된다 시리즈를 때리겠다고 선언했는데, 과연 누가누가 더 저널리즘이고 자시고 더 추잡하게 돋보일까 치열한 병림픽 중. 이딴 수준의 잡배들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고자 한다니, 솔직히 오금이 저립니다.

  8. 오늘 본 조선일보 1면에 본명이 떡 나온걸 보고 벌써 이렇게 이름 까발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이렇게 빨리 밝혀서 설레발 치는 것에 대해 묘한 기시감까지 느껴지는데 말이죠.
    겁색하다보니
    http://ko.wikipedia.org/wiki/피의사실_공표죄
    란 것도 나오는데 이거랑은 상관없는 걸까요?

  9. 트랙백 보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기존 법안만 잘 굴려도 자기 입맛에 안맞는 누리꾼들은 다 체포가 가능할텐데,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해야 할 (억지로 짜맞춘) 당위성도 사라지네요. 남을 죽이려다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네요.

    정말 김진혁 pd말대로 4년후 (또는 더 짧게) 정권이 넘어거가나, ‘혁명’이 일어난다면 한나라당이나 지금 정권 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10. !@#… 언럭키즈님/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개인정보를 그런 식으로 까발린 조선일보를 고소해서 회사가 휘청거릴 지경의 천문학적 배상금과 사과를 받아야 옳죠.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 조선일보 기자에게 실명을 누설한 검찰공무원 분이 옷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하 징역급 범죄라면… 오오, 긴급체포도 가능하겠군요.

    Skyjet님/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검찰이 던져준 뼈다귀 떡밥인 “30세 무직”에 이목이 쏠려있죠. 그건 그거대로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역시 검찰 단독으로 긴급체포라는 초강력 무리수를 두었고 신상을 미리 뿌려버리는 경찰국가스러운 공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위축 직행코스니까요.

  11. 전형적인 빨치산 게릴라나 북한 공산당 수법…

    대중들이 학습능력이 없진 않지요. 이미 샘물교회 사건 때 입증되었듯이…

  12. 아무튼 별개지만, 미네르바씨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순교자가 되는 듯 해서 잘 되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찝찝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신화의 법정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스마일이 생겼네요.

  13. 이런것들도 정부일 하는 놈들이라고 껄떡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헛 웃음이 나오는군요…머저리 같은 놈들…국민을 감동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허구헌날 뒷통수만 치려하다니…개놈의 새끼들…그래 한번 내 뒷통수도 쳐보지 그러냐…이 c8 성질 뻗쳐서 징말…개놈의 새끼들…

  14. !@#… Ha-1님/ 뭐, 조선중앙방송을 만들고 싶어 오매불망인 분들의 스타일답죠. // 학습능력이 아예 없으면, 민주주의 같은 거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낫죠. 다만 대중들의 학습능력은, 심지어 그 대중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의 학습능력보다도 떨어진다는 슬픈 사연이…;;;

    네이탐님/ 아, 그 스마일은 아마도 랜덤한 구글광고입니다;;; 물론 저도 미네르바의 논지를 이전에도 지금도 그다지 찬성한 적 없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움/측은함도 느끼지만, 그래도 이번에 검찰이 행한 현행법을 악용한 충견심 어린 행위는 시대착오적이고 무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 파괴적 행태라고 봅니다.

    단군님/ 자신들은 아마 스스로들에게 감동하고 있을겁니다. 화장실에서 히죽히죽 웃을 정도로.